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출연금 10억엔 일부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로”

[연관 기사] [뉴스12]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합의금을 재단 운영비로 사용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한화 약 107억 원) 가운데 일부가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로 투입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7일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화해치유재단 이사회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말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올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5억 3천5백만 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재단은 문건에서 "일본 출연금은 온전히 피해자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정부 예산 삭감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한일 합의 이후 줄곧 일본 정부 출연금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예산 중 '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 항목으로 편성된 1억 5천만 원을 지난해 화해치유재단 사업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민간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정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어졌고, 여가부가 올해 예산에 편성했던 재단사업비 6억 5천만 원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