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 재판관 후임 선정 빌미 ‘탄핵심판 변론 연장’ 주장은 억지”

입력 2017.02.24 (16:52) 수정 2017.0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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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오늘) 대법원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재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억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떼쓰기를 해서야 국민들의 조롱만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와 헌재 심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후임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헌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 공백이 생겨도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는 후안무치하다"며 "이런 분들이 법조계 원로라니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헌재가 27일 최종 변론일을 정했고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항변할 것이 있다면 재판부가 정한 시간 안에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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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4 16:52:26
    • 수정2017-02-24 17:03:12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24일(오늘) 대법원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재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억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떼쓰기를 해서야 국민들의 조롱만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와 헌재 심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후임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헌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 공백이 생겨도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는 후안무치하다"며 "이런 분들이 법조계 원로라니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헌재가 27일 최종 변론일을 정했고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항변할 것이 있다면 재판부가 정한 시간 안에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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