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사상 최대 국방예산 51조4천여 억원 등 가결

일본 중의원이 사상 최대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중의원은 27일(어제) 본회의를 열고 2016년(지난해)보다 7천329억엔 늘어난 97조4천547억엔(약 978조4천841억원)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일반회계 총액으로는 5년연속 최대규모를 경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의원은 28일(오늘)부터 예산위원회를 열고 실질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2월 중 참의원에서 예산 관련 실질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1999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방위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 예산은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년보다 710억엔 늘어난 5조 천251억엔(약 51조4천580억원)로 나타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예산이 아베 총리의 이른바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사회보장 예산은 총 32조엔 규모로 예산안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러나 세출의 4분의 1 정도는 '국채비'(국채의 원리금 상환 비용)에 들어가 재정 건전성이 과제로 거론됐다.

교도통신은 신규 국채 발행액이 34조엔에 이르러 전체 세입의 35%를 넘어섰다면서, 계속 빚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의 중의원 통과에 대해,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한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의 야마노이 국회대책위원장은 '국민에게 설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