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 잠재성장률 급락…대책은?

[연관 기사] [뉴스9] 출생아 수 ‘역대 최저’…한달 평균 신생아 수만큼 급감

통계청이 잠정 집계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3만 2천 명이 줄었다.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다.
1970년 100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계속 줄면서 40만 명선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5년 1.24명이었던 출산율은 1.17로 떠 떨어졌다. OECD 최저 수준이다.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한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699만5652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만 15세 미만 인구는 691만6147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였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3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17년만에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또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노인인구 비율은 높아지는데 출산률은 떨어지면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노인인구 비중이 26.7%로 세계 최고를 기록한 일본을 살펴보자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는 1995년 8717만 명에서 2015년에는 7628만 명으로 20년 간 1089만 명이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이 도전한 직면-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잠재성장률 급락이나 물가상승세의 부진 등을 겪을 우려가 제기된다면 일본의 20년 전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20년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을 한국이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1995년 63%로 정점을 찍은 뒤 저출산 고령화로 2015년에는 56%로 감소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올해 66.5%로 고점을 기록한 뒤 20년 이내에 56%까지 급락할 것으로 IMF는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급락으로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에는 1%이하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1991년 8%에서 지난해에는 2.9%로 급하강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IMF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임시직 노동자(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진 것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014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일본은 이 비율이 1990년대 초반 20%대에서 최근에는 40%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고 자기발전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이 미래보다 현재상황을 중시해 투자보다는 사내 유보를 늘리고 있고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소비가 부진한 것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임에 분명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은 1.17로 OECD 꼴찌수준이고 인구 고령화도 OECD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3년 뒤부터는 노인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크게 낮아질 것이 확실시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일본과 같은 20년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다. 먼저 노동시장의 약자인 청년과 여성 인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높은 사교육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교육 개혁 등 사교육비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교육시스템의 손질이 필요하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정착시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일본이 다시 70세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이 되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