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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과 무관” 국회측 “대통령 논리 깨져”
입력 2017.02.17 (18:07) | 수정 2017.02.17 (18:29) 인터넷 뉴스
대통령측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과 무관” 국회측 “대통령 논리 깨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특검이 영장청구 사유로 기재한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은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 무관한 삼성 내부의 사적인 일들과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구속사유가 됐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만하고 탄핵심판 주요 쟁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일부 인정된 만큼 '뇌물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측 관계자는 "유무죄는 가려봐야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박 대통령 뇌물 수수도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대통령측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과 무관” 국회측 “대통령 논리 깨져”
    • 입력 2017.02.17 (18:07)
    • 수정 2017.02.17 (18:29)
    인터넷 뉴스
대통령측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과 무관” 국회측 “대통령 논리 깨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특검이 영장청구 사유로 기재한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은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 무관한 삼성 내부의 사적인 일들과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구속사유가 됐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만하고 탄핵심판 주요 쟁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일부 인정된 만큼 '뇌물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측 관계자는 "유무죄는 가려봐야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박 대통령 뇌물 수수도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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