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 문제는 차기정부에…국회비준 사안”

더불어민주당은 1일(오늘) 롯데측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추미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국방장관 회담 당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는 차기정부 재논의를 주장해온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쐐기를 박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도를 넘는 보복 조치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외교문제를 외교로 풀지않고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영역으로 확장한다면 대국답지 않은 태도라고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관영매체를 동원한 보복 경고는 한중간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중국당국의 자제와 인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어진 발언에서 "롯데 골프장 부지는 군용기지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만 도입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현금제공과 현물제공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 재산의 미국 공여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 비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찬반은 자유토론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군대에게 제공하며 국회비준도 안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찬반을 넘어 비준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