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불체자 추방비용 최고 6천15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작업에 나선 가운데 관련 비용이 많게는 6천150억 달러(약 700조 원)까지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가 인용 보도한 보수성향 미국 정책연구기관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20년간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데 1천억∼3천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방한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드는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은 약 3천150억 달러로 예측됐다.

여기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인력과 장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데 드는 비용, 체포한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 등이 전체 예상 추정 비용에 포함됐다.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 현재 약 1천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완전히 쫓아냈을 때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분이 약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과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이뤄졌던 경제활동의 감소 부분 등이 반영됐다.

이 연구기관의 계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이내라고 주장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