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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촛불과 태극기…“90리 밖으로 물러나자!” ISSUE
입력 2017.02.20 (16:58) 뉴스플러스
[뉴스플러스] 촛불과 태극기…“90리 밖으로 물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소장대행으로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될지 여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예단해서도 안 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최순실 국정 농락 사태에서 드러난 일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지않은 분위기도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매일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측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적대와 선동, 저주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촛불세력과 태극기세력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열리는 광하문과 대한문 앞 시위규모를 더 키우려할 것이다

심판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또 선고 후에는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서 나라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월 16일 자승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법회에 앞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2월 16일 자승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법회에 앞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1월 16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직원들이 마련한 정유년 신년법회에서 현시국과 관련해 의미있는 법문을 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역사상 정유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97년에는 임진왜란 중 화의교섭이결렬돼 재차 왜란이 발생한 정유재란이 있었고, 1897년에는 조선이 일본과 서구열강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해로 정유년에는 내우와 외환으로 국난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며 현 시국의 위중함을 우려하는 것으로 법문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현재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밖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야기된 안보위험이 폭발직전에 있어 그야말로 내우와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탄핵심판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상대 세력이 불복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고, 국민생활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양 세력이 자중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자승 총무원장과 정각회 회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불국정토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자승 총무원장과 정각회 회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불국정토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자승 원장은 나아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문공이 왕이 되기 전 어려웠을 때 초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고맙게 여겨 왕이 된 후 초나라와 전쟁할 때 처음에는 90리를 물러나 싸움을 피했다는 '퇴피삼사'(退避三舍) 고사를 인용하며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더라도 탄핵심판 결정 뒤에는 통크고 아름답게 승복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탄핵 인용과 기각 등 상반된 주장이 분출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칫 상대편의 불복운동으로 번져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구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승복하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합의안을 문서로 만들어 천명할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촛불지도부와 태극기지도부도 만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한다.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인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로 대변되는 여야 정치인 뿐이기 때문이다.

더 용기를 낸다면 탄핵심판이 결정되는 날에는 진나라 문공의 '퇴피삼사'(退避三舍) 고사를 거울삼아 양대 세력이 아예 집회를 갖지 않거나 집회를 하더라도 서로 '90리 밖으로 물러나자'고 제안하면 어떨까? 이 제안이 실현되려면 여야 정치인 특히 대선주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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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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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촛불과 태극기…“90리 밖으로 물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소장대행으로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될지 여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예단해서도 안 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최순실 국정 농락 사태에서 드러난 일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지않은 분위기도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매일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측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적대와 선동, 저주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촛불세력과 태극기세력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열리는 광하문과 대한문 앞 시위규모를 더 키우려할 것이다

심판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또 선고 후에는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서 나라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월 16일 자승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법회에 앞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2월 16일 자승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법회에 앞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1월 16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직원들이 마련한 정유년 신년법회에서 현시국과 관련해 의미있는 법문을 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역사상 정유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97년에는 임진왜란 중 화의교섭이결렬돼 재차 왜란이 발생한 정유재란이 있었고, 1897년에는 조선이 일본과 서구열강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해로 정유년에는 내우와 외환으로 국난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며 현 시국의 위중함을 우려하는 것으로 법문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현재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밖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야기된 안보위험이 폭발직전에 있어 그야말로 내우와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탄핵심판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상대 세력이 불복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고, 국민생활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양 세력이 자중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자승 총무원장과 정각회 회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불국정토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자승 총무원장과 정각회 회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불국정토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자승 원장은 나아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문공이 왕이 되기 전 어려웠을 때 초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고맙게 여겨 왕이 된 후 초나라와 전쟁할 때 처음에는 90리를 물러나 싸움을 피했다는 '퇴피삼사'(退避三舍) 고사를 인용하며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더라도 탄핵심판 결정 뒤에는 통크고 아름답게 승복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탄핵 인용과 기각 등 상반된 주장이 분출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칫 상대편의 불복운동으로 번져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구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승복하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합의안을 문서로 만들어 천명할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촛불지도부와 태극기지도부도 만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한다.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인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로 대변되는 여야 정치인 뿐이기 때문이다.

더 용기를 낸다면 탄핵심판이 결정되는 날에는 진나라 문공의 '퇴피삼사'(退避三舍) 고사를 거울삼아 양대 세력이 아예 집회를 갖지 않거나 집회를 하더라도 서로 '90리 밖으로 물러나자'고 제안하면 어떨까? 이 제안이 실현되려면 여야 정치인 특히 대선주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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