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대표 50% “상법개정안 반대”

무역업계 대표 10명 중 5명은 최근 국회 처리가 추진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17일 전국 무역업계 대표 791명(응답률 3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50.5%가 '반대', 31.8%가 '신중'이라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찬성' 의견은 8.5%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반대 80.0%로 중소기업 47.0%보다 상법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공정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52.3%가 '반대', 27.6%가 '신중'이라고 답했다.

'기업구조개선명령제'에 대해서는 '반대'와 '신중'이라는 답변이 각각 28.6%와 43.5%가 나왔다.

반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각각 70.0%와 75.6%로 3분의 2가 넘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은행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도 52.6%, 56.9%, 67.8%가 각각 '찬성' 의견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수출 회복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빠른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