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 회생 전담’ 회생법원 3월 출범…전문성 강화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이 다음달 문을 연다.

서울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개인의 회생·파산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모두 7개로 늘었다.

회생 전문 법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해 한계 기업과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회생법원이 독립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규모도 커졌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이 담당했지만 회생법원엔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3천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 회생 사건을 처리할 부장판사도 기존 3명에서 한 명이 추가됐다.

법인 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개인 회생사건까지 맡았던 기존 업무 분담에도 변화를 줘 개인 회생 재판부는 소관 업무만 전담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적, 조직적으로 독립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경제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띄는 기관으로서 유관기관들과 잘 협조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