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 반하는 국가기관 결정은 바로잡는 것이 의무”

입력 2017.02.24 (17:22) 수정 2017.0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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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오늘),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열린 시민사회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한겨울에 촛불 하나로 길에서 싸운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의 판단은 국민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대의 민주체제를 위협하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최근의 탄핵) 승복 논란은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특검 연장 문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특검 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 수사기간을 늘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교육개혁 핵심공약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는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학재단의 채용 과정을 국·공립학교 채용 과정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학의 교육 환경을 평가할 수 있게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한다는 구상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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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4 17:22:23
    • 수정2017-02-24 17:25:56
    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오늘),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열린 시민사회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한겨울에 촛불 하나로 길에서 싸운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의 판단은 국민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대의 민주체제를 위협하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최근의 탄핵) 승복 논란은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특검 연장 문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특검 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 수사기간을 늘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교육개혁 핵심공약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는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학재단의 채용 과정을 국·공립학교 채용 과정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학의 교육 환경을 평가할 수 있게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한다는 구상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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