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입력 2017.02.27 (21:13) 수정 2017.02.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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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오늘(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17차 변론을 열고, 6시간 반가량의 최종변론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유례없는 사건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점을 알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사건에 대해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동안 변론을 위해 수고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대리인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내일(28일)부터 재판관 회의, 즉 '평의' 절차를 2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추후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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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 입력 2017-02-27 21:13:00
    • 수정2017-02-27 21:17:07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오늘(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17차 변론을 열고, 6시간 반가량의 최종변론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유례없는 사건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점을 알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사건에 대해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동안 변론을 위해 수고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대리인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내일(28일)부터 재판관 회의, 즉 '평의' 절차를 2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추후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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