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野,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는 반헌법적 작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야당들이 23일(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특검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날치기 발상"이라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규정짓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에게 "야당의 이러한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해선 "야당이 주도해서 만들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검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사실상 특검법을 어겨가면서 수사 기간 연장을 야당에 먼저 요청한 것은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인원과 예산을 들였음에도 예정된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고 결론을 못 지었다는 것은 결국 선택과 집중보다는 방만한 수사로 이어져 주어진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특검 요청은 애초부터 야당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철저히 대선 일정에 맞춰 설계돼있는 정치특검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당이 논의 끝에 기존 당론인 사드배치 반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원내3당으로 책임 의식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거 같아 매우 아쉽다"며 "국민의당이 계속 논의한다고 밝힌만큼, 당의 노선에 걸맞게 책임있는 결과가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