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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지금 북한은?
입력 2017.02.19 (08:09) 수정 2017.02.19 (10:4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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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지금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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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된 게 지난 월요일이죠.

일주일 돼갑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한 여성 용의자 2명에 이어서 북한 여권을 소지한 남성 용의자가 지난 금요일 체포됐어요.

46살 리정철이라고 말레이시아에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다고 하죠.

이 뉴스에 밀린 감이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12일에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요.

목요일 16일에는 북한 김정일의 75번째 생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KBS일요진단 이번 주는 북한 진단입니다.

50분 생방송인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정남 피살뉴스, 현지 월요일 오전에 발생을 했는데 국내에 알려진 건 그다음 날 화요일 오후였어요.

우선 그 뉴스를 맨 처음 접한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김천식 차관님은 오랫동안 통일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북한 관계자들도 많이 접촉해 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일단 대단히 혼란스럽고 참 안됐다 하는 생각도 들고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음산하다.

이런 모든 것이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북극성 2호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서 한반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에 발생하고 국내에는 화요일 저녁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김 전 차관님은 그 전에 어떤 정보 같은 걸 들으셨어요?-저도 뉴스 보고 알았고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조민 위원님, 그 뉴스 딱 접한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북한이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고 또 우리가 이러한 긴장 분위기가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태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김정남 피살이 북한 당국하고 관련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일 북한 여권 소지한 남성 용의자가 이제 체포됐다고 하는데 46살 리정철이라고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부인, 자녀들하고 함께 말레이시아에 거주를 해 왔다고 해요.

그러면 북한 당국과의 관련 여부, 곧 밝혀질 걸로 보세요?김 전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건을 보면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 그리고 범행 후에 이 사람들의 체포 과정들을 봐도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말레이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경과들을 소상히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연후에 우리가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사건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지 밝힐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신중하게 보는 그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북한 당국과의 관련 여부가 규명된 거하고 별개로 우리 국정원장이 지난 15일던가요.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김정남 암살은 북한의 스탠딩오더였다.

스탠딩오너라는 말이 군대 내무규정이라든지 우리 은행의 자동이체 오류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정기구독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번 내려지면 계속 유효한 그런 오더였다는 것, 명령이었다는 건데 김정남 암살이 스탠딩오더였다면, 국정원장이 그렇게 밝혔으니까요.

그 오더가 계속 이렇게 유효한 까닭이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김정남이 일단 사실상 망명생활을 하고 있고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입장에 봐서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굳이 그렇게 암살까지, 무리해서 암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좀 더 소상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이 유효했다면 그게 최근에 김정남 망명설 이런 것이 이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김정은의 어떤 성격 이런 데서 이유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요.

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최근 상황 변화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가 처형이 됐는데요.

실제 장성택의 후견 아래 김정남이가 중국 혹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해서, 싱가포르 지역을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조카 장영철이가 2013년 말 당시에 말레이시아 대사로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말레이시아를 수차 방문하면서 2014년 2월까지 북한대사관의 보호와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전에 충분히 이러한 테러, 암살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이렇게 이 시기에 결행되었다는 것은 방금 망명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어떤 알리지 않은 행태의 상황변화가 최근에 북한 김정은의 결단을 내리게 했던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김정남의 망명설이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그것도 사실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데 저로서는 정보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김정은은 이제까지 망명생활을 한 거죠, 해외에서 떠돌았기 때문에.

-김정남.

-김정남은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한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 자기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해외에서 계속 떠돌아다녔는데 여기서 망명이라 그러는 것은 북한이 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혹시 한국으로 들어간다든가 또는 미국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을 의미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좀 더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안에서 김정남, 김정은의 이복형인데 위상이랄까요.

이런 건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이복동생 김정은에게는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는 김정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는 데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로열패밀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 실제적인 구성을 안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일반 주민은 알고자 하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 김정남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장성택이가 살아 있을 때는 후견자 역할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또 2011년 12월 말에 아버지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도 김정남은 큰아들로서 조문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남의 존재 또는 그런 위상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김정일 사망 때 김정남이 조문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 보니까 친구라는 사람의 전언으로 돼 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러 북한에 갔다가 더 오래 머물다가는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떠났다.

김정남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영국 한 일간신문이 보도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북한 내에 김정남을 따르는 세력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김정남도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2009년 첩보에 의하면 김정남을 따르는 사람들이 후계구도가 결정된 이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우암각 습격사건.

-우암각 습격사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나 후계 결정이 된 다음에 김정은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했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남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금 김정일의 아들들에 김정남이 있고, 성혜림의 소생이죠.

그다음에 김정철, 김정은은 고용희의 소생이고.

그래서 김정남은 백두혈통이고 그다음에 김정철, 김정은은 후지산 혈통이고 이래서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위원님.

-성혜림 정도는 인민배우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잘 익숙한 인물인데요.

고용희 경우에는 재일교포 출신이고 북한에서 비난, 경멸 대상이 되는 재포인데요.

이 고용희라는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람의 출생연도, 또 사망일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희 소산인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혈통 콤플렉스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큰 이복형의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또 함께 한 하늘 밑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오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점에서 백두혈통에 대한 김정은의 콤플렉스가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혈통에 대한 콤플렉스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정남이 그동안 마카오에서 주로 거주해 왔다는 중국의 어떤 말하자면 용인이라든가 최소한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남을 그렇게 봐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서서 장성택도 상당히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친중파였다고 해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중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 김정남 피살, 북한 당국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북중관계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김 전 차관님.

-그렇게 봐야죠.

사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저는 보는데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동맹관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 쏘고 하면서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니까 상호 불신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부담도 되고 하는 그런 상반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우여곡절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관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남 피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김정은 정권 들어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시작으로 해서 장성택 등 이렇게 북한 간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처형, 숙청이 잇따라 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북한 김원홍 보위상이 숙청됐다, 이렇게 통일부가 확인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김원홍 보위상을 숙청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김 전 차관님.

-제가 관찰해 온 바로는 우리 개념으로 제2인자라든지 실세라든지 이런 것은 북한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대부분 세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힘이 크다든가 또는 재량권이 많다든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김원홍의 경우에도 그런 간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정부 발표나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원홍 부장의 숙청이 무슨 비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북한의 통치 매커니즘을 쭉 보면 기관 간에 상호 감시하고 통제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성경쟁을 유발하고 또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숙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숙청을 통해서 또 1인 통치를 강화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역사를 보면 숙청 계속돼 왔는데 그런 숙청이 계속되면서 더욱더 1인 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홍의 이런 숙청도 사실은 그런 통치 매커니즘과 또 1인 통치를 강화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숙청을 계속하고 이런 것, 공포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게 계속되는 까닭을 또 어떻게 뒤집어보면 그만큼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 위원님.

-이러한 통치 방식은 김정일 시대 때부터 줄곧 해 왔던 패턴이죠.

어느 실력자에게 신임을 하고 또 그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가 이 조직이 힘이 커지면 다른 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또 그 조직이 커지면 또 다른 조직을 제거하는 이런 순환과정을 쭉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독재자, 수령독재자의 통치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속에서 세력을 형성한다거나 또는 수령독재자에게 자립적 기반을 갖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지기반의 약화에서 나왔던 것이라기보다는 통치의 패턴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입니다.

-최근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 체제에 균열조짐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북한 내부에 그런 변화 조짐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김 전 차관님.

-북한 내부 사정이야 태영호 공사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태영호 공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잘 들여다봤습니다.

북한 내부에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관심깊게 보고 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방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탈냉전 27년 동안 북한은 엄청난 변화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사회주의 근간이 되었던 배급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는 시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변화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국제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북한사회의 중요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 문명이 북한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개방을 계속 거부하면서 통제를 해 왔는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사회에서도 한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그만큼 외부세계의 정보가 북한사회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보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령 유일영도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괴리가 되는.

그러니까 제도하고 문명이 괴리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중요 요소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북한의 변화라든지 또 남북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들, 큰 변화들을 쭉 우리가 관찰을 하고 이게 북한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주의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16일이 김정일의 생일, 북한에서는 광명성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이 75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다섯 번째, 열 번째를 상당히 크게 치던데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가 말하자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번에는 2월 12일이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들 입장에서는 축포라고 하겠습니다.

그 발사로써 75회 생일을 크게 축하했다,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75회 생일을 인민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려면 역시 물질적인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 2월 16일에 이러한 말레이시아 테러 사태가 내부에 잘 알려져서 김정은도 좀 난처한.

-13일이죠.

-16일 회의에서 난처한 입장을 좀,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러한 자축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준비 이런 것은 좀 미흡한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김정일 생일 축하연이라든가 그에 앞서 있었던 금수산 궁전 참배, 여기에 북한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상당히 궁금해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 간부들이 그런 행사에 가끔 빠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배라든지 중앙보고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층이, 고위층 간부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사항 같고요.

북한 내부적으로 무슨 변화들이 있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좀 특이한 현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생일 분위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죽은 사람의 생일행사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김정일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살아 있는 김정은, 살아 있는 지도자인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그런 행사인데 지금 분위기가 국제적으로도 고립돼 있고 또 제재받고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축하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201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오는 꺾어지는 해에 지금 광명성절이었거든요, 이번이.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남 피살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 뒤이어서 방송되는 일요토론에서도 충분히 다룬다고 해요.

그래서 일요진단에서는 이 정도로 접고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북극성 2형이라고.

지난 10월 이후 4개월 만의 미사일 발사인데요.

먼저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 보고 갈까요.

-북극성 2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수직발사관입니다.

발사대에서 곧바로 점화되는 기존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관으로 미사일을 공중에 띄운 뒤 점화시키는 방식.

이른바 콜드런치 방식입니다.

SLBM에서 미사일을 수면으로 띄우는 방식을 북극성 2형에 적용한 것입니다.

-수중에서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멋지게 만리대공으로 치솟는 우리의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북극성.

-이동식 발사대가 화염에 손상될 가능성이 적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북극성 2형의 짙은 연기와 화염 모양은 전형적인 고체연료 엔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무수단의 화염에서는 연기가 적은 점과 구별됩니다.

-탄도탄의 유도 및 조종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들의 작업특성, 계단분리특성들을 재확인하였다.

-더구나 북극성 2형의 이동식 발사대에는 탱크와 같은 무한궤도가 적용됐습니다.

차륜형 발사대보다 험한 지형에서도 이동발사가 용이합니다.

-나름의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자신들이 이뤄놓은 기술적 성과를 가지고 다양한 부품과 기술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원하는 미사일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북극성 2형을 통해 기술적인 급진전을 이루며 훨씬 더 위협적인 공격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극성 2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지난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도 한 건데요.

물론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을 앞둔 축하발사의 의미도 있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로 시험을 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 차관님?-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 실험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이제는 미사일의 연료를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요격 회피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까 보도에서도 봤지만 무한궤도차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첫째는 항시 대기상태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이걸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그전부터 우리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또 법을 제정해서까지 남한을 핵 공격대상으로 해 놓고 또 자기들은 핵전략을 선제 핵타격전략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상당한 안보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번 2월 12일날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은 이런 안보위협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사 시점도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만찬을 하는 시간에 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원칙의 문제가 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35년 동안 지금 줄곧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미사일이 아주 체계적이고 또는 지속적인 이런 시험발사의 일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그것이 왜 마침 2월 12일 미일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졌느냐 하는 것은 북한이 계산된 어떤 행동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ICBM이 아닌 중장거리 미사일 형태로써 미국에 일단 한번 떠보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미국이 지금 강성 대응이 조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어느 수준에서는.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다음 단계의 대북대응을 한번 기다려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는 체계적인 개발의 일환이다 하는 것과 미국에 대한 떠보기.

결국 도전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것이 마침 절묘한 타이밍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위원께서 지금 북한이 말하자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미사일 개발을 쭉 해 오고 있는 단계다, 또 이런 말씀인데 그게 목표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전에 운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갖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전 단계 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 올 신년사를 통해서 ICBM 시험발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ICBM을 올해 안에 북한이 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ICBM과 핵실험 이 두 개가 미국의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는 도발, 도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ICBM을 쏘는 시기, 타이밍을 조절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경우에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비롯하여 쭉 실무담당 과장선까지 인선이 완료되고 또 그러한 인선 위에서 정책의 대북정책이 가닥이 잡히고 확정이 됩니다.

그 시기가 5월 말쯤 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이런 점에서 아주 근원적인 도발을 하게 될 때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북한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신행정부의 어떤 정책 라인업과 정책 가닥이 잡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가 일단 마무리되는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유예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후반기에는 자기 길을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모종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노선 변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월 정도까지는 이러한 근원적인 도발행태는 조금 시기 조절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의 레드라인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그다음에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UN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그걸 계속 강화해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난 11월에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2321호도 발동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타임 스케줄을 쭉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법이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은데 김 전 차관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지금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이고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그때마다 국제안보리, UN안보리 제재가 5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 5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안보리 제재, UN안보리 제재가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도 이 경제제재 때문에 자기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고 더 강한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뭐가.

-글쎄 그건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정권에 안전이 위협받는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들 정권의 안전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국제사회 제재 조치가 있으면 핵을 포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전혀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써는 북한이 정권 안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 정권 안정하고 핵개발 포기를 바꾸라고 한다면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북한 핵포기를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국제사회 요구에 조금 자기네들은 다른 입장이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중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을 통한 북핵 해결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위탁해결 방식이죠.

그럼 중국으로서는 이 위탁해결을 해야 할 입장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미북 간의 문제 아니냐.

왜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느냐는 이런 입장인데요.

또 자기가 압박을 해서 북한체제가 위험한 지경이라거나 이런 상황은 오로지 자기들의 위험부담으로 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이러한 부응을 해 줘야 되는 하는 견인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핵문제에 대한 압박을 하되 북한체제가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 이런 모순되고 딜레마적인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중국을 통한 해결은 조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중국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완벽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달리해야 된다.

미국이 이 방식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접근성이 사실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오바마 뿐 아니라 그 전부터 해 왔던 것이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뿐이지 이러한 전략, 이러한 방식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적 제재 국면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지만 이 제재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그런 점에서 전략적 셈법을 바꾼다면 언제쯤 바꾸겠느냐.

그것이 적어도 1, 2년 후에 바꾼다면 이러한 제재 국면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것이 5년, 6년, 10년까지 가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제 효과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재라고 하는 이 국면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항상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국면에 대한 우리들의 유연한 사고, 유연한 접근성이 지금 다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역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미북 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발단은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핵보유국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 국익에도 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북한과 지금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걸 자기들 국익에 손상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중국 상무부가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1년에 4억 90만 달러 정도.

4억 90만 달러로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대북제재 결의 이행한다면서 그걸 전면 중단한다는 거니까 상당히 북한에 타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국의 이런 조치가 그런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걸로 보시나요?-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UN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압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압박이 된다는 거죠.

다만 핵을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UN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석탄입니다, 석탄이고 그래서 이번 UN안보리 2321호에서도 석탄의 수출을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 8억 달러의 손실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들어오면서 뉴스 들은 바로는 중국이 오늘부터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손실이 가는 것이고 북한에게 상당히 영향이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중국의 조치들이 북한 지도부에 상당한 메시지를 전해서 이제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조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좀 더 강경으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조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 조야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8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또는 아주 말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적 카드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궁금해하고요.

지금 금융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고 또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압박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뚜렷한데요.

이것이 북한의 어떤 핵포기를 결단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제 생각은 이런 대북압박이 북한의 어떤 도발, 혹은 도전국면을 조금 자제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 자체를 북한이 스톱한다, 이런 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조금 자제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적인 어떤 문제해결 방식이 궁금합니다마는 현재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강경조치가 과연 현실화되겠는가 또는 그것이 실제 전략적으로 옮겨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도 북한의 어떤 유화적인 혹의 다른 행태의 북한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아마 한 5, 6월달 정도 돼서 모종의 결실이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경색국면이 진전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10일이죠.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딱 1년 됐는데요.

그동안 그나마 남아 있던 남북교류의 끈이 완전히 끊긴 거죠.

벌써 1년이 됐는데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던 돈, 이게 막힘으로 인해서 핵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김 전 차관님,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정부 평가에 공감하시나요?어떻습니까?-정부가 말하는 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치들이 손익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함으로써 정부로서는 국제사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중단은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또 상당히 강력한 UN안보리 제재인 2270호를 결의를 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왔다, 그러면 이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이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고 상당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남북관계하고 상관없이 진행됐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북교류가 전혀 없었던 때부터 북한은 핵 개발을 해 왔고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놨을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그런 도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핵개발을 하면서 남북관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로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평가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면중단 사태라는 말이에요.

이게 재가동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재가동을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보세요?-저는 사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드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고 한반도 배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드배치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한번 대중관계에서 우리가 그만큼 사드 문제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면 이러한 개성공단 문제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다, 또는 기업인들 요청이다 하는 점에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복원 또는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북미 간의 핵문제에 대한 어떤 대화의 트랙이 마련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건 무모한 생각이고 불가능한 제안들입니다.

핵문제에 관한 대화의 어떤 채널이 마련이 된다고 할 때 핵문제 해결로 가는 우리가 트랙, 혹은 길에 섰다, 도전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화 협상의 어떤 창만 열리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 두 개인데 즉 사드문제와 연계시키자.

그리고 핵문제의 최소한의 해결을 생각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조 위원께서 사드문제와 연계해서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전 차관님,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억제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복원, 유지하고 이 투트랙을 전략으로 삼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마무리 말씀도 좀 해 주시죠.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가장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그 문제하고 또 다른 남북관계를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현실정치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과정 전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남북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 개성공단이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겨우 간신히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 중단이 된 것을 재가동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특히 통일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남북관계하고 핵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 또 이론적으로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건데 그런 노력들은 핵문제하고 상관없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문제를 너무 구호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든가 또는 너무 큰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죠.

어제가 우수였고 2주일 뒤면 경칩입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일요토론 김정일 암살 무엇을 노렸나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정남 피살…지금 북한은?
    • 입력 2017.02.19 (08:09)
    • 수정 2017.02.19 (10:41)
    일요진단 라이브
김정남 피살…지금 북한은?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된 게 지난 월요일이죠.

일주일 돼갑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한 여성 용의자 2명에 이어서 북한 여권을 소지한 남성 용의자가 지난 금요일 체포됐어요.

46살 리정철이라고 말레이시아에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다고 하죠.

이 뉴스에 밀린 감이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12일에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요.

목요일 16일에는 북한 김정일의 75번째 생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KBS일요진단 이번 주는 북한 진단입니다.

50분 생방송인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정남 피살뉴스, 현지 월요일 오전에 발생을 했는데 국내에 알려진 건 그다음 날 화요일 오후였어요.

우선 그 뉴스를 맨 처음 접한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김천식 차관님은 오랫동안 통일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북한 관계자들도 많이 접촉해 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일단 대단히 혼란스럽고 참 안됐다 하는 생각도 들고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음산하다.

이런 모든 것이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북극성 2호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서 한반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에 발생하고 국내에는 화요일 저녁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김 전 차관님은 그 전에 어떤 정보 같은 걸 들으셨어요?-저도 뉴스 보고 알았고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조민 위원님, 그 뉴스 딱 접한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북한이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고 또 우리가 이러한 긴장 분위기가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태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김정남 피살이 북한 당국하고 관련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일 북한 여권 소지한 남성 용의자가 이제 체포됐다고 하는데 46살 리정철이라고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부인, 자녀들하고 함께 말레이시아에 거주를 해 왔다고 해요.

그러면 북한 당국과의 관련 여부, 곧 밝혀질 걸로 보세요?김 전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건을 보면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 그리고 범행 후에 이 사람들의 체포 과정들을 봐도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말레이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경과들을 소상히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연후에 우리가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사건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지 밝힐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신중하게 보는 그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북한 당국과의 관련 여부가 규명된 거하고 별개로 우리 국정원장이 지난 15일던가요.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김정남 암살은 북한의 스탠딩오더였다.

스탠딩오너라는 말이 군대 내무규정이라든지 우리 은행의 자동이체 오류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정기구독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번 내려지면 계속 유효한 그런 오더였다는 것, 명령이었다는 건데 김정남 암살이 스탠딩오더였다면, 국정원장이 그렇게 밝혔으니까요.

그 오더가 계속 이렇게 유효한 까닭이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김정남이 일단 사실상 망명생활을 하고 있고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입장에 봐서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굳이 그렇게 암살까지, 무리해서 암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좀 더 소상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이 유효했다면 그게 최근에 김정남 망명설 이런 것이 이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김정은의 어떤 성격 이런 데서 이유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요.

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최근 상황 변화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가 처형이 됐는데요.

실제 장성택의 후견 아래 김정남이가 중국 혹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해서, 싱가포르 지역을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조카 장영철이가 2013년 말 당시에 말레이시아 대사로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말레이시아를 수차 방문하면서 2014년 2월까지 북한대사관의 보호와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전에 충분히 이러한 테러, 암살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이렇게 이 시기에 결행되었다는 것은 방금 망명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어떤 알리지 않은 행태의 상황변화가 최근에 북한 김정은의 결단을 내리게 했던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김정남의 망명설이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그것도 사실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데 저로서는 정보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김정은은 이제까지 망명생활을 한 거죠, 해외에서 떠돌았기 때문에.

-김정남.

-김정남은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한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 자기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해외에서 계속 떠돌아다녔는데 여기서 망명이라 그러는 것은 북한이 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혹시 한국으로 들어간다든가 또는 미국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을 의미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좀 더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안에서 김정남, 김정은의 이복형인데 위상이랄까요.

이런 건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이복동생 김정은에게는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는 김정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는 데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로열패밀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 실제적인 구성을 안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일반 주민은 알고자 하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 김정남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장성택이가 살아 있을 때는 후견자 역할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또 2011년 12월 말에 아버지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도 김정남은 큰아들로서 조문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남의 존재 또는 그런 위상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김정일 사망 때 김정남이 조문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 보니까 친구라는 사람의 전언으로 돼 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러 북한에 갔다가 더 오래 머물다가는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떠났다.

김정남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영국 한 일간신문이 보도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북한 내에 김정남을 따르는 세력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김정남도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2009년 첩보에 의하면 김정남을 따르는 사람들이 후계구도가 결정된 이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우암각 습격사건.

-우암각 습격사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나 후계 결정이 된 다음에 김정은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했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남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금 김정일의 아들들에 김정남이 있고, 성혜림의 소생이죠.

그다음에 김정철, 김정은은 고용희의 소생이고.

그래서 김정남은 백두혈통이고 그다음에 김정철, 김정은은 후지산 혈통이고 이래서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위원님.

-성혜림 정도는 인민배우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잘 익숙한 인물인데요.

고용희 경우에는 재일교포 출신이고 북한에서 비난, 경멸 대상이 되는 재포인데요.

이 고용희라는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람의 출생연도, 또 사망일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희 소산인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혈통 콤플렉스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큰 이복형의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또 함께 한 하늘 밑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오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점에서 백두혈통에 대한 김정은의 콤플렉스가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혈통에 대한 콤플렉스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정남이 그동안 마카오에서 주로 거주해 왔다는 중국의 어떤 말하자면 용인이라든가 최소한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남을 그렇게 봐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서서 장성택도 상당히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친중파였다고 해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중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 김정남 피살, 북한 당국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북중관계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김 전 차관님.

-그렇게 봐야죠.

사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저는 보는데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동맹관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 쏘고 하면서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니까 상호 불신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부담도 되고 하는 그런 상반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우여곡절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관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남 피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김정은 정권 들어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시작으로 해서 장성택 등 이렇게 북한 간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처형, 숙청이 잇따라 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북한 김원홍 보위상이 숙청됐다, 이렇게 통일부가 확인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김원홍 보위상을 숙청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김 전 차관님.

-제가 관찰해 온 바로는 우리 개념으로 제2인자라든지 실세라든지 이런 것은 북한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대부분 세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힘이 크다든가 또는 재량권이 많다든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김원홍의 경우에도 그런 간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정부 발표나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원홍 부장의 숙청이 무슨 비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북한의 통치 매커니즘을 쭉 보면 기관 간에 상호 감시하고 통제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성경쟁을 유발하고 또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숙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숙청을 통해서 또 1인 통치를 강화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역사를 보면 숙청 계속돼 왔는데 그런 숙청이 계속되면서 더욱더 1인 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홍의 이런 숙청도 사실은 그런 통치 매커니즘과 또 1인 통치를 강화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숙청을 계속하고 이런 것, 공포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게 계속되는 까닭을 또 어떻게 뒤집어보면 그만큼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 위원님.

-이러한 통치 방식은 김정일 시대 때부터 줄곧 해 왔던 패턴이죠.

어느 실력자에게 신임을 하고 또 그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가 이 조직이 힘이 커지면 다른 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또 그 조직이 커지면 또 다른 조직을 제거하는 이런 순환과정을 쭉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독재자, 수령독재자의 통치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속에서 세력을 형성한다거나 또는 수령독재자에게 자립적 기반을 갖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지기반의 약화에서 나왔던 것이라기보다는 통치의 패턴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입니다.

-최근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 체제에 균열조짐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북한 내부에 그런 변화 조짐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김 전 차관님.

-북한 내부 사정이야 태영호 공사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태영호 공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잘 들여다봤습니다.

북한 내부에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관심깊게 보고 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방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탈냉전 27년 동안 북한은 엄청난 변화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사회주의 근간이 되었던 배급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는 시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변화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국제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북한사회의 중요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 문명이 북한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개방을 계속 거부하면서 통제를 해 왔는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사회에서도 한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그만큼 외부세계의 정보가 북한사회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보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령 유일영도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괴리가 되는.

그러니까 제도하고 문명이 괴리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중요 요소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북한의 변화라든지 또 남북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들, 큰 변화들을 쭉 우리가 관찰을 하고 이게 북한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주의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16일이 김정일의 생일, 북한에서는 광명성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이 75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다섯 번째, 열 번째를 상당히 크게 치던데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가 말하자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번에는 2월 12일이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들 입장에서는 축포라고 하겠습니다.

그 발사로써 75회 생일을 크게 축하했다,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75회 생일을 인민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려면 역시 물질적인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 2월 16일에 이러한 말레이시아 테러 사태가 내부에 잘 알려져서 김정은도 좀 난처한.

-13일이죠.

-16일 회의에서 난처한 입장을 좀,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러한 자축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준비 이런 것은 좀 미흡한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김정일 생일 축하연이라든가 그에 앞서 있었던 금수산 궁전 참배, 여기에 북한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상당히 궁금해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 간부들이 그런 행사에 가끔 빠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배라든지 중앙보고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층이, 고위층 간부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사항 같고요.

북한 내부적으로 무슨 변화들이 있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좀 특이한 현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생일 분위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죽은 사람의 생일행사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김정일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살아 있는 김정은, 살아 있는 지도자인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그런 행사인데 지금 분위기가 국제적으로도 고립돼 있고 또 제재받고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축하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201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오는 꺾어지는 해에 지금 광명성절이었거든요, 이번이.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남 피살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 뒤이어서 방송되는 일요토론에서도 충분히 다룬다고 해요.

그래서 일요진단에서는 이 정도로 접고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북극성 2형이라고.

지난 10월 이후 4개월 만의 미사일 발사인데요.

먼저 금철영 기자의 리포트 보고 갈까요.

-북극성 2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수직발사관입니다.

발사대에서 곧바로 점화되는 기존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관으로 미사일을 공중에 띄운 뒤 점화시키는 방식.

이른바 콜드런치 방식입니다.

SLBM에서 미사일을 수면으로 띄우는 방식을 북극성 2형에 적용한 것입니다.

-수중에서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멋지게 만리대공으로 치솟는 우리의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북극성.

-이동식 발사대가 화염에 손상될 가능성이 적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북극성 2형의 짙은 연기와 화염 모양은 전형적인 고체연료 엔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무수단의 화염에서는 연기가 적은 점과 구별됩니다.

-탄도탄의 유도 및 조종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들의 작업특성, 계단분리특성들을 재확인하였다.

-더구나 북극성 2형의 이동식 발사대에는 탱크와 같은 무한궤도가 적용됐습니다.

차륜형 발사대보다 험한 지형에서도 이동발사가 용이합니다.

-나름의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자신들이 이뤄놓은 기술적 성과를 가지고 다양한 부품과 기술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원하는 미사일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북극성 2형을 통해 기술적인 급진전을 이루며 훨씬 더 위협적인 공격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극성 2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지난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도 한 건데요.

물론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을 앞둔 축하발사의 의미도 있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로 시험을 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 차관님?-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 실험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이제는 미사일의 연료를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요격 회피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까 보도에서도 봤지만 무한궤도차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첫째는 항시 대기상태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이걸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그전부터 우리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또 법을 제정해서까지 남한을 핵 공격대상으로 해 놓고 또 자기들은 핵전략을 선제 핵타격전략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상당한 안보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번 2월 12일날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은 이런 안보위협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사 시점도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만찬을 하는 시간에 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원칙의 문제가 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35년 동안 지금 줄곧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미사일이 아주 체계적이고 또는 지속적인 이런 시험발사의 일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그것이 왜 마침 2월 12일 미일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졌느냐 하는 것은 북한이 계산된 어떤 행동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ICBM이 아닌 중장거리 미사일 형태로써 미국에 일단 한번 떠보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미국이 지금 강성 대응이 조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어느 수준에서는.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다음 단계의 대북대응을 한번 기다려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는 체계적인 개발의 일환이다 하는 것과 미국에 대한 떠보기.

결국 도전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것이 마침 절묘한 타이밍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위원께서 지금 북한이 말하자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미사일 개발을 쭉 해 오고 있는 단계다, 또 이런 말씀인데 그게 목표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전에 운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갖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전 단계 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 올 신년사를 통해서 ICBM 시험발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ICBM을 올해 안에 북한이 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ICBM과 핵실험 이 두 개가 미국의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는 도발, 도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ICBM을 쏘는 시기, 타이밍을 조절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경우에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비롯하여 쭉 실무담당 과장선까지 인선이 완료되고 또 그러한 인선 위에서 정책의 대북정책이 가닥이 잡히고 확정이 됩니다.

그 시기가 5월 말쯤 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이런 점에서 아주 근원적인 도발을 하게 될 때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북한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신행정부의 어떤 정책 라인업과 정책 가닥이 잡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가 일단 마무리되는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유예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후반기에는 자기 길을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모종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노선 변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월 정도까지는 이러한 근원적인 도발행태는 조금 시기 조절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의 레드라인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그다음에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UN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그걸 계속 강화해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난 11월에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2321호도 발동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타임 스케줄을 쭉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법이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은데 김 전 차관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지금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이고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그때마다 국제안보리, UN안보리 제재가 5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 5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안보리 제재, UN안보리 제재가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도 이 경제제재 때문에 자기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고 더 강한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뭐가.

-글쎄 그건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정권에 안전이 위협받는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들 정권의 안전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국제사회 제재 조치가 있으면 핵을 포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전혀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써는 북한이 정권 안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 정권 안정하고 핵개발 포기를 바꾸라고 한다면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북한 핵포기를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국제사회 요구에 조금 자기네들은 다른 입장이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중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을 통한 북핵 해결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위탁해결 방식이죠.

그럼 중국으로서는 이 위탁해결을 해야 할 입장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미북 간의 문제 아니냐.

왜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느냐는 이런 입장인데요.

또 자기가 압박을 해서 북한체제가 위험한 지경이라거나 이런 상황은 오로지 자기들의 위험부담으로 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이러한 부응을 해 줘야 되는 하는 견인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핵문제에 대한 압박을 하되 북한체제가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 이런 모순되고 딜레마적인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중국을 통한 해결은 조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중국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완벽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달리해야 된다.

미국이 이 방식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접근성이 사실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오바마 뿐 아니라 그 전부터 해 왔던 것이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뿐이지 이러한 전략, 이러한 방식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적 제재 국면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지만 이 제재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그런 점에서 전략적 셈법을 바꾼다면 언제쯤 바꾸겠느냐.

그것이 적어도 1, 2년 후에 바꾼다면 이러한 제재 국면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것이 5년, 6년, 10년까지 가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제 효과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재라고 하는 이 국면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항상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국면에 대한 우리들의 유연한 사고, 유연한 접근성이 지금 다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역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미북 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발단은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핵보유국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 국익에도 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북한과 지금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걸 자기들 국익에 손상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중국 상무부가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1년에 4억 90만 달러 정도.

4억 90만 달러로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대북제재 결의 이행한다면서 그걸 전면 중단한다는 거니까 상당히 북한에 타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국의 이런 조치가 그런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걸로 보시나요?-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UN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압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압박이 된다는 거죠.

다만 핵을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UN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석탄입니다, 석탄이고 그래서 이번 UN안보리 2321호에서도 석탄의 수출을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 8억 달러의 손실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들어오면서 뉴스 들은 바로는 중국이 오늘부터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손실이 가는 것이고 북한에게 상당히 영향이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중국의 조치들이 북한 지도부에 상당한 메시지를 전해서 이제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조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좀 더 강경으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조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 조야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8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또는 아주 말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적 카드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궁금해하고요.

지금 금융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고 또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압박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뚜렷한데요.

이것이 북한의 어떤 핵포기를 결단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제 생각은 이런 대북압박이 북한의 어떤 도발, 혹은 도전국면을 조금 자제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 자체를 북한이 스톱한다, 이런 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조금 자제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적인 어떤 문제해결 방식이 궁금합니다마는 현재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강경조치가 과연 현실화되겠는가 또는 그것이 실제 전략적으로 옮겨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도 북한의 어떤 유화적인 혹의 다른 행태의 북한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아마 한 5, 6월달 정도 돼서 모종의 결실이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경색국면이 진전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10일이죠.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딱 1년 됐는데요.

그동안 그나마 남아 있던 남북교류의 끈이 완전히 끊긴 거죠.

벌써 1년이 됐는데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던 돈, 이게 막힘으로 인해서 핵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김 전 차관님,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정부 평가에 공감하시나요?어떻습니까?-정부가 말하는 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치들이 손익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함으로써 정부로서는 국제사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중단은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또 상당히 강력한 UN안보리 제재인 2270호를 결의를 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왔다, 그러면 이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이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고 상당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남북관계하고 상관없이 진행됐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북교류가 전혀 없었던 때부터 북한은 핵 개발을 해 왔고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놨을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그런 도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핵개발을 하면서 남북관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로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평가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면중단 사태라는 말이에요.

이게 재가동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재가동을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보세요?-저는 사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드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고 한반도 배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드배치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한번 대중관계에서 우리가 그만큼 사드 문제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면 이러한 개성공단 문제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다, 또는 기업인들 요청이다 하는 점에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복원 또는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북미 간의 핵문제에 대한 어떤 대화의 트랙이 마련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건 무모한 생각이고 불가능한 제안들입니다.

핵문제에 관한 대화의 어떤 채널이 마련이 된다고 할 때 핵문제 해결로 가는 우리가 트랙, 혹은 길에 섰다, 도전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화 협상의 어떤 창만 열리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 두 개인데 즉 사드문제와 연계시키자.

그리고 핵문제의 최소한의 해결을 생각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조 위원께서 사드문제와 연계해서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전 차관님,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억제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복원, 유지하고 이 투트랙을 전략으로 삼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마무리 말씀도 좀 해 주시죠.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가장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그 문제하고 또 다른 남북관계를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현실정치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과정 전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남북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 개성공단이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겨우 간신히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 중단이 된 것을 재가동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특히 통일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남북관계하고 핵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 또 이론적으로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건데 그런 노력들은 핵문제하고 상관없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문제를 너무 구호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든가 또는 너무 큰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죠.

어제가 우수였고 2주일 뒤면 경칩입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일요토론 김정일 암살 무엇을 노렸나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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