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北과 ‘핵동결’ 협상 부정적…“北비핵화 신호 있어야”

미국 일부 언론에서 북한과의 '북핵 동결 협상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핵 동결' 협상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양자회담과 이어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협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또는 핵시설 가동중단 등의 '핵 동결'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10여 년 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0년대 초반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이었지만 현재는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며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어떤 행동과 태도를 '신호'로 받아들일 지는 한미가 앞으로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한미는 이달 안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한미일 북핵 6자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공동의 대북 접근 방안(joint approach)을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