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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승할인 10년…형평성 문제로 ‘삐걱’?
입력 2017.03.01 (07:37) 수정 2017.03.01 (08:0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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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승할인 10년…형평성 문제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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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 7월로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할인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운영 단체별 입장 차가 생기면서 제도 재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퇴근할 때나 외출할 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박영란 씨.

환승할인 덕에 갈아타도 큰 부담 없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영란(경기도 안양시) : "비용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 씨 같은 수도권 환승 인원은 하루 194만 명.

환승할인으로 절약한 금액만 지난 한해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덕분에 할인 시행 전 34.8%였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15년 38.5%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경우는 43.4%에서 51.8%로 대폭 늘었습니다.

예산 부담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성완(경기도 재정환승요금팀장) : "(그동안) 지원된 예산은 약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할인혜택의 약 36%의 예산을 도민의 환승할인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재정부담 증가와 함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철 손실 보상률은 44%로 버스 보상률의 두배가까이 됩니다.

같은 요금일 경우도 전철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코레일에 더 많은 보상을 해야합니다.

운영기관 수익이 늘어도 보상액을 늘려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채만(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요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승할인금이 증가하는 구조,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승손실금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이에 따라 통합환승할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 기관간 입장차가 커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통합환승할인 10년…형평성 문제로 ‘삐걱’?
    • 입력 2017.03.01 (07:37)
    • 수정 2017.03.01 (08:09)
    뉴스광장
통합환승할인 10년…형평성 문제로 ‘삐걱’?
<앵커 멘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 7월로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할인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운영 단체별 입장 차가 생기면서 제도 재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퇴근할 때나 외출할 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박영란 씨.

환승할인 덕에 갈아타도 큰 부담 없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영란(경기도 안양시) : "비용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 씨 같은 수도권 환승 인원은 하루 194만 명.

환승할인으로 절약한 금액만 지난 한해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덕분에 할인 시행 전 34.8%였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15년 38.5%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경우는 43.4%에서 51.8%로 대폭 늘었습니다.

예산 부담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성완(경기도 재정환승요금팀장) : "(그동안) 지원된 예산은 약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할인혜택의 약 36%의 예산을 도민의 환승할인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재정부담 증가와 함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철 손실 보상률은 44%로 버스 보상률의 두배가까이 됩니다.

같은 요금일 경우도 전철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코레일에 더 많은 보상을 해야합니다.

운영기관 수익이 늘어도 보상액을 늘려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채만(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요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승할인금이 증가하는 구조,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승손실금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이에 따라 통합환승할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 기관간 입장차가 커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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