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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여야,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에 ‘공백 해소’ 공감 속 ‘온도차’
입력 2017.03.06 (19:33) 수정 2017.03.06 (20:10) 정치
여야는 6일(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공백 해소'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미묘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야권도 후임자 지명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면서도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절차 지연을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확정된 심판일정에 따라 역사적인 탄핵 결정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이기재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 후임자 지명은 헌재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인사 절차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이뤄지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예민한 시점에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후임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빌미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포함된 헌재 결정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다"며 "꼼수 부리지 말고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기다리라"고 말했다.
  • 여야,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에 ‘공백 해소’ 공감 속 ‘온도차’
    • 입력 2017-03-06 19:33:22
    • 수정2017-03-06 20:10:58
    정치
여야는 6일(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공백 해소'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미묘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야권도 후임자 지명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면서도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절차 지연을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확정된 심판일정에 따라 역사적인 탄핵 결정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이기재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 후임자 지명은 헌재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인사 절차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이뤄지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예민한 시점에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후임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빌미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포함된 헌재 결정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다"며 "꼼수 부리지 말고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기다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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