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김정남 암살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김정남 암살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CCTV 화면을 보면 용의자들은 불과 3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범행을 저지릅니다. 훈련된 요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김정남이 공격을 당하고도 공항 의료실까지 직접 걸어간 뒤에 숨진 걸로 미뤄봐서 범행에 사용된 독극물이 새로운 형태의 독극물인 것으로 보여서 더욱 큰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사건은 앞으로 북한내부와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 국내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김정남 암살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헌재와 특검의 주요 이슈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수논객이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보수논객, 이제 그렇게 불러드려도 되죠?

□ 이진곤
저는 남들이 다 저보고 보수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보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좋습니다.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모셨습니다.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 홍성걸
네, 잘 다녀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이 한 번씩 자리를 비우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 홍성걸
사건이 자꾸 터지네요. 특히 김진 위원이 그렇게 자꾸 사건을 만드네요.

□ 백운기 / 진행
김정남 암살사건 소식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 홍성걸
과테말라에서 들었습니다. 출장지에서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박상철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을 주도한 남성 용의자들 모두가 북한 국적이라고 밝히고, 이들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암살 배후가 북한이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 건데요. 현재 리정철이 체포가 돼 있고 그리고 4명은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상대로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북한이 김정남 암살이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했을까. 이 부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네 분 패널께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김정남 암살로 북한이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 이진곤
북한은 김정은의 나라니까 김정은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사이비 신정체제고 옛날 말로 전제군주체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언제나 늘 마음 한 구석에는 김정남이 불편한 존재죠. 왜냐하면 또 그동안에 해외에서도 알려지기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그 대안이 김정남이라든지 그래서 중국이 보호하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왕조체제가 다 그랬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자기의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데서부터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 차원에서 김정남도 결코 스스로 오래 살기는 애초에 글렀다, 다만 김평일의 경우는 보면 좀 운 좋게도 예외로, 그런데 김정은보다는 아마 좀 더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저희가 지난번에 김정남 암살됐을 때 특집좌담을 한 번 했거든요. 그때 탈북자 출신 김영희 산업은행 팀장의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는데 북한에서는 김정남이라고 하는 존재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상철
그렇죠.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김정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북한사회는 이미 유지되기가 힘들 정도로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는 철저하게 차단해서 갔을 것이고 또 만약에 주민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다면 또 왜곡을 시켰겠죠. 즉, 김정은 체제라는 것, 제가 중국 공산당 간부들 가끔 만나보면, 소위 중국의 엘리트들 북한을 굉장히 무시를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북한 노동당은 공산당도 아니다, 3김 세습체제에 대해서는 웃어버립니다. 아주 모멸적으로 듣고. 그래서 이번에 김정남 같은 경우도 주로 중국이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도 분석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진상규명을 이야기한다면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마 북한 주민들이 북핵이라는 것을 놔두고는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강성대국을 만드는 구나, 해서 지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뀌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권력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 봐도. 김정남을 암살했다면. 이것은 국가가 아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해서 형님을 죽여? 라는 것을 주민들이 서서히 알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먼 훗날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안으로부터의 굉장히 큰 뭐랄까, 뭘 안고 가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정은 체제가 완성된 게 아니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커다란 부담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안보적 대응이 제일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가 어떤 식으로 또 붕괴되고 해체될 수 있냐,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남 부분은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북전략가들이.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은 중국이라고 그러시네요? 맨날 쭝국, 쭝국 그러시다가,

□ 박상철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김정남 제거, 의도라 뭐라고 보십니까?

□ 홍성걸
이게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보나 자료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냥 전제체제, 군주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우선 첫째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장성택 처형 이후에 체제를 공고화해 오는 과정에서 미사일 실험도 하고 핵실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해 오고 강압정치를 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생기면서, 특히 핵심세력에서 지금 최근에 탈북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것이 체제의 불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다가 트럼프 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미국에서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공격 가능성, 이것을 지금 얘기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또 중국도 유엔제재나 이런 데에 상당히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해석을 해 본다면 내가 체제가 불안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일찌감치 없애는 게 좋겠다, 그것이 과거 왕조체제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사건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그러고 보니까 요즘 또 최룡해도 며칠 간 계속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간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또 앞서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보는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부분 대북소식통, 또는 고위 관계자 정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왜곡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지금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징계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을 대체할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찍혀서 제거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상병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일단 중국에 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김정남 암살 왜 했느냐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마지막 불씨를 제거한 것이다, 저는 그 대목은 거의 분명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게 문제죠. 그동안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죠? 지금은 상당히 묘한 시간이거든요. 일단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팀워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중관계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로 진전이 없어 보여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와서 가만히 볼 때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탄핵정국이란 말이죠. 이런 타이밍과 연결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김정은이 스탠딩오더, 언제든지 그냥 없애라고 했는데 마침 타이밍이 그날 잡혀 가지고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 백운기 / 진행
스탠딩오더는 한 번 명령을 내리면 실행할 때까지 유효한 것을 말하는 거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침 지금 떨어진 것인지 알 수는 없겠으나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지금인가의 문제는 혹시 북중 또는 북미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나. 뭐냐 하면 김정남이 혹시 탈북 또는 망명,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해서 바로 직접 명령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더 이상 아니다, 빨리 해라,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왜 지금 했을까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미국으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 이런 가능성이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것들을 북한 보위부에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큰일 나겠다, 바로 없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에서 입단속을 하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독극물 또 당사자들 어떤 발언,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조금 더 한 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이 배후라고 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그런데 지금 북한 측은 계속 김정남 시신 인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성걸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럴까요?

□ 홍성걸
부검을 하게 되고 또 사용된 독극물, 기타 이런 것이 밝혀질 경우에 소위 국가가 개인한테 테러를 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네 영토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것은 스스로가 북한이 나라라기보다는 테러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고요, 첫째. 두 번째는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바로 직면하겠죠. 그동안에 테러를 지원하는 그런 국가로부터 해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곧바로 이번에 이것이 입증이 되면 그 해제가 취소가 되고 테러지원국가로서 모든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가장 큰 실리적인 측면에서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해 보자면 어찌됐건 간에 소위 백두혈통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의 손에서 부검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옛날처럼 북한사회가 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소위 백두혈통의 신성함,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저해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 박상철 교수님, 화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다가가서 아주 정말 순식간에, 2.33초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제거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게 그렇게 독극물로 암살시도를 하고 용의자들이 떠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공항 관계자한테 가서 나 뭔가 좀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의무실까지, 메디컬클리닉까지 걸어갔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즉각 현장에서 숨지게 하지 않고 나중에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이렇게 좀 시차를 두고 숨지게 하는 그런 독극물을 사용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 박상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막상 부검을 해 봤자 정확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다들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전에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스프레이를 뿌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막상 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놀랐는데 오늘 본 것이 팩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이 배후라는 것은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도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고도로 훈련이 돼 가지고 무슨 쇼를 하든 카메라 앞에서 진짜인 줄 알고 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자기 역할분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 그것도 김정남을 암살하면서 그 정도의 완벽함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북한이 배후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것이 사실 제일 많은 사람이 동원된 것은 뭐냐 하면 김정남이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한다는 것은요. 일개 국제범죄단이 그것 못합니다. 나라 간에 대사관, 공사가 다 있을 때 서로 체계적으로 동선을 계속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라는 배경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북한 같은 국가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범죄가 끝나고 일시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복귀를 한다는 것은 복귀를 하라고 받아들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배우라는 것은 우리가 단언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네” 하고 맞는 의견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또 망명설을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요즘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 뭐냐 하면 사실 김정남을 이번에 제거한 것은 김정은 체제에서는 너무나도 큰일을 해치운 거예요. 이게 완성을 한 겁니다. 이번 시기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무슨 체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국정공백기가 있는 것을 택한 것도 저는 아주 시기적으로 잘 찾고 있다고 보고요. 시신을 달라는 것도 그게 제스처에 불과하지, 누가 시신을 주겠습니까? 다만, 방금 여기서 앵커께서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시신을 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부검해 봤자 심장마비로 죽은 건데, 그래서 빨리 달라, 그런데 왜 자꾸 부검을 해 보고 무슨 타살 당한 것 같이 이야기하느냐고 이미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역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맞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상규명되기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지금 남아 있는 리정철이라는 친구도 말이 화학전공을 했다고 그러지 거기 현장에서 그런 독을 만들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내가 안 죽였다, 내가 독약 안 만들었다, 그렇다면 수사가, 수사를 어디까지 할 겁니까? 인터폴해서 북한까지 들어올 겁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국교 단절하고 싶을 정도로 정나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미스테리 사건으로 가면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만족하는 성과는 얻었을지 모르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미안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 팩트가 알려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왜 시신을 달라고 할까, 김정남이 죽은 이유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앞서 다른 모 방송국에서 모 전문가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떤 가스든 어떤 화학물질을 마시고 난 다음에 2분 30초 동안 공항 의무실로 본인이 직접 걸어갔습니다. 말도 다 했습니다. 이상한 여성이 와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의무실 의자 앉자마자 축 쳐져 죽는다,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북한은 이런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고도로 발전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사인을 규명 못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남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면 이것 밝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신을 한국에 가져오면 밝힐 수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그 정도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말레이시아에서는 사인을 규명 못할 것이다, 그럼 이 물질에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2분 30초 동안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호흡을 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는 괜찮다고 합니다. 점점 호흡이 들어가면서부터 가빠지면서 한 2분이나 3분 정도 뒤에는 죽을 경우에 일단 공항에서 소란이 없잖아요. 바로 죽어버리면 공항에서 소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동요라든지 주민들의 비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론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백주대낮에 공항에서 테러하는 집단이 북한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슬람 국가들이라든가 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빨리 달라,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시신을 부검해서 이것은 심장마비다,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기 위해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상철
잠깐만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은.

□ 박상철
지금 우리 방송을 보면 사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으면서도 추측이 너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저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시체를 달라는 의도가 뭐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시체를 줍니까? 안 주는지 알아요. 시체를 함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시체를 달라는데 왜 안 주느냐,

□ 백운기 / 진행
시신이라고 해 주시죠.

□ 박상철
시신. 시신을 달라는데 왜 안 주느냐, 우리 북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연사인데 우리 북한의 주민이 죽어서 달라는 건데 그쪽에서 마치 무슨 독극물이 나왔다고 그런다, 북한은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면 실제 말레이시아의 의료진이든 대한민국의 의료진이든 과학자니까 객관적으로 파악해 갈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테러라는 것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옛날에 김현희 때 아마 테러지정국이 되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 30년 간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왜 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다 들통 나서 이것은 김정은 체제가 저지른 국제체제라고 규명이 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저는 김정은 체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가 바뀔 때는 숙청이라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치개혁이에요. 공산당식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숙청인데 김정일에 비하면 김정은은 잔인할지 몰라도 아직 많이 남았다고 봐요. 그중에서 가장 큰 줄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파악하는 것이 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좀 옳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은 이번 사건 보시면서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셨습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이런 게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김정남이 마카오에 주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북한이 감히 중국에 있는 사람을 암살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김정남이 중국만 떠나면 그래서 제3국으로만 가 있으면 기회가 생기는데 또 다른 기회는 모르지만 말레이시아라든지 북한하고 관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적어도 사람들 파견할 때 말레이시아로 출입국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원활하고 자유로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는 범행을 저지르기가 쉬우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아마 아주 면밀하게 그 동선을 계속 주시를 하다가 거기에서 말레이시아로 갔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를 테면 스탠딩오더가 맞다, 항상 기회만 되면 죽여라, 이런 지시는 내려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시체는,

□ 박상철
시신.

□ 이진곤
시신은 왜 달라고 하냐, 북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진 사람, 자연사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시신은 당연히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예 시치미를 딱 떼고 거기서 자연사로 죽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국제적으로도 할 말이 있는 거거든. 거기서 만약 자기들이 무슨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입을 떼기 시작을 하면 국제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김정은 정권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참수작전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제거하겠다고 나서고 정권 자체를 레짐 체인지를 해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김정은이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제에 주변에 있는 어떤 경쟁자도 없애버리는 씨를 아예 말려 버리는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남 암살의 배경과 파장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의 잔학성, 무도함, 이런 것들을 드러낸 사건이 이번 사건이라고 한다면 김정남 암살사건이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내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권, 북한, 그리고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앞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홍성걸 교수님 견해부터 들어봤으면 합니다.

□ 홍성걸
네. 그 전에 우선 북한이 우리나라가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공모를 해서 김정남을 살해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다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이요.

□ 홍성걸
네, 북한이요. 그러니까 대개 예상을 했던 거죠. 과거에 보면 천안함 폭침 사태를 일으켜놓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혹은 자신은 쏙 빠지는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나 혹은 왜 지금이냐, 이것을 굳이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대선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런 안보적 이슈에 대해서 더욱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은 도와주는, 보수 쪽을 도와주는 그러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워낙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경쟁에서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안보적 이슈에서 특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컨대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 5.24 조치, 이런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즉각적인 해제,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채택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도 임기 내에 2천만 평까지 확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수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문재인과 안희정의 각축에서 안희정 쪽에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우리가 조금 더 그 영향을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분석은요.

□ 박상병
네. 저는 우리 대선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입니다. 이것을 일부 정치인들이 다시 국내 정세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동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게 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죠. 그만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됐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정권의 잔혹함, 또 북한의 위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대선정국에서는 안보이슈를 좀 부각시키는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야권주자들 가운데 대북정책 또는 안보정책이 어떨까 라고 하는 관심사는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중도에 있는 대선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보수적인 대북정책이라든지 안보정책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가지고 저는 큰 타격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이슈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강건합니다. 강건하지만, 다만, 이것이 중도로 확장하는 데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이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로의 확장이 안보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제3지대나 중도 또는 여권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북문제를 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 또는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예상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저희가 그동안 쭉 이렇게 대선과정을 지켜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항상 있기는 있었죠. 우리가 항상 북한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미사일 발사실험도 그랬고 또 이번에 김정남 암살사건도 그렇고 역시 북한이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는 또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대선과정에 북한의 변수, 어느 정도나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지금 안보, 북한이슈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할까, 이게 국민들 사이에 확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보문제가 제기되고 북한의 도발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면 연평도에 포격을 했는데도 사실은 국민 저변에서는 별로 큰 충격을 안 느꼈어요. 그다음에 요즘도 와서 북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 둔감해졌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보다 더 중시해야 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는 안보불감증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아마 이것이 대선판도를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쇼크를 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님도 말씀 잘하시고 했지만 사실 아까 특히 홍 교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이게 아마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서도 그렇지만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이 충격, 쇼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정치권에 반사시킬 주체가 없어요. 사실 지리멸렬 돼 버렸거든. 그러면 이런 북한이슈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슈화 할 수 있는 데는 야권의 주자들, 자기들끼리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는 여하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안희정 주자가 문재인 주자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셈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쪽에는 손학규, 천정배, 안철수, 세 분의 경우를 보면 대개 안보는 거기서 상당히 보수적이니까 거기서는 서로 간에 그것 할 것은 없지만, 다만,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 점에서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것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국내정치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저도 이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보수든 진보든 야든 여든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까? 말이 종북좌파지 종북좌파 있겠어요? 그래서 안보문제를 아마도 어느 누구 하나 북한은 철저히 궤멸시키자고 다 동의돼 있을 겁니다. 다만, 사드 문제인데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드를 찬성한 사람도 애국자요, 반대한 사람도 애국자다, 그것 참 맞는 말 같아요. 그게 국민의당의 사정 같기도 합디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사드 찬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정배라든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또 거부하니까 양쪽 다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박지원 대표의 말이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정말 사드 문제는 좌파, 우파, 너 찬성해, 너 반대해, 그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한 한 정말 치밀하게 국가의 사드 정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논의를 해야지, 이것 찬성하면 뭐고 반대하면 뭐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럼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표심이 좀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으로 큰 대북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핫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우리 안씨가 2명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하고 안희정.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안희정은 표가 올라가고 똑같이 보수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습니까?

□ 박상철
몰라요. 제 견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는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확장성으로 연결된 것뿐이고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보면 그럴 거예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중도보수의 영역을 차지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표가 잘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대북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탄핵정국에서 아직까지는 인용, 기각 이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의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궤멸됐기 때문에 얻은 안 좋은 반사이익이지,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지 저는 무슨 이번에 김정남 건이 이번 대선정국에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 홍성걸
아니, 이것은 무슨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보도가 처음에 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정치권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 백운기 / 진행
뭐였죠?

□ 홍성걸
추미애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악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먼저부터 쏘아 재낀 거예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실은 이것을 아까 우리 이진곤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가지고 누가 무슨 악용하고 이용하고 할 만한 게재도 지금 못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준비조차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수 쪽은 지리멸렬해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제일성이 이것 가지고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부터 하고 나오니까 오히려 보수적 유권자들한테는 “저 사람들 봐라?” 이런 워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들이 이런 식으로 과민반응, 과대반응 하는 것, 이것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어떤 말씀하시고 싶어서요?

□ 박상병
네. 앞서 박상철 교수님이 안희정 지사를 안철수 전 대표가 부러워할 것이다, 저도 그래요. 부러워할 거다, 그런데 사실 내심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지금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지금 탄핵정국입니다. 탄핵정국에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큰 덩치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1등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항마로서 당내 경선에서 1차적으로 안희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은 대항마가 아니잖아요. 본선에서는 만나겠습니다만, 예선전에서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팀에서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브라질하고 싸우는 것은 본선에서 나가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안개가 걷히면 드디어 피어나는 꽃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안개가 걷히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은 아까 그 질문을 박상병 교수님한테 하셨어요.

□ 박상병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을 들라고 하다가 홍 교수님이 먼저 손 드셔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 박상철
아니, 우리 박상병 교수님을 보면 3지대나 안철수 캠프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 박상병
저는 그것 소신,

□ 박상철
소신으로 생각합니다.

□ 이진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탄핵정국을 주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어쨌거나 고지를 선점했거든. 그래서 물방울 효과 있잖아요. 큰 물방울 옆에 작은 물방울 있으면 흡수되거든.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이기는 쪽이 거는 게 있거든요.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사람 따라가라든지 이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워낙 그동안에 많이 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들이 전부 그쪽에 쏠려 있고, 왜냐하면 빅게임이라야 국민들도 관심을 갖거든. 그런 점에서 그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과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을 치느냐,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요동을 크게 쳐 주면 좋은데 아니고 지금 페이스대로 그냥 가버리면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갑갑한,

□ 홍성걸
제가 거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갑갑한 거라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의 판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말하자면 메아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을 안 하고 뛰어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끝나고 나면 결국은 본선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맞아요. 본선에서는 얘기가 전혀 다르다,

□ 백운기 / 진행
대선주자 점검은 후반부에 저희가,

□ 홍성걸
그런가요?

□ 백운기 / 진행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시기로 하고, 아무튼 김정남 암살사건이 국내 정치에, 국내정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네 분 패널의 공통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분들께서 보내 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696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거주하는 탈북자 경비를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6726 쓰시는 분,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테러를 저지를 정도면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정권입니다. 자멸의 시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통일에 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비밀경찰을 동원해서 국민 6만 명을 처형한 일이 생각납니다.”
아이디로 소세지라고 쓰시는 분입니다. “김정은이 김정남을 죽인 것은 대북제재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대북제재를 풀 유일한 방법은 냉전을 재기하는 일 뿐이고 중국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김정은 대신 김정남을 옹위해 북핵을 폐기할 수 있었으나, 김정남이 죽음으로써 미중 간 대결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4222번 쓰시는 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김정남을 해치는 북한은 이제 북한 국민도 모두 치를 떨고 모두가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황정현 청취자님, “김정은 살인은 200% 북한이죠. 그렇지만 북한을 그렇게 만든 데 대한 국제사회 책임은 아주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지원 님, “이번 사태를 보고 왜 출입국 관리 안보정책 강화에 대한 얘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보라고 말만 하고 안보를 강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안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1535번 쓰시는 분,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이어서 이복형 김정남마저 백주에 그것도 국제공항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독살시키는 김정은의 잔혹성을 북한 동포들에게도 알리고 당장 대북방송도 해야 합니다.”
9301 쓰시는 분, “북한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표현이고 테러살인의 정통적 범죄집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밝혀지기 어려운 살인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험대상으로 희생됐을지 안보고도 비디오네요.”
이상희 청취자님, “김정남 피살,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크게 있을까요? 이미 북한은 공개처형도 자행하는 나라고 비인간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도 운영해서 북한 인권법 발의하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잔혹한 범죄 분명하고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끝으로 이재문 청취자님,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도록 국력을 모아 힘써야 합니다. 북한정권이 변화돼야 북한인민들의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들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헌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24일을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좀 늦춰 달라, 3월 초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헌재 측은 일단 대통령 측의 출석여부, 오는 22일까지 밝혀 달라, 이렇게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을 했고요. 이런 점으로 보면 현재 헌재는 기존 최종변론기일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상병 교수님,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시간을 좀 더 끌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당초 또 예상했던 대목이죠. 변론기일을 더 연장해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도 결정을 못 내고 나머지 7명 정도의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할 경우에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때까지는 늦추자고 하는 판단을 해서 아마 변론기일을 3월 2일부터 3월 3일로 미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거부했죠. 헌재가 지정하는 기일 날 출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22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라,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하면 24일쯤은 가능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팩트가 거부는 아니고 일단 22일 날 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죠.

□ 박상병
그렇죠. 그러니까 22일 날 밝힐 것이고 대통령 출석 여부도 그때까지 밝혀라, 그래서 24일을 예상에 둬서 3월 2일까지 미루는 것은 헌재에서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대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진곤 교수님,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중환 변호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공정성에 좀 불만이 있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 이진곤
그러니까 지금 박상병 교수님 말씀처럼 청와대 대리인단에서 이 시간을 끌어서 지금 이정미 소장대행이 진보 측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분이 임기가 끝난 후에 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한다, 그런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 소지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대리인단 측에서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충분히,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1,580만 표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그 표를 얻어서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을 헌법재판 하는데 날짜를 딱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날짜부터 먼저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재판을 한다, 이것은요. 상당히 무리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충분한 변론도 들어보고 충분한 증거조사도 해 보고, 대통령을 현직에서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일찍이 헌정사에도 없었던 일이고 해외에서도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예가 없었던 그런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생각하더라도 헌정사의 건전한 발전을 생각하더라도 이번에 유감없이 정말 민주적이고 법에 따른 법치의 원리를 충실히 존중하는 그러한 재판이 돼야 된다, 이 점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 주장을 단순히 날짜를 자꾸 끌기 위한 그것이다, 억지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묘하게 이정미 소장대행의 임기 때문에 걸려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증거도, 이번에 녹취록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볼 때는 굉장히 쇼킹한 것이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녹취록 받았으니까 녹음은 들을 필요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냉랭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가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국민 전체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많지 않습니까? 또 박 대통령을 지지하건 안 하건 이런 식으로 직선제 대통령이 밀려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헌재가 좀 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톤이 조금 더 높아지셨는데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이진곤 교수님이 단순한 보수가 아닌데요?

□ 이진곤
저번에 그랬어요. 저보고 굉장한 보수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한 좌파라고 그랬어요.

□ 박상병
분위기 좋습니다.

□ 박상철
아니,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이진곤 교수님이 저렇게 변호는 아니지만 서로 해명해 줄 정도로 떳떳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진곤 교수님의 열변에 비해서 이분들은 문제가 많아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2월 22일 날 그때 결정해 보겠다는 것은 저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만약에 받아들일 여지가 없으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일 날 한 것은 그나마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3월 2일 내지 3일로 연기해 달라, 아무 내용이 없어요. 무엇 때문이 아니고. 제3자가 볼 때는. 그럼 3월 2일 내지 3일은 뭐냐 하면 그러면 4월 달에 해 달라든지, 이정미 현재 권한대행이 그만두는 날을 하나의 전략의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똑같이 머리 써 가지고 “그래. 그럼 2월 28일 날 해 줄게.” 그러면 또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실체적인 공방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처음부터 선임됐을 때 비판했어요. 싸구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명예훼손 고소한다고.

□ 이진곤
고소당할 만하네요.

□ 박상철
저는 왜 그랬느냐 하면요. 진짜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제대로 좀 변론을 하고 대리를 해 줘야죠. 어떤 사람은 태극기? 몸에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오해하지 말게 해야죠.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하는 곳이지, 즉,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한 사람 저는 인정합니다. 친박들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으로 일치시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묘하게 점점 정치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헌법학자 아니겠습니까? 헌법학자가 볼 때는 위험수위를 점점 넘어서요. 만약에 자연인이라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방어권이 아니고 지금 헌법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쿠데타까지는 아니지만 파열시키는, 이것은 좀 지나친 행위다, 라는 생각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며칠 남았지만 재판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미. 그럴 때 좀 정상적인 내용과 자료를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 번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변호가 아니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이렇게 쟁점이 되는 토론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곤
아니, 한마디만.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박상철
그것 말이 독한 말인데.

□ 홍성걸
지금 헌재의 이번 판단은요. 이게 역사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판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시간에 쫓겨서 그야말로 역사에 오점이 남으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그동안 다뤄온 과정과 이번에 예컨대 고영태 관련 녹취록에 대해서, 녹음파일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유도 또 댔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선입견을 가지고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 안 했으니까 이것 헌재가 서두르는 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헌재의 판단의 핵심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관계인데 이 녹음파일들은 전부 대부분이 거의 100%가 다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에 증거로 채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명하게, 이것 그렇다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하면 헌재가 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어느 한쪽을 지금 들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그냥 감정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그래요. 내가 헌재에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그러면 신문을 받을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받아야지, 신문은 못 받겠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몰린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헌재에서 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은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해야 돼요.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지, 무슨 거기 나가서 내가 할 얘기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벌써 이미 접근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시점에서 지금 몇 가지, 잠깐만요.

□ 박상철
아니, 저 5초만. 아니, 우리 이진곤 교수님이 졸지에 그냥 혼자 된 것 같아서 좀,

□ 이진곤
누가 좀 편들어줘.

□ 박상철
제가 좀 안쓰러워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며칟날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남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재 대통령은 특검 출석은 좀, 대면조사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까지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최종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힐 기회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한 번쯤은 대면조사는 물론 공개하지 않겠지만 헌재라도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진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곤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자기 말만 하고 질문은 안 받겠다, 소추단이나 대리인단의 질문을 안 받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 기회를 대통령이 정말로 자신이 스스로 결백하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면, 뭐냐 하면 자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진실에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화의 방법으로서도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혼자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질문을 받아서 거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헌재에 나갈 그런 결의를 갖고 있다면 나가서 당연히 오히려 질문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끼겠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아마 대통령의 권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생각을 바꾸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더 하실 말씀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또 방송을 통해서 내 입장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헌재가 곧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 모르지만 자기변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헌재에 가서 하지 않는 그게 명분이 안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정말 결백하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기대하는 그런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보답이라도 하시려면 당당하게 헌재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헌재에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상병
저는 헌재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 출석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치 위에 있습니까? 특별수사대, 검찰수사 때도 대통령은 수사를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게 국민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도 특검수사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안 받는다고요? 대통령이요? 그것도 받기로 했다가 일정과 장소가 밖으로 유출됐다고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은 앞으로 헌재나 특검이나 검찰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하나의 교훈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갑니다.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 맞습니까? 또 그 대리인단 한 번 봐 보세요. 대리인단이 집회에서 했던 발언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 언급을 하려다가 안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소행을 보십시오. 이게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는 얘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합리적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문제라든지 헌재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소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하는 언행을 보면 국민들의 상식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인들, 특검인들 모를까요? 국민들이 지금 모를까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서, 오늘 헌재에서 했던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도 추가기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헌재가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시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후통첩입니다. 그동안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재가 충분히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일정 지연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검도 거듭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을 닫을 때까지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대통령다운 언행을 보여 주기를 저는 기대할 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헌재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당위성을 주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네. 같은 질문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헌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한 15차 진행이 됐던가요? 그 과정을 한 번 살펴보십시다.

□ 백운기 / 진행
오늘이 15차 변론이었습니다.

□ 홍성걸
네, 오늘이 15차 변론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정한 증인들조차 절대 다수가 헌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이 요구한 증인이라면 내가 모르겠으나,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재를 아예 대통령이 무시했거나 아니면 헌재에서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탄핵재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변호인단 측에서 대통령이 출석할 테니 출석해서 얘기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했지만 정규재TV 나가서 혼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또 듣고 싶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말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인가를 생각을 하셔야죠. 저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 아닙니까? 보수적 의견과 입장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고언을 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훨씬 더 몸에는 이롭고 나라에는 더 이롭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시 준엄한 분위기가,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아니, 홍 교수님이 과테말라 다녀오시더니 토론 솜씨가 거의 웅변의 경지까지 이른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 근래 와서 헌법 전공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특검의 변호인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 둘 다 넓은 의미에서는 변호인이에요. 그런데 특검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형사상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고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붙인 이유는 내 대신 가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변호사들, 대리인들은 대리인의 역할로 하고 있는데 저는 애초에 그랬어요. 대통령이 굳이 말하고 싶으면 점잖은 헌법재판소 가서 말씀하시라, 그 뜻은 미안하지만 대리인들을 제가 못 믿겠어요, 그 수준을.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이미 시간 기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들을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뭔가 대통령이 사실 정치의 실패를 해서 크게 봐서 부패를 하면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버려 가지고 정치적 탄핵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 법을 하는 사람들이 법의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리걸마인드, 법적 사고, 최소한의 정의감도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특검은 가급적 빨리 끝나는 걸로 전략을 짜고 있고, 그래서 기간도 연장 안 해 주겠다, 아니, 특검이 대통령만 조사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조사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영태도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이것 연장 안 해 줘야 된다, 빨리 끝나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쓰고, 헌법재판소는 길게 나가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1명이 빠졌기 때문에, 1명이 빠지면 일단 결격사유도 있는 거예요. 2명 빠지면 7명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그러면 헌법재판소 웃기게 돼 버린다, 이런 식의 모습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대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변호인단들은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토론에 조금 속도를 냈으면 합니다. 1분씩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그동안 얘기해 왔던 질서 있는 또는 명예로운 퇴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진곤 교수님, 혹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곤
지금 만약에 “내가 퇴진하겠습니다.” 저번에 4월 퇴진, 6월 대선, 이런 것을 수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을 때는 야당이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퇴진하겠습니다.” 이러면 국민, 특히 지금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라고 생각하냐, 헌재가 어차피 이게 인용이 명확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그나마 자기 체면이라도 지키자고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퇴진하겠다는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꾸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의 임기 후에 어떤 결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헌재가 분명히 지금 그렇게 심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헌재는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기대에 따라서 그다음에 높은 식견으로 또 높은 도덕성과 또 법률지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당에서는 빨리 안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요구고, 당연한 압박이고 이쪽에서 대리인단이 방어하는 측에서 그렇게 전략을 쓰는 것, 그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요. 그 자체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대리인단의 노력을 그 자체로 평가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래 버리면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평가가 아닌가, 혹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서는,

□ 이진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이제는 마지막,

□ 백운기 / 진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이진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한다면 탄핵인용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 홍성걸
그런데 우선 우리 이진곤 선생님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것을 미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략이고 또 반대로 헌재의 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압박하고 특히 또 헌재가 만약에 이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는 무슨 민중봉기가 날 것처럼 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의 중립성과 헌재의 합리성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나든지 간에 모든 정치세력은 이것을 100%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소요사태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조장을 하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세력,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요. 아까 사실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확정적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오히려 탄핵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 시점에서 명예롭게, 명예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하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모양이 좋다, 왜, 이게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에 탄핵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남는 것보다는 탄핵이 기정사실화 되더라도,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쨌든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자리를 하루도 먼저 물러나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에 최초의 탄핵 받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을 올리는 것을 피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요. 이것도 속이 보이는 소리예요. 질서 있는 퇴진이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말에 나왔어요. 그런데 왜 안 받아들인 줄 아실 겁니다.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질서 있는 퇴진, 그때는 그런 목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 안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꼭 야당만이 아니라 탄핵세력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대리인보다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에 가까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즉, 탄핵이 인용이 돼 가지고 받는 타격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잔인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재판 받아 갖고 탄핵해서 물러가라, 이것을 노린 게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왜냐하면 이미 브레이크라는 것이 이것 헌법기관입니다.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고 있는데 급브레이크 밟으라는 소리거든요. 안정거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사고 나 버립니다. 이제는 순순히 받아들일 것 받아들여야지, 이제 와서 질서 있는 퇴진?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쩌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인 전략상 나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그렇죠. 질서 있는 퇴진, 이미 질서는 깨졌죠. 질서는 깨졌고 아마 특별검사 활동시한이 2월 말로 끝나고 나면 탄핵은 불가피해 보이니까 아마 4월 말 정도 돼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이 되고 그러면 보수층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뭉쳐 가지고 한 5월 정도에 대선을 치르면 그래도 대통령은 안 될지 몰라도 우리는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판단을 아마 정략으로 꾸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박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은 막판까지 꼼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는 스스로 하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사재판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대통령 대우 못 받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종필 전 총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5천만이 다 달려들어도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보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어떤 말씀,

□ 이진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또 하나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백을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퇴진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결백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은 지금은 이미 시기를 놓친 거고 또 하나는 홍성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래도 그런 최초의 탄핵은 대통령으로 남기보다는 스스로 퇴진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안 된 이야기지만 기록은 항상 깨지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은 이번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탄핵은 있을 수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끝으로 생각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 방금 전에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승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갈라져 있습니다. 주말이면 광화문과 대한문 앞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승복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도록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승복해야죠. 그런데 그 승복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약속, 장치, 혹시 이런 것은 없을까요?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사실 벌써 이미 정치권에서는 대표들이 모여서 무조건 승복하자고 합의를 했죠. 그것 이외에 더 이상의 어떤 제도적 장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권은 드러내놓고 불복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 지금 대선후보 주자들 중에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탄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각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그러고 소리는 지를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아무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탄핵이다 혹은 기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나 적어도 정치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언행은 말이죠.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역사에 전부 기록으로 남아서, 아마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탄핵재판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각을 했는데 승복 안 하고 누가 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당시에 혼란스러웠다, 나중에 이 대한민국의 혼란의 책임을 쓸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하야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슨 꼼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꼼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야하게 되면 특검 결과 혹은 검찰기소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은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한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곤 선생님 말씀처럼 탄핵도 받아야지,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끝까지 결백하다고 해서 탄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리라고 봐요. 그러나 하야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이나 혹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런 책임 있는 정당,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의 책임이나 정치적인 그런 부담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승복의 장치, 약속, 혹시 가능할까. 지혜로운 제언을 듣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탄핵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의외로, 저는 인용을 전제로 한 겁니다.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촛불시위라는 것 자체가 첫 출발의 순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성이 지금 많이 오염은 됐지만, 그 순수성이 뭐냐 하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다, 나는 그런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시위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 조그맣게 안 모였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태극기집회 얘기하십니까?

□ 박상철
네. 태극기집회요. 숫자를 늘리려는 그 가운데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은 인용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 태극기집회에 가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인용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자기 지지기반을 하나 포인트로 삼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기각을 받아들일 거냐고 하면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는 안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나온다면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제 답입니다. 제 자신부터가.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승복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 박상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박상철
그만큼 뭐냐 하면 기각과 인용은 10,000km 차이입니다. 엄청난 큰 차이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나 적어도 KBS <공감토론>의 패널로 나오신 교수께서 제가 당황하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 박상철
이제 이런 노력을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 안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 받아들일 때 “이제 툭툭 털을 갑시다.” 이렇게 하기는 힘든 거예요. 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논리를 펼 때,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저는 박상철 교수께서 참 솔직한 감정을,

□ 박상철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상철 교수님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또는 그쪽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는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이진곤
글쎄 말이에요. 과거에는 보면 진보 측의 촛불집회, 이것은 정말 항상 대규모로 했어요. 그런데 보수층의 집회는, 특히 특정된 몇몇 단체들, 이를 테면 보수단체 있잖아요. 어버이연합이라든지 경우회라든지 무슨 이런 특별한 단체들이 해 가지고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규모가 갈수록 엄청 규모가 커진단 말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반반으로 완전히 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수도 과거에는 그냥, 왜냐하면 좀 나태하고 나약하고 비겁하고 뒤로 숨기를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았는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촛불집회로부터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이제는 목소리도 커지고 거기서 대성통곡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돼 버렸을 때, 아까 박상철 교수님은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안 받아들일 거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권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상대편에서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정말 우리 사회는 엄청난 후유증을, 이것은 불가피하게 겪는 거예요. 후폭풍을 겪는데, 다만, 우리 정치권의 정치리더들이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갈라진 이 민심을, 그러니까 나하고 반대되는 측을 얼마나 잘 다독거려 주고 그 사람들 위로해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상처를 빨리 아물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장기간으로 갈 수 있냐, 그것은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희생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줘야,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상대편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상대편의 정당성도 인정해 주는 이런 포용력, 아량을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정치권에서 계속 그 이후에도 정치게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정말 더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정치권 리더들이 자신의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몸 내던진다, 이런 마음으로 나하고 반대됐던 사람을 싸안아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받아들이시겠죠.

□ 이진곤
저는요. 헌법학자는 따로 계시지만 저는 항상 그겁니다. 우리가 법치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법에서 정한 그 테두리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정 반대가 되더라도 저는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도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박상병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아마 친박 세력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 일부 저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걸로 끝난다고 봅니다. 바로 대선정국으로 몰입됩니다. 그걸로 게임은 끝나는 것이고,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다소 충격, 그러나 정치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장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문제는 국민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무서워요. 다시 말하면 2016년 올해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로 올 초에 교수신문이 순자에 나오는 군주민수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백성이 일어나면 배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순자 춘추전국시대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으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하고 탄핵해야 되지 않는다는 여론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최근의 국정농단사건을 보면 상상 밖의 일들이, 우리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봐요. 이 엄청난 민심이 저는 민수라고 봐요. 이 민수가 폭발돼 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아마 승복 안 할 겁니다. 어쩌면 저는 4.19 혁명 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그 정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해서 아마 기각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 대통령 주변의 농단사건, 그다음에 재야의 엄중함,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저는 지금 두 분 말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상철 교수님, 박상병 교수 두 분 말씀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식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서 헌법체제를 수호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결정권은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심판의. 그렇다면 헌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은 헌법 지키지 말자? 혹은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이 두려우니까 그것 인식해 가지고 똑바로 결정해라, 다시 얘기해서 탄핵 인용해라? 그것 협박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대통령의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나머지 임기를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헌법의 제도고 지식인의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든지 누그러뜨려서 시간을 가지고 적어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게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도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니,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께서 머리는 승복하는데 가슴이 승복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 박상철
저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TV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기각이 되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정치인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역으로 그 당사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기각, 인용을 떠나서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 대한민국에 그런 분위기가 안 일어난다고 보냐, 이것은 학자로서 이야기다.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 연구실로 전화가 몇 개 왔대요. 교수가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제 반대에 있는 입장이겠죠. 그런 분들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굳이 이런 표현하느냐 하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달리고 있는 열차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우리 앵커께서 그럴 때 박 교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제 솔직한 심정이라 이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석이 아니고 <공감토론> 공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좀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 박상병
저는 홍성걸 교수가 그 얘기를 할 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협박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승복 안 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이것을 싸잡아 가지고 지식인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 판단대로 생각해서 이 방송에다 대고 상대방한테 무슨 위험한 사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다수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민수, 백성은 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물입니다. 엎을 수 있는 거다,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 국민들의 마음은 혁명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못합니까? 내가 누구를 협박했습니까?

□ 홍성걸
협박하는 사람이 협박한다고 얘기하고 협박합니까?

□ 박상병
아니, 말씀, 내가 누구 협박했는데요.

□ 홍성걸
아니, 지금 보세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 박상병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홍성걸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해요. 흥분하지 말고. 지금 지식인들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나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그러고 탄핵되기 전에 사임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들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한테까지도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누그러뜨리고 마지막 최후의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도리지,

□ 백운기 / 진행
네, 이쯤에서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 홍성걸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께서도 조금 식혀 주시고요. 이진곤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이 <공감토론>에서 이렇게 뜨거워질 정도로 지금 나라가 뜨겁습니다. 이 문제로 토론을 해도 아마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약속을 한다거나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담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참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게 만든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이진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말하자면 양쪽 집회, 이것은 어느 날 대표들끼리 와서 서명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촛불집회도 그렇게 격렬했지만 이번에 태극기집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끝나고 나는 사그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의 기세라면 저 저항도 아주 심각하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거리의 정치를 이렇게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대할 데가 없고 신뢰할 데가 없으니까 직접 자기들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점에서 정치권이 전체가 반성하는 분위기로, 여야끼리는 서로 대표가 있으니까 서로 거기서 어떤 합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무슨 선약을 한다든지 서명을 한다든지 이것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을 계속 진심으로 기울여 주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빨리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어느 정도로 지금 민감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홍성걸 교수님이나 박상병 교수님 같이 평소에 정말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분들까지도 이렇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상철 원장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보고 아주 심각한. 그런데 그런 것을 서로 쿨다운 시키는,

□ 백운기 / 진행
네, 토론장에 불을 지른 박상철 교수님께서 좀 꺼주시겠습니까?

□ 박상철
네, 꺼질지 안 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심정으로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갑자기 후발주자로 맞불집회로 태극기집회가 생겼어요. 어느 날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 맡은 분이 저와 토론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쪽 다 지금 골치 아프대요. 그러니까 좀 잠잠해져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랬어요. 촛불시위가 시작이 됐다, 그 촛불시위의 흐름은 전혀 훼손된 것이 없고, 다만, 태극기집회는 거기에서 맞불집회를 했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런 맞불집회로서 나는 그 순수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들어서 가지고 드디어 대한민국은 양쪽으로 분열이, 천만에. 분열 안 돼 있다, 80%의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지지한 것은 보수, 진보를 이미 넘어선 국민적 결단인데 이제 와서 분열적인 요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틀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박상병 교수의 논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한 입장에 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 촛불집회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양쪽 다 골치 아프다, 이러면요. 그것은 앞을 뚝 잘라먹고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 주제가,

□ 홍성걸
잠깐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 백운기 / 진행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 홍성걸
우리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7, 80%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탄핵된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럴수록 그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승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상대 쪽에서 누구든지 간에 승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박상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상병
저도 10초만,

□ 백운기 / 진행
저도 박상철 교수님께서, 제가 조금 식히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 박상병
아니, 짧게.

□ 백운기 / 진행
네.

□ 박상병
앞서 우리가 했던 얘기는 탄핵 이후에 또는 기각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가, 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도 아마 어떤 결론이 나도 승복해야 한다는 정답을 왜 모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오랫동안 <공감토론> 고정 패널로 같이 하시면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헌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결론은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식인들은 또 소리 높여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철 교수님, 제가,

□ 박상철
네, 제가 방금 마지막에 우리 홍성걸 교수께서 참 해석을 잘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자고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저는 적극 찬동을 하고 아까 제가 중간에 이야기한 것은 솔직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안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특검 얘기도 좀 해 보고요. 또 대선주자들의 레이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헌재 최종 결론의 승복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라가 좀 어렵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양재훈 청취자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뭐가 그리 급한가요? 7인 체제가 불안하다면 신임 재판관과 소장을 임명해서 9명 재판관으로 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2475번 쓰시는 분, “충분하게 헌재에 법리적 판단을 맡기려고 했으면 대통령 측은 진작 협조를 했어야죠. 김기춘, 이런 분들도 헌재의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어서 헌재에는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4228번 쓰시는 분, “헌재에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면 바로 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날짜를 못 박고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억울한 점이 없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히 심리해야 합니다.”
6726 쓰시는 분,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수준 이하의 행동과 말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법과 원칙, 비정상의 정상화, 모두 거짓이었죠?”
5303 쓰시는 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티끌만큼도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면 특검, 헌재 출석해서 자신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에게 헌재에 특검에 토로하면 됩니다.”
0700 쓰시는 분,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 살기 위해서 갖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 행태가 참 보기 싫습니다.”
0972 쓰시는 분, “헌재나 특검에 대통령이 나가도 자기 책임, 안 나가도 자기 책임입니다. 대통령보다 이 상황이 절박한 사람이 있나요? 왜 대통령에게는 일반 피의자들도 다 가지는 자기방어권조차 내려놓으라고 하는가요.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1558 쓰시는 분, “왜 하야해야 합니까?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더 명예롭습니다.”
5476 쓰시는 분, “대통령 탄핵은 진행 중입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결정에 맡겨놓고 국민 모두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탄핵결정 전에 야권의 헌재 압박이나 특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수사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7537 쓰시는 분, “이제 와서 명예로운 퇴진 운운하게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많은 분이 보내주셨지만 두세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8956 쓰시는 분,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0689 쓰시는 분, “탄핵기각을 정치권보다 국민이 안 받아들이리라고 단언합니다.”
0014 쓰시는 분,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닐뿐더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행위입니다.”
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이렇게 여론이 다양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또 대통령 탄핵심판도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우리가 가장 중히 여겨야 될 것이 민주법치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우리의 법을 우리의 헌법구조를 우리의 헌정구조를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특히 정치인들은 이제까지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렇게 직접 거리로 나서게 했다, 이 점을 아주 맹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지금은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민의 저항권은 결국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보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아까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했죠.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냉철하게 우리 국가를 쳐다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지식인들 일부가 국민을 마치 가르치고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시대에 설사 어떤 길을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 홍성걸
네. 아까 청취자 분 중에 또 올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는 승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네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