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탄핵 절차’ 공방…헌정회 “결정 승복해야”

입력 2017.02.23 (21:04) 수정 2017.02.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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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여당 의원들은 탄핵 절차가 위법적이고 헌재는 재판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탄핵안 인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 결정의 승복을 촉구하는 헌정회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심판이 일방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13가지 탄핵사유를 하나하나 표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한 점, 탄핵안 표결 전에 국회 차원의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한 점,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녹취>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 "피청구인 대리인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단순히 지연 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국회 증거조사위원회 설치 등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헌재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제 와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춘석(국회 탄핵소추위원/민주당) : "헌재의 재판 절차를 부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용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꼼수를 쓰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의 하나이지 않나…."

여야 인사들 간 더 거친 말도 오갔습니다.

<녹취> 홍준표(경남도지사) : "뭐 하려고 재판해, 그냥 여론조사해 보고 그 이튿날 선고해 버리면 되지."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리인단이)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일 거라고 한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입니다."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정치권이 헌재 심판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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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탄핵 절차’ 공방…헌정회 “결정 승복해야”
    • 입력 2017-02-23 21:05:37
    • 수정2017-02-23 2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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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여당 의원들은 탄핵 절차가 위법적이고 헌재는 재판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탄핵안 인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 결정의 승복을 촉구하는 헌정회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심판이 일방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13가지 탄핵사유를 하나하나 표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한 점, 탄핵안 표결 전에 국회 차원의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한 점,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녹취>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 "피청구인 대리인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단순히 지연 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국회 증거조사위원회 설치 등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헌재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제 와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춘석(국회 탄핵소추위원/민주당) : "헌재의 재판 절차를 부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용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꼼수를 쓰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의 하나이지 않나…."

여야 인사들 간 더 거친 말도 오갔습니다.

<녹취> 홍준표(경남도지사) : "뭐 하려고 재판해, 그냥 여론조사해 보고 그 이튿날 선고해 버리면 되지."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리인단이)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일 거라고 한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입니다."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정치권이 헌재 심판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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