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노년 이혼…‘고령화’로 인한 법률상담 늘어

사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부모 부양이나 노년 이혼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접수·상담한 15만여 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모 부양 문제로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183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49건)에 비해 3.7배 증가했다.

자녀의 경우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형제자매와 나누는 문제에 대해 주로 문의한 반면, 부모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엔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 많았다.

이혼 문제로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6,969건 중 여성이 5,009건으로 남성(1,960건)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40대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15년까지 전체이혼상담 중 30~40대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건수와 비율이 남녀 모두 전년도에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2015년 전체 이혼상담 중 18.1%(996건)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상담은 지난해 20.7%(1,038건)로 늘었고, 남성도 27.2%(524건)에서 31.9%(626건)로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은 4.9배, 남성은 10.4배 증가한 수치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반면, 남성은 은퇴 후 가정 내 지위가 하락하고 고립감이 커지는 것이 노년 이혼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