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3월로 늦취지나…헌재,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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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늦춰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이르면 오늘(20일)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오늘 탄핵심판 15차 재판을 열고 "최종 변론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이나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할 예정이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증인신문 일정이 계속되고 있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거조사를 끝내고 일주일이 지나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로 최종변론이 늦춰지면 재판관회의에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대통령 측은 앞서 증인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다시 신청하고 고영태 씨 지인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며 검증 신청도 냈다. 대통령 측은 정기승 전 대법관과 장창호 변호사를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시키는 등 중량급 인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다.

고 씨와 동료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폭로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최후진술만 할 수 있는지도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증언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