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아름다운 승복”

▒ 패널 (가나다순) ▒

김경수 변호사
김만흠 원장 : 한국정치아카데미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이병훈 교수 : 중앙대학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3.1절입니다. 3천만 동포가 하나가 돼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첬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측과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측이 목소리를 높이며 광장에서 부딪쳤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갈린 데는 정치인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공연히 헌재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중히 가꿔왔던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승복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승복하지 않는 풍토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승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승복을 주제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공감토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승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헌재 판결이 내 기대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만흠
네. 수요일에 오랜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께서는 마지막 중수부장하시고 또 고검장 지내시고 그러셨습니다. 요즘 특검 보면서 검찰 생각 많이 하시죠?

□ 김경수
네. 옛날 밤잠 안 자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특검 관련된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검찰로 다시 수사결과가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은데 오늘은 주제가 승복이니까 다음 기회에 한 번 모시고 그런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김만흠
네, 오늘 좋은 얘기해 보죠.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3.1절 노래 잘 아시죠.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그런데 98주년을 맞는 오늘 3.1절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할 수도 있고 퇴진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양측이 헌재판결 이후에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호를 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중하게 지켜왔던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들과 함께 승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네 분 패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분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시겠느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그 속마음까지 밝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속마음까지는 당연히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다음에 따른 행동도 법치주의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면 그게 결국은 현재의 법치체계 또 헌정질서에 따르는 게 되겠고 본인이 맞지 않는 곳을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표출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의 장래에 방해가 되게 행동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결과에 대해서 국가가 공적인 결과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시각은 가질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손들어보라고 한 국회의원도 있던데. 혹시 아니다, 나는 승복할 의사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손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회자가 참 한심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질문이냐,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갈리고 또 공공연하게 불복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 김만흠
정치인들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하고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또 대리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은 좀 다른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러 가지 현재 헌정질서 법치체계의 범위 내에서도 불만이 있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의제의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 수렴할 것인가, 이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 점에서는 과연 헌재의 결정이 나봐야 알겠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 또 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소추를 해 가지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될 것인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조금,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쪽에 결론이 나든가 나는 여기에 따를 것이다, 불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런 입장을 표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박근혜 대통령이 해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이런 저런 논의들이 사실하고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가의 헌정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될 것인가, 그 역할은 바로 대통령이 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심지어는 27일 최후진술 비슷한 글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승복을 위한 해법은 저희가 맨 마지막 후반부에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과연 이런 불복의 문화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까지 온 책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김형준 교수님, 누구 책임이 제일 클까요?

□ 김형준
일단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하면 한 대여섯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법치, 관용, 자유, 평등, 책임, 선거,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의 정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승복 안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두 번의 정권교체도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참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가지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나는 승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김만흠 박사님은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정치권에서, 특히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권력추구가 아닙니다. 정치의 가장 핵심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지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정치인에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백신이라든지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예방주사를 맞았는가, 이제 정치는 고속압축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겪는 건데요. 이게 아마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저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고 물어봤을 때 1차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훈
앞에 두 분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고요.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승복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승복, 불승복에 대해서 몇몇 사람의 의견이 표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의 엄청난 국론분열에, 그리고 서로 간의 진영 간의 큰 격돌로까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불복이라는 문제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저도 답은 정치인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광장의 정치를 만들어 낸 원초적인 문제부터 우선 좀 따질 필요가 있고요. 헌정에 우리가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이런 질서가 국민들이 많이 충격 받고 분노하고 이 광장에 나오게 된 것이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이라는 사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묻죠.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부, 국회는 뭐 했는가, 그런 문제가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인데 현재 오늘도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광장정치에서 그 정치인들이 그 광장정치에 같이 가세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복 여부를 갖고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든 자기 정치적인 의도와 같이 맞물리면서 나오다 보니까 정치가 이래저래 우리 사회를 참 멍들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인들의 책임을 한결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경수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쭉 검찰에 계시다가 이제 변호사 개업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 김경수
한 1년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년 정도 되셨고, 이제 이렇게 토론마당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 김경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검찰에서 오랫동안 내공을 쌓으셔서 그러신지 아주 방송 잘하시던데요.

□ 김경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 김경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볼 때 결국은 이런 불복사태 또는 이런 내부갈등과 질시, 지금 그게 상당히 극한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우리 옛날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싸움을 붙이는 형상이 돼 있습니다. 양쪽 정치인들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나가서 오히려 선동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도 보면 청와대에 앉아서 이게 뭔가 치유하고 봉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일종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자기편을 끌어모으겠다는 생각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은 다소 좀 성숙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판이 만들어졌으면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은 제가 보니까 민중이 아니고 광장이 아니고 정치권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권이 오히려 지금 이것을 봉합하고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더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대선이라는 권력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승복, 불복,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김경수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하죠. 1심에서 지면 불복할 수 있죠. 그래서 항소하죠. 또 불복할 수 있죠. 또 상고하죠.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는데 그래도 불복하면 또 재심 사유가 된다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최종 단계까지 갔는데도 불복한다면 법질서가 지켜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형준
법치라는 것의 핵심은 헌법에서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과정이 납득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여부를 떠나서요.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법의 지배라는 말을 쓸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과거에 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권력이 국민들을 탄압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독재국가 시대는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60년대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정의로운 법과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했었어요. 다만, 그 저항도 굉장히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 체제가 차별을 정당화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합의를 했었던 법 체제가 전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를 만약에 부정하고 승복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아주 소중히 가꿔온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헌법 24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차분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헌재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또는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큰 틀 속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지금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죠.

□ 김만흠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오는 최종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 김만흠
그렇죠. 그 법질서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극단의 경우에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 나라의 법질서를 정말 자기가 봤을 때 국민들이 모두가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체계라고 한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혁명의 형태를 가지고 응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나라에 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법체계 속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또 물론 일반 국민들하고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요구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요구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끌어갈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이 나고 헌재의 제도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까지도 같이 거기에 끼어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국민을 뭔가 통합하고 국민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행보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체제가 아니라 그쪽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과 더불어서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 스스로가 현재의 직을 그만 놓고 국회도 우리 다시 새로 구성하자, 라고 할 정도 상황이라면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인데 국회의원직은 기존의 체제에 따라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조금 수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을 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우리가 승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쪽에서 각각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한 번 사실 여부부터 따져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선고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심 청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헌재 최종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 아닙니까?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까?

□ 김경수
지금 우리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그것을 변호인단이 적어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은 보면 아주 헌재 출신도 계시고 정말 나이 드신 분도 많고 원로급도 많으신데 모르지 않을 텐데요.

□ 김경수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헌재 탄핵소추의결과 탄핵심판 자체가 촛불집회의 힘을 얻어서 됐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재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나는 반대한다, 이것만으로 약하니까 우리는 재심 청구하겠다, 무효다, 이렇게 좀 더 강한 어조로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지, 법률적인 평가, 법률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쪽이 비논리로 출발했으니 우리도 비논리로 맞서보겠다,

□ 김경수
그렇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훈 교수님.

□ 이병훈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대리인 측에서 최근의 여러 얘기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깔고 하는 언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좋겠는데요. 그게 신념에 기반해서 주장하는 바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후의 이 집회가 탄핵 여부에 관련된 헌재판결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승부에 대해서는 대충 시끄럽더라도 대략 식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념에 기초해서 이것은 정말 대통령이 억울하고 엮였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뭉쳐진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는 더 오래 가지 않을까, 물론 한쪽의 얘기입니다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런 사회 갈등을 보다 보면 이해다툼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정서적인 내지는 신념에 기초해서 어떤 이념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르고 쉽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 일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사실 더하기도 합니다.

□ 김만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의 경우에 헌재라든가 법의 논리를 넘어선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님은 검사로서 계셨고 지금 변호사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만약에 기각과 인용 간의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측에 유리할까,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헌재의 결정에 기대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정치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이 나오니까 나는 변호사라고 하지 않아도 좋다, 사이비든 뭐든 차라리 혁명가라고 불리기를 원한다, 라고 할 정도라면 헌재의 결정에 따른 법에 따른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행보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경수
네, 지금 아까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어디가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낸 준비서면이 있습니다. 그 장문의 준비서면을 보면 이분들의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선배 법조인이시고 한때 존경 받으셨던 분이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비논리적이고 선동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면 이분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임명을 한, 명에 의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에 의해서 파면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논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오래 변호사를 하신 분들이고 또 대통령 대리인단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왜 대통령의 직무를 미리 정지시키느냐,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없는 거죠.

□ 김경수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이분들이 속된 말로 무식해서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 그러나 그 준비서면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파 측의, 지금 태극기집회를 하는 사람들 측의 그런 문건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게 법리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다소 정치적이고 또는 자기들의 소위 말해서 편을 결집하는 용도로 쓰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근에 보여 준 것은 두 가지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만하거든요. 시종일관 헌재의 판결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세력의 결집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언동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두 가지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국회에서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조거든요. 특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떤 말까지 했느냐 하면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하나하나하나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3분의 2씩을 얻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9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8인 체제 하에서는 심리는 할 수 있어도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처음에 시작부터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적 논리에 따라서, 저는 정치적 논리든 법리적 논리든 떠나서 자신들에게 상황적 논리에 따라 말을 자꾸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본적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격논란까지도 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파행으로 끌고 가서 다른 수순을 지금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오히려 더 광장에서는 선동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하는 수위까지 이런 행동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책임이 너무 결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만흠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인들이 고루 책임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을 제가 대통령을 이야기했던 것은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고 당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진정시키고 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평우 변호사의 준비서면 나왔던 얘기 들으니까요. 저도 만약에 기존의 법체계를 인정하지 않은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저도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국회에서 234명이 결정했지 않습니까? 또 국민여론, 숫자는 지금 방송이니까 말하기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기 전의 수준이나 최근 수준이나 비슷한 정도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헌재 결정이 남았는데 3개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234명이나 되게 3분의 2를 훨씬 넘는 수준도 결정돼 있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방향도 그거고 이게 어긋났을 때 어떻게 됐을 것인가 라는 식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 3단계 다, 특히 국회에서 걸치고 국회에서 3분의 2를 넘든 말든 간에 이상 되더라도 헌재를 거치게 돼 있는, 우리 법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더구나 엮였던 분이. 그런 문제는 충분히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쪽, 또 반대하는 쪽, 불복의 논리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는 중에 첫 번째로 탄핵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 그러면서 재심 청구 얘기도 나오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 나온 것은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기각이 되면 혁명밖에는 방법이 없다,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복이라고 하는 느낌, 정서를 확산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차에 따라서 해 놓고 만약에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면 불복하겠다, 이것은 또 자기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쪽의 논리에 모순점은 없는지, 이병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그 점도 지금 광장정치가 사실 우리 정치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여야 간에 국회 내에서 논란을 피울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선하고 이어지는 가운데 유력주자들이 여러 가지로 오락가락하거나 심지어 대표적인 야당 민주당조차도 갈팡질팡한다고 해서 촛불한테서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따가운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몇몇 우리가 유력하다고 하는 후보들 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촛불에 그분들도 좀 그 분위기를 편승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그러한 국민여론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자기가 앞장서거나 아니면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의 불복에 이런 말의 씨앗이 돼 가지고 이렇게 번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아직 2주가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대통령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광장정치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다시 제도정치 내로 좀 정리해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기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잘 사회를 국론분열을 더 이상 갈등, 아니면 하나의 엄청난 충돌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수습하고 모아낼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이 원인도 제공했고 이 문제를 끌어가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하면 정치권에 대한 책임이 앞서 얘기 된 바도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그런데 아직도 일부 대선주자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죠. 저항권 얘기를 하는데.

□ 김형준
네. 팩트기 때문에요. 이것은 얘기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작년에 한 발언 중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이 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그 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헌재가 기각을 하더라도 승복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한 오해는 저는 많이 회복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법 감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기각이 됐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고 저항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그분은 대선후보이신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이라든지 또는 개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요? 다시 얘기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적폐고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다만, 지지율이 자꾸만 과거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촛불집회에서의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저항권을 이야기하면 똑같이 거기에 반대급부로 또 다른 저항권이 나오게 되고, 결국 핵심은 승복을 하는 그런 걸로 가야죠.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 대선후보들이 저는 회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물론 나중에 우리 해법은 얘기하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더 이상 집회에는 참석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 줘야만 최소한도 국민에 대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께서는 탄핵 찬성하는 측의 불복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수
탄핵 찬성하는 쪽도 물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각이 되면 혁명밖에 없다든가 이런 말들은 정말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말한 분이 지금 말을 나중에 바꿨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분이 헌정질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헌법체계, 지금 이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오로지 헌법의 잣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기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헌법의 잣대가 없어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런 상태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헌법이 미리 이런 상황을 예정하고 탄핵심판제도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승복을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 김만흠
네. 그것 당연히 따라야겠죠. 따라야 될 건데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탄핵이 절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가 결정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던져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경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체계 또는 법치체계에 따르는 것하고 과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행동할 것인가, 자기는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기존의 법체계에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나는 이번에 우리나라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도저히 심정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법체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후의 행보는 법체계에 따를 수 있겠죠. 다만, 일반 국민이 아니고 대선후보까지 나와 있고 더구나 지금 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입장을 표명한다면 사실상 조금 이제 기존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 점에서는 위험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 자체가 현재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한다고는 또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긴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지금 비판 위주로 흘렀는데요. 그 부분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대통령 대리인단이라든지 그 측에서 했던 움직임은 좀 의도적인 것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정치공학적이죠. 다시 얘기해서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은 그 어떠한 것보다는 포털민심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화여론조사와 포털민심 두 가지가 분리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포털민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됐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덩달아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시장이 본인은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좀 정치공학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른 예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 행정수도 이전이었지 않았습니까? 실은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만큼 아무리 다수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법과 절차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고의 전문적 사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선례가 우리가 쌓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다수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거꾸로 그 정 반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차분하게 우리가 헌재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성숙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되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만약에 정치권이 선동한다면 한마디로 정치가 몰락하고 정치가 몰락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이병훈
제가 한 말씀만,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훈 교수님.

□ 이병훈
정치권의 문제도 많이 얘기했고 정치권의 책임,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정치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만흠 원장께서 언급하셨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광장정치가 이미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판결이 나오든 간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다른 한쪽은 참 수용하기 힘든 그런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정서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상당 기간은 아무튼 그런 집회, 세 과시, 그리고 어떤 식의 집단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는 그것을 좀 제도정치, 정치인들이 수습하기 위한 뭔가 국회 차원에서의 회동이든 내지는 정당의 역할을 확대든 그런 식으로 지금 광장정치의 정서적으로 달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진정을 시킬 것인가, 라는 점을 같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기대하면서 모셨습니다.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난 뒤에도 이게 분명히 계속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형준
그게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요. 2004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상당히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다음 대선까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결정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바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에서의 세력 간의 갈등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표를 응집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탄핵 했냐 안 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아니면 정권을 찾아와야 되느냐 뺏어야 되느냐, 이런 상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 특히 앞으로 정권을 잡는 사람이든 이런 분들도 선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선거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사고라든지 신념, 이런 것도 미래를 향해서 갖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서만 몰입이 돼 버리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인식을 하면서 가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만흠
그래서 선거하고 연결된 최근의 정국상황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의 요구를 오히려 잘 수렴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뭔가 국민들을 동원하거나 선동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대로 민낯으로 작동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뭔가 선거과정을 통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이것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계기로 하는 부분이 커진다면 좋겠지만 즉각적인 표의 동원으로만 이어지는 거라면 오히려 대선하고 연결돼 있는 최근의 정국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헌재결정이 난 이후고 그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기각으로 결정 났을 경우 후유증이 상당히 클 걸로 보지만 인용으로 결정 났을 경우에는 지금의 갈등하고는 다른 상황에서 국민들도 뭔가 조금 더 미래를 보고 가는 쪽으로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지 않는가,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달리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좀 보고 있긴 합니다.

□ 김형준
그렇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 김형준
왜냐하면 지금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자연인, 일반인으로 들어오고요.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보수세력이 초결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의미에서 전반에 우리 김만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더 나가서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의 태극기집회보다 2배, 3배 강한 보수세력이 결집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인용을 찬성하는 측들도 탄핵과정에서 승리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인용이 됐을 경우, 그리고 기각이 됐을 경우 전망으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토론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전화를 많이 걸어오시는데 김경수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청취자 분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세 분 말씀을 쭉 들었는데 최종결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김경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이후에 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줄곧 변할 수 없는 그런 원칙입니다.

□ 김경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는 건데,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 김경수
저는 법을 가지고 지금 30년 먹고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과거에도 제가 법무부도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성산 터널을 뚫는 데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밀양에 송전탑 하나 건설하면서도 몇 년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럼 도대체가 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고 또 다른 데서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결국은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법률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만들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다면 이 경우도 결국은 헌법질서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점에 대해서 승복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우리의 어떤 정치권의 무능함과 그다음에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드러났다고 보고, 그것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결국 훌륭한 관객이 있어야 훌륭한 배우가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아직 좀 미숙한 점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 전화를 받아보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앞에 있는 헤드셋을 끼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화내용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대구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구에서 전화 주셨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청취자
수고 많으시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 청취자
제가 전에도 한 번 이것 관련해서 다행히 전화가 연결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성공률이 높으십니다.

□ 청취자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치권이 광장에 집회하는데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심지어 정치인들이 가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몰라도 히죽히죽한다는 표현까지 했었는데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이 난리통에 기여한 게 나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악의에 편승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만 했지 이 위기국면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고 느껴졌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정치인 책임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오늘 토론 주제가 승복입니다. 승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청취자
네, 그래서 말이죠. 첫째로 토론하는 분들도 정치권을 문제로 제기하셨는데 첫째는 저도 정치권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법기관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얼마나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번 판결은 3심도 아니고 단판승부로 끝나는 거고 또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판결이고 최후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극명하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수습할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승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사법기관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얼마나 느껴졌느냐, 그 부분도 돌아봐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 청취자
네, 아산의 강문식이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 선생님, 승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취자
저는 그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탄핵하게 된 본질이요. 그런데 그 본질 면에서 볼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한 건데 거기에서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 백운기 / 진행
국회에서요?

□ 청취자
네. 소추권이 안 되는데 소추가 된 거고요. 또 거기에서 언론도 같이 상당히 부추긴 면이 많이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일단 강 선생님께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청취자
네, 지금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기각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을 하지 않고 인용을 하면 선생님은 승복하시겠습니까?

□ 청취자
아니, 단순히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왜요?

□ 청취자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과정도 180일,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뒤에 굉장히 짧게 빠른 시간에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왜 퇴임날짜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권한대행이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9인 체제로 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선생님, 제가 길게 전화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헌재가 인용을 하면 승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청취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인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인용이 돼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입장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전화를 받아봤는데요. 대구에서 전화를 주신 분은 그 부분은 상당히 새겨들을 만했습니다. 이렇게 불복의 프레임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온 데는 사법기관의 책임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실 때 김경수 변호사님, 사실 요즘에 보면 ‘재심’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또 그 전에 보면 ‘변호인’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이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 힘들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죠?

□ 김경수
그것은 저는 우리 사법기관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이런 불복의 심정이 좀 싹튼 점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경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하고 지금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지금 아산에서 전화 주신 분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 지적했지만 그것은 좀 논외가 될 것 같고요. 탄핵 불복 프레임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법제도도 있지만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일방적인 지시나 또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날 민주주의를 피웠다,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까요?

□ 김만흠
네, 큰 틀에서는 그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이번 상황하고 관련된 특수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써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했다시피 탄핵을 시키기도 쉽지 않고 탄핵을 했을 경우에 그 국면에 대해서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이번은 저는 아까 몇 번 앞서 지적이 됐었지만 국회에서 의결 이후에는 뭔가 국민의 대의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것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같이 맞물리면서 헌재에 넘어간 이후로 약간의 정파적인 성격을 띠게 됐었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 그러면 대개 아마 촛불시민으로 보편화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박사모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때는 소수였고요. 박사모들 중에서도 반대까지 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게 되면서는 이게 일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는 쪽과 야권, 이렇게 정파대립구도로 가게 되면 나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이것을 정파적으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저는 야권에도 정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는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일부에서는 더 분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양극화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요. 거기에다가 저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이것을 중간에 엮어주는 전문가 내지 학자들도 사실 문제를 풀어주고 동의하는 쪽보다는 계속 학자들도 진영논리에 따라가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이 뭔지를 풀어서 끌어가는 쪽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알만한 학자들 알만한 전문가들은 대개 어느 쪽 한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만 돼 있다, 이 점에서는 그동안 우리 지식인들의 양극화 된 진영논리도 조금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불복에 대한 원인규명을 할 때 지금 우리 김만흠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촉발요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파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정치권의 얘기고, 저는 기저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훨씬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용어를 말하면 사람들이 맞다고 그럴 겁니다.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과거 유신독재시절에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도 실은 법의 미명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권력자의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승복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승복의 문화가 나오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는요. 법은 있는데 법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적용됐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힘센 사람한테는 법 적용이 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법 적용이 아주 엄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데 있어서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국민의 불복의 정서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 이병훈
이번 사태를 국민들의 불복의 정서로 너무 확장을 하는 것은 좀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정정하겠습니다.

□ 이병훈
불복한다면 역사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굳어진 하나의 문화라든가 규범으로, 사람들이 참 법을 안 지키잖아요. 교통신호도 안 지키는 것부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법을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 정의롭게 구현되기보다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관대하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서운 그런 식의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불복한다는 얘기는 사실 원론적으로는 부당하다는 생각 속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옳지가 않으니까 나는 그것을 안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앞서 대구에서 전화 거신 분처럼 사법체계, 법이 그동안에 정의롭게 작동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따르고자 하지 않는 그런 불복의 정서가 되는데, 그런데 현재 사태는 그런 일상적인 불복의 문화와는 별도로 너무 정파적이거나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아산의 선생님이,

□ 백운기 / 진행
네, 강 선생님.

□ 이병훈
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지.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거나 문제되는 게 가짜 뉴스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하면서 그분은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를 테면 대통령이 너무 이것은 정말 엮었고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집단적인 하나의 그들끼리의 폐쇄된 공론이 만들어지면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그런 생각 속에 같이 집회에 참여하고 어떤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데 그런 점에서 역시 이것은 정치정파의 어떤 불복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될, 아까 불복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적폐를 해소할 문제와 별도로 현 사태는 하여튼 정치에서 비롯되고 정치가 이런 것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만큼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식의 얘기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 김만흠
아까 지적하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기구에 대한 공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 분명합니다. 아마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면 사법부 쪽을 얘기할 것인데 유전무죄 얘기 나오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헌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입장이 좀 덜한 쪽 아닙니까?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역시 아까 이병훈 교수 지적하신 정치의 진영논리가 너무 강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얘기가 이번의 국정농단사태 불거지기 전에도 이미 아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개헌론도 계속 나왔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뭔가 공존의 논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면 하나의 정의만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가 돼 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 보니까 서로 다른 주장,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시각, 또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면 공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87년 체제의 극복을 넘어서 30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과제라는 것은 서로 다른 시각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건데 지금 민주화 진영에서도 다른 한쪽은 안 물어보고 있거든요. 반대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한쪽은 맞서는 분위기가 보이고, 그 점은 저는 이 단계에서는 또 동시에 우리한테 뭔가 서로 다름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것도 새로운 민주화의 과제로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형준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 87년 체제 또는 2017년 체제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은 2017년 체제가 되고 개헌이 되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말끔히 싹 해결된다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의 문제로 돌아오고 정치의 문제로 돌아오는 게 저는 정치인들이 철학의 빈곤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자기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철저하게 선과 악의 개념, 그리고 더 나가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체제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훨씬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요.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사실 가지고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셨죠.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이 자꾸만 선동을 하면 그것을 그냥 믿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의 말은 굉장히 천금 같아야 되고 부정의 언어보다는 긍정의 언어를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작년에 포스트 트루스(Post-truth)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라고 봐야 되겠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승복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031 쓰시는 분입니다. “3.1절인 오늘 집에 태극기 게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치가 싫어졌고 태극기도 싫어졌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은 양심도 없는가, 이런 생각만 자꾸 듭니다.”
9555 쓰시는 분입니다.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면서 개인주의화가 되다 보니 승복이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청취자 권도철 님,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과 합치된 결과라면 기꺼이 환영해야 하고 천심이 합쳐지지 않은 결과라면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8146 쓰시는 분,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을 승복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또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거죠.”
2585 쓰시는 분, “자기들이 결론내지 못하고 헌재로 공을 넘기고 뒤에서 압력을 넣고 선동하는 정치꾼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헌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조용히 승복하십시오.”
6020 쓰시는 분, “북한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오리발 내밀고 깽판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 특성이자 상징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법이 죄를 묻지 못하면 그게 법인가요?”
6499 쓰시는 분, “양심을 버리고 집단주의, 특권주의, 패거리 주의, 계층주의 등등 이기주의로서 승복을 안 합니다.”
9098 쓰시는 분, “책임? 정치권이 한심합니다. 누가 이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까?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말해야죠. 어떤 판결이 나오든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당연히 승복해야죠. 불복하려고 하는 태도는 국가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3890 쓰시는 분입니다. “집안 가장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아치우는 게 상책이 아니듯 우리 국민 다수가 뽑은 대통령에게 결함이 있다고 탄핵하고 끌어내리는 게 우리나라에 유익한 방책입니까?”
4228 쓰시는 분, “한 나라의 지도자나 국회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자화상은 아닌지 국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보내주셨는데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6726 쓰시는 분,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라는 분들이 말하는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6200 쓰시는 분, “우리나라도 헌재를 통한 탄핵이 아니고 미국처럼 국회에서 탄핵이 처리된다면 이미 결과는 끝난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형준 교수님, 청취자 분들 의견도 이렇게 다양한데 오늘 3.1절인데 서울 시내에서 촛불집회 또 태극기집회,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세력이 이 상징물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형준
촛불집회는 우리가 2002년도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에 효순 미순 여중생이,

□ 백운기 / 진행
네, 효순 미선.

□ 김형준
효순 미선. 미 장갑차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촛불집회가 열렸던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과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촛불, 그 이후에 여러 형태의 촛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소고기 파동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촛불은 큰 뜻을 보면 어둠에서 빛을 주는, 다시 얘기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상징을 됐고요. 태극기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 특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수, 진보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잣대가 혹시 뭘까. 그래서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보니까 4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잣대였는데 첫 번째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찬성하냐 반대할 것이냐,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라도 도와줘야 되느냐 도와주지 말아야 되느냐, 네 번째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느냐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핵심적이고 일관성 있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수세력들은 항상 미군의 입장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태극기집회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걱정스러운 것은 탄핵을 마치 좌파에 의한 선동한 것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흔들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태극기를 우리가 흔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약에 가져간다면 이것은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좀 비약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촛불이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941년 루즈벨트가 1월 달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4개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였어요.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왜 나쁜가요? 저는 집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집회를 통해서 선동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헌법체계를 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왜곡을 한다든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 집회에 따르는 책임도 같이 함께 가야만 성숙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성조기가 등장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이병훈 교수님, 방금 전에 문자 주신 청취자 분께서도 오늘 태극기 안 달았다고 그러는데요. 촛불집회도 오늘 태극기 들고 나오자, 노란 리본 매서 나오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극기집회, 결국은 태극기를 자꾸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태극기가 갈라지는 느낌, 그런 것도 참 안타까워요.

□ 이병훈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보수집단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지키는 집단에서는 태극기를 상징물로 한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형준 교수님께서 다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두 집단의 거대한 하나의 대결구도처럼 돼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태극기를 자기 상징물로 내세웠을 때 다른 차원에서는 이게 국가의 상징물, 국민들 모두의 상징물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상징물이 되고 또 지금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한 집단의 상징물이 되는 순간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널리 확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김만흠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만흠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초기에 국정농단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공히 얘기했어요. 국가의 자존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진영논리가 부각되는 배경을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그 점에서는 일단 오히려 이 국면을 주도했던 현재 야권에 대한 진영논리가 저는 상당히 안 좋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식의 문제, 국가의 자존의 문제에서 진영논리로 바뀌게 됐던 것 아닌가 그랬습니다.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제에다가 이게 성조기가 왜 등장하느냐, 라는 상황까지 생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태극기의 경우에, 특히 3.1절은 민족 독립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게 그렇게 써도 되겠느냐 해서 양쪽이 같이 쓰면서 한쪽에서는 노란 리본을 달고 썼는데요.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3.1절 98주년 기념하고 있는데 그때 썼던 태극기의 의미, 이렇게 써서 과연 되겠는가, 자칫 하면 98년 전이 아니라 1946년, 46년, 그러니까 70여 년 전에 있었던 찬탁, 반탁으로 쪼개졌던 그쪽으로 오히려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진지하게 성찰해야 될 대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얘기도 좀 해 보고 싶은데 그 전에 김경수 변호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보죠. 태극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 김경수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불복의 문화 또는 서로 간의 질시와 반목이 굉장히 극심한데 이것 자체를 과거에 우리 군부독재시절이라든가 권위주의 시절의 국민의 저항권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저는 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국민과 국민 간의 갈등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 그런 민주화 시대 때의 불복문화하고는 저는 질이 아주 다르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이 책임이 정치권에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저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책임과 권한, 이런 것을 따질 때 권한이 크고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막중한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잣대를 갖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과 국민 간의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은 결국은 정치권의 책임과 그다음에 언론의 영향력이 저는 컸다고 보고 저는 언론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전에 김만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3.1절에 나라가 갈라졌던 게 오늘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3.1절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1946년 3.1절에 민족진영, 좌파진영이 기념식을 따로 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또 유혈충돌까지 빚어졌다고 하던데요.

□ 이병훈
해방 직후에 좌우 대립이 무척 심했죠. 그런 사항이 오늘까지 재연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방되면서 남쪽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각각의 군정을 실시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인 정권, 정부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좌우익이 어떻게 자기가 바라는 나라를 세울 것인지, 또 다분히 정략적이거나 아니면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다중을 동원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이 제기됐던 거죠. 해방 이후에 이를 테면 어떻게 신탁을 할 거냐의 찬탁과 반탁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는 단독 선거를 둘러싸고서도 남한만 따로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좌우가 대결했고, 그 당시에는 또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무력충돌까지 되면서 근 내전적인 상황까지, 폭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좌우익의 유혈사태들이 많이 빚어진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또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은 꼭 승복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과 대립분열,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만흠
사회통합의 과제가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결국은 분열됐을 때 갈라졌을 때 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도 그 여파가 미쳤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이병훈
그렇죠. 우선 전쟁 이전에 남북이, 우리 한민족이 분단되고 현재까지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위 우리 민족끼리 총부리를 대고서, 물론 그 뒤에는 또 강대국이 다 이래저래 작용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들끼리 총질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동포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많은 희생을 봤던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남한 사회 내에서도 또 여러 갈등, 이를 테면 냉전시대의 흑백논리에 따라서 아까 민주, 반민주, 또 민주화 된 이후에는 지역감정으로 해 가지고 영호남 대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세대 간의 갈등, 이러한 것이 점철되면 사실 우리나라가 갈등사회라고까지, 갈등국가라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 또 이런 촛불과 맞불의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단순히 하나의 봉합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 적폐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존, 그리고 같이 존중하는 그런 민주체제의 거듭남으로까지 돼야 되는 그런 큰 숙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미국의 헌팅턴 교수가 정치 불안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여폭발의 위기를 얘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의 경우 참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약하게 되면 불안정이 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여러 나라들의 발전과정을 보게 되면요. 크게 5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민족 만들기가 되고 그다음 단계는 국가 만들기, 국가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경제성장, 그다음 민주화, 분배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5가지 단계를 그래도 잘 견뎌와서 오늘 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었던 국가가 됐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바로 첫 번째인 통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만들어주고 경제성장도 하고 민주화 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신념과,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만델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랬을 때 만델라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진실은 밝히되, 화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의 빈곤 때문에 진영의 논리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다시 한 번 국정운영, 특히 리더는 있는데 리더십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질적인 병폐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제가 아까 비슷한 얘기를 한 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촛불집회를 통해서 처음에 불거졌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회 통합을 달성하지 못한 정치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후진 나라냐, 이렇게 평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정말 궤도 수정을 하려는 하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갈등적인 요소가 크거나 그래서 나왔다기보다는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 이게 나라냐, 국민으로서의 자존감, 자괴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두고는 진영논리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나라에 대한 부끄러움, 이게 나라냐,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희망을 던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다른 해외에서도 그렇게 평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차 이게 진영대립으로 전환됐던 과정에 대한, 아까 그래서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넓게 봤을 때는 대선국면과 관련해서 진영논리를 계속 끌어가려고 했던 정치권에 있고 사실상 그 핵에 있는, 문제가 복잡하고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라에 혼란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계속 억울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끌고 왔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번에 밖에서 광장의 정치가 불거진 게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진영논리가 있어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출되게 만들었고 시작은 그게 오히려 희망을 만들었던 거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가, 이 과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준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 김만흠
아니, 대통령한테 앞으로 기대를 하기보다는 상황 진단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진영논리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

□ 김형준
네. 김 박사님 말씀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면서도 더 현실적인 방법은 진영의 논리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단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에 서 있는 분들이 진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정치지도자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통 큰 리더십을 보여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함께 편 가르기에 나선다면 그분이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 불복은 결국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론의 책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불복했던 프레임이 룰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 김경수
지금 우선 헌재재판 과정에서는 주로 그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아마 논리적으로는 그것들이 불복의 좋은 핑계거리, 또는 불복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우리나라 찬탁, 반탁의 시대도 겪었는데 아름다운 승복의 사례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또 불복으로 희생을 겪었던 그런 사례,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 김만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불복이 나라의 문제가 제기됐던 경우는 국가 건설의 초기 과정, 아까 김형준 교수가 얘기했던 국가 건설의 무슨 통합의 위기라든가 이런 초기 과정들이고요. 대개 불복 논란이 있었던 것은 선거를 둘러싼, 대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이.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프리카 등의 앙골라 같은 나라에서는 그게 내전으로 확산되기도 했었죠.

□ 백운기 / 진행
선거결과에 불복을 해 가지고요.

□ 김만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종종 내전으로 확산이 되죠. 정부군 반군으로 해서 확산되는 그런 환경이고요. 다른 나라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거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대로 가는 거죠. 대신 집권하는 세력이 계속 정당성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가는 것인데 계속 가게 됩니다. 다른 차원에서 탄핵과 관련된 불복은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페루의 후지모리 같은 경우가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탄핵 추진 중간 과정에 사임서를 제출해 버렸단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팩스로 보냈죠.

□ 김만흠
팩스로 일본에서, 일본계 대통령이었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회에서 탄핵절차까지 해 버렸던 겁니다. 탄핵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범죄행위까지 물어 가지고 지금,

□ 백운기 / 진행
징역 살고 있을 겁니다.

□ 김만흠
본국으로 송환돼서 25년 받아 가지고 아직도 아마 징역을 살고 있을 겁니다.

□ 김형준
우리 정치권에서 아름다운 승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회자됐던 게 2007년도 8월 20일, 당시 한나라당 후보 경선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1.5%p 차이로 아주 초박빙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정말 아름다운 승복을 해서 또 원칙과 신뢰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2012년 대통령이 됐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점이 크죠.

□ 김형준
컸었죠. 그런 의미에서 김만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아름다운 승복을 얘기를 좀 하고,

□ 김만흠
그분하고 지금 같은 분이죠?

□ 김형준
지금 같은 분이죠. 그런 게 좋겠다는 얘기고 정말 아름답지 않은 불복은 또 선거 때 있었죠. 97년도 당시 신한국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고 이인제 후보는 떨어졌는데 아들 병역 문제가 나오니까 느닷없이 별안간 이인제 후보가 탈당을 해 가지고,

□ 김만흠
새로운 상황 변수가 생겼다고 얘기했던 거죠.

□ 김형준
그런데 그분이 사실 또 지금 대선후보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과정 속에서 여러 번 승복과 불복도 있었지만 결국은 승복만큼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김형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우리 탄핵절차과정 속에서 절차문을 넘어서서 물론 민주주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납니다. 지금 미국을 우리가 민주주의의 교과서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대선도 그렇고 지난번 엘 고어 때도 그렇고 전체 유권자 수는 더 많이 얻었는데 대선에서는 졌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 김형준
우리가 정말 더 놀랐던 것은요. 당시 플로리다 주에서요. 미국은 선거인단 선거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가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 있었는데 그 플로리다 주의 선거 투표용지가 천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플로리다 주지사가 부시의 동생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같았으면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 받아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엘 고어가 미국의 가치를 위해서 깨끗이 양보를 하고 그것을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 고어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때마다 그게 미국의 힘이다, 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 김만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 자체가 이번에 광장의 정치 나오고 있는 것이 혹시 이것을 과도한 우리나라의 분열이라든가 후진성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갑자기 지금 최근에 와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칭송을 했습니까?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국민, 시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와서 궤도 수정을 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저는 역시 그 희망을 만들려고 하는 힘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할 것인가의 문제지 그것을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훈 교수님.

□ 이병훈
지금 진영처럼 돼 있지만 초기 탄핵을 국민의 여론, 국민의 힘으로 만들었던 게 그 당시 촛불로,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그렇게 주목하고 높게 평가됐던 것인데요. 앞서 얘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 김형준 교수님과 비슷한 얘기가 이런 정치를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국민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앞서 지도자들이 말 바꾸고 또 자기가 졌으면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표 몰이에 같이 가세하거나 묻지마로 또 밀어주고 했던 그런 우리 국민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여러 제도를 아무리 선진화 한다고 한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를 테면 선발도 하고 또 못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그만큼 준엄하게 문제를 삼고 그리고 또 이후의 선거라는 틀 내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치나 그런 식의 역사의 바탕이 쌓여 왔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현재 되풀이되지는 않았을 텐데 국민들도 이번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 김경수
네. 승복 문제 또는 정치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에 관련돼서는 지금 아름다운 승복의 사례가 과거 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이 됐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제도가 하원에서 탄핵소추로 의결하고 상원이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하원에서 탄핵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사임을 하면서 그분이, 닉슨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의 사임 연설은 아주 세계적인 명연설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요지가 보면 개인의 사익은 국익에 우선할 수 없다, 자기가 억울한 점이 있어서 이 탄핵심판절차를 몇 달 동안 끌고 가야 될 자기의 본능적인 욕망이 있지만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대통령은 각자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을 국민이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 탄핵절차가 몇 달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의회와 대통령이 각자 일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또 어떤, 몇 년 전입니다. 독일의 대통령은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의원내각제기 때문에. 독일의 대통령이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 하면 어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아주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가 거론되니까 바로 또 사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정치인, 정치지도자들은 그만한 더 큰 책임을 또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통합이라든가 국론의 통합,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희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걸국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금 그 상황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승복을 주제로 토론하는 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담화문을 내고 모든 정치권의 승복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협도 승복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냈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함께 해 주신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복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치라고 그럴까요? 약속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선주자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승복을 호소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 실제로 지지난 대선 때 경선에서 아름다운 승복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승복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토론을 매듭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마음을 좀 정리해 주셨다가 한 1분 정도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13 쓰시는 분,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우리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대리인단 또 정치인들이 미리부터 불복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559 쓰시는 분, “탄핵제도나 헌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상식 대 비상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는 개선돼야 합니다.”
이재문 청취자 님,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나요?”
0616 쓰시는 분, “국회 탄핵 소추는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명백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촛불이 민심이라고 언론과 야당이 부추기고 왜곡하고 날조된 가운데서 작용된 정의롭지 못한 탄핵입니다.”
0014 쓰시는 분,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까지 마쳤으면 당연히 승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독재자를 제외한 어떤 지도자도 국가를 운영할 수 없을 겁니다.”
9704 쓰시는 분,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촛불과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정치권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남발하고 촛불운동하면 대통령 임기 5년 채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1335 쓰시는 분, “과연 양쪽 다 승복할까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탄핵은 기각하고 기각과 동시에 대통령은 하야해서 조기대선으로 가면 양쪽을 아우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해법들 좀 생각을 해 주셨는지요. 이병훈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병훈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불복했을 때 상황은 어느 청취자 분 보내주신 것처럼 정말 끔찍한 재앙이라고 생각돼요. 현재 이미 이 국론분열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갈등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불복했을 때는 더하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는 방안, 저도 제1의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정치권 여야 모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선후보가 다 같이 승복하자고 같이 국민들에 모습을 보이고 아울러 시민사회 원로라든가 특히 법조계에서도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법조계에서도 하나의 모습으로 이 승복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남은 보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해법은 어떤 겁니까?

□ 김경수
네. 저도 역시 정치권이 목소리를 모아서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어떤 선언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에 대해서 지금 근원이 거기에 있는 면이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든가 이런 의사표시를 한 번 해 준다면 저는 훨씬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탠다면 지금 언론도 사실은 굉장히 정파적으로 갈려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향력이 큰 언론들이 이 경우에, 국회 권력 지금 현재는 대통령 권력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국회권력이 하나 남아 있지만 이게 여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을 해결해 주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게 저는 언론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푼다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박관용 의장이 4월 하야 6월 대선이라는 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무산됐고 탄핵으로 갔고요. 그 당시에 그 논리의 기저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표도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물론 승복에 대한 것들을 천명해도 좋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이 부분, 정치적인 해법이죠. 대통령의 명예로운 질서 있는 퇴진의 카드도 여전히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만흠
저도 역시 공통적인 결론 같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동안하고는 다른 입장을 국민들한테 과연 보여 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그런데 김형준 교수께서 그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고 던져 가지고 제일 갑갑하긴 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경수 변호사께서 닉슨이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익보다는 국익이 우선한다고 했던 말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고했던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각 정당의 대표라든가 유력 대권주자들 모두 합의해서 선언하는 것은 필요하다,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것을. 그런데요.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서로 공통으로 합의하라고 해도 일반인들의 생활보다는 적과 동지로 싸울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나마 저는 중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가 집단, 학자들인데 그 점에서는 제가 앞서 지적했던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정치세력 진영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주목 받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쏠리는 사람이 주목 받고 있는데 특히 이병훈 교수 활동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회색분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그런 중대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전문가 영역까지도 진영논리에 휩쓸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리 자신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들께서 중요한 시점마다 시국선언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남기거나 던질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국회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원로 분들이 정말 이때 많은 중지를 모으고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사회 원로 분들, 전문가들이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길인가에 대한 그런 해법을 제시할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김경수 변호사님 언론의 책임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각계의 책임이 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이런 일들은 어찌됐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뭔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승복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그 전제 아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오늘 날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부정한다면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겠죠. 한 대학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기각돼도 승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주주의,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소중하게 지켜가야 할 민주주의입니다. 그 귀한 민주주의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토론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공감토론>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김경수 변호사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수고하셨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