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변론 앞두고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대리인단 회의

입력 2017.02.26 (16:15) 수정 2017.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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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26일(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길고 길었던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국회 주장을 담고 국민 여망을 전개할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재가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합리성이 전혀 없는,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권 단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내일 종합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구두 변론은 1시간 전후로 할 계획"이며, 세월호 부분과 탄핵 사유의 중대성 측면 등 4개의 부문로 나눠 변호사들이 15분 씩 최후 구두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는 얘기가 없고 출석하겠다고 하면 준비해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질문하겠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출석하지 않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전략을 세웠냐고 묻자 "더 이상의 지연책은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대리인단이 지연 전술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거나 전원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까지 헌재의 배려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증인이 다 (채택)됐고, (신문) 해왔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하거나 사퇴하는 명분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탄핵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탄핵사유와 관련한 주요 증인들은 대부분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 속전속결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결정이 나야 국정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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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2-26 16:19:07
    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26일(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길고 길었던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국회 주장을 담고 국민 여망을 전개할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재가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합리성이 전혀 없는,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권 단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내일 종합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구두 변론은 1시간 전후로 할 계획"이며, 세월호 부분과 탄핵 사유의 중대성 측면 등 4개의 부문로 나눠 변호사들이 15분 씩 최후 구두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는 얘기가 없고 출석하겠다고 하면 준비해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질문하겠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출석하지 않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전략을 세웠냐고 묻자 "더 이상의 지연책은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대리인단이 지연 전술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거나 전원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까지 헌재의 배려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증인이 다 (채택)됐고, (신문) 해왔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하거나 사퇴하는 명분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탄핵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탄핵사유와 관련한 주요 증인들은 대부분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 속전속결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결정이 나야 국정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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