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헌재 승복 위해선 ‘공정성’ 최우선”

입력 2017.02.26 (10:59) 수정 2017.0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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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대통령 선거 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26일(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우리는 모두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재판관을 규정대로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핵 정국 관련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원 의원은 "헌재가 지금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다. '혁명', '내전', '테러'라는 섬뜩한 단어들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헌재 결정에 모두가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며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도 2014년에, 이렇게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삼켜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정성 시비가 불러올 쓰나미에 대비해서 후폭풍을 막을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그 방파제는 바로 헌재의 공정성 확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헌재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원장도, 국회도, 모두 헌재의 정상화에 나서고,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대선 주자는 '대통령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의원은 이와 함께, "어제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의 주말은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이 났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기차는 더 많은 승객을 태워가며 가속도를 내고 있고, 탄핵 시계는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충돌의 참화가 예고된 두 기차를 세울 생각을 하긴 커녕, 그 기차에 올라타서 기름을 더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보름 전 주말 집회에 나가지 말자고 간곡히 호소했다"며 "대선 주자들과 정당 대표들이 달려가야 할 곳은 '광장의 집회'가 아니라 바로 '여의도의 빅 테이블'"이라면서, 정치권의 집회 참석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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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6 10:59:03
    • 수정2017-02-26 11:49:24
    정치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선거 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26일(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우리는 모두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재판관을 규정대로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핵 정국 관련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원 의원은 "헌재가 지금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다. '혁명', '내전', '테러'라는 섬뜩한 단어들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헌재 결정에 모두가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며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도 2014년에, 이렇게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삼켜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정성 시비가 불러올 쓰나미에 대비해서 후폭풍을 막을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그 방파제는 바로 헌재의 공정성 확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헌재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원장도, 국회도, 모두 헌재의 정상화에 나서고,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대선 주자는 '대통령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의원은 이와 함께, "어제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의 주말은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이 났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기차는 더 많은 승객을 태워가며 가속도를 내고 있고, 탄핵 시계는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충돌의 참화가 예고된 두 기차를 세울 생각을 하긴 커녕, 그 기차에 올라타서 기름을 더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보름 전 주말 집회에 나가지 말자고 간곡히 호소했다"며 "대선 주자들과 정당 대표들이 달려가야 할 곳은 '광장의 집회'가 아니라 바로 '여의도의 빅 테이블'"이라면서, 정치권의 집회 참석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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