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유엔서 김정남 암살 비판…“北지도층 처벌할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처벌에 공조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윤 장관은 국제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제로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김정남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2주전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됐다"며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을 공론화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우리는 독자적, 집단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 처벌과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독립 전문가그룹이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또는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해외근로자 처우 및 정치범수용소 문제와 관련해 고발장이 ICC에 접수됐다. 최근에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집단학살' 혐의로도 북한 관련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제출됐다.

다만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관할권 문제 때문에 ICC의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윤 장관은 임시 재판소 설립을 통해서라도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하면서 '지도층(leadership)'의 책임을 처음 지적하고 해외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 개막일에 열린 이날 고위급 회기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장차관급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윤 장관의 연설을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