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횡령·탈세…유치원·어린이집 91곳 부정사례 적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결과 95개 대상 기관 중 91곳에서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억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유치원은 54곳으로 모두 182억원을 부당 사용하고 관련 법규정을 398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37곳으로 모두 23억원을 부당 사용하고 관련 법규정 211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 운영비를 사적인 선물구입이나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보다 고가로 계약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8곳을 수사의뢰와 고발하고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19곳을 세무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