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쌀 우선지급금 환수…농민단체 “거부”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대금으로 농가에 지불한 '쌀 우선지급금' 일부를 오는 27일부터 환수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4일)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오는 27일부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우선지급금 환급을 요청하는 고지서가 발송되면 농민들은 그날부터 환급액을 개별 납부해야 한다. 혹은 다음 달 10일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이 입금되면 그 중 우선지급금 환급액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8월 기준 임시 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지난해 쌀값이 1995년 이후 최저치인 12만 9,711원(수확기 산지 80㎏ 기준)까지 폭락했기 때문으로, 우선지급금 환수는 제도 도입 11년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 규모가 23만 농가 195억 원으로, 농가당 8만 5천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며, 농가는 매입계약서 서명을 통해 반납금이 생길 경우 환급하기로 이미 서명한 상태"라며 "환급을 거부한다면 우선지급 시스템의 지속적 운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연히 반납해야 할 우선지급금 차액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과 쌀이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당수 농민은 쌀값이 폭락해 소득이 줄어든 것도 타격인데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농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해도 되지 않는 쌀을 수입하는 등의 정책 실패로 쌀값을 폭락하게 해놓고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선지급금 환급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농은 내일(25일)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급 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중앙회 앞에서 환급 거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