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연 2천만 원 소득 보장 ‘기본근로’ 시행하겠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오늘)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근로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기본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조 원의 소요 예산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형 기본근로 사업의 영역은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으로,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민간과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근로 보장기간은 최소 1년, 최장 3년으로 정한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전국의 제조업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전환해 생산공정 혁신을 이뤄내고, 이른바 '유턴기업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 '대한민국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준하는 '준 정규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 통장 운영, 전국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기숙사 1만 호 건립, 권역별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 청년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3업(UP)' 정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범국민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적 대타협을 이뤄내 근로시간 단축, 주 40시간 근로 확립 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