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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헌법적 가치로 하나 돼야
입력 2017.03.06 (07:43) 수정 2017.03.06 (08:1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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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해설위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행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된 대열에 일부 정치인까지 가세해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쉽게 승복하지 않을 태셉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념 대립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할 정도로 헌법과 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변론을 통해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 권한 남용과 뇌물수수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압축했습니다. 20차례의 변론과정을 끝낸 헌재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판단해 최종 선고를 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좌우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국익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낸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과 큰 고통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을 부추기는 일부 집회 참가자와 정치인의 선동적 발언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분열은 국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우리 국민의 반응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한국인의 성숙한 시위 문화에 감동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입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 헌법기관입니다. 오직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자신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의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도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이 어느 수준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헌법적 가치로 하나 돼야
    • 입력 2017-03-06 07:47:34
    • 수정2017-03-06 08:11:21
    뉴스광장
[김용석 해설위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행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된 대열에 일부 정치인까지 가세해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쉽게 승복하지 않을 태셉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념 대립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할 정도로 헌법과 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변론을 통해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 권한 남용과 뇌물수수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압축했습니다. 20차례의 변론과정을 끝낸 헌재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판단해 최종 선고를 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좌우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국익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낸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과 큰 고통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을 부추기는 일부 집회 참가자와 정치인의 선동적 발언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분열은 국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우리 국민의 반응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한국인의 성숙한 시위 문화에 감동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입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 헌법기관입니다. 오직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자신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의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도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이 어느 수준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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