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특검법 법사위 절차 밟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동은 오전 야 4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 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다.

각 당 원내대변인들은 오늘 의장과의 회동이 끝난 뒤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으로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정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우려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면서 "당연히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의장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도록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는 입장도 전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향후 계획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만큼, 법사위 등 여러 과정을 밟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