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평의…탄핵 법리 검토·선고 날짜 논의 중

입력 2017.03.08 (17:00) 수정 2017.03.08 (1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날짜로 오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한 가운데 오늘 선고 날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부 8명은 최종변론 이후 여섯 번째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헌재는 지난 6일부터 오후에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전에는 재판관들이 기록 검토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 재판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평의에서 탄핵 사유 법리 검토와 선고날짜 논의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여전히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선고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일 3일 전에 선고날짜가 공지돼서 어제 날짜가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제 평의를 평소보다 짧은 1시간만 진행했으며, 선고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선고 날짜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사회 혼란을 우려해 선고날짜를 일찍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날짜를 통보했고, 선고날짜 확정 시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번째 평의…탄핵 법리 검토·선고 날짜 논의 중
    • 입력 2017-03-08 17:02:30
    • 수정2017-03-08 17:29:39
    뉴스 5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날짜로 오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한 가운데 오늘 선고 날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부 8명은 최종변론 이후 여섯 번째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헌재는 지난 6일부터 오후에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전에는 재판관들이 기록 검토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 재판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평의에서 탄핵 사유 법리 검토와 선고날짜 논의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여전히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선고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일 3일 전에 선고날짜가 공지돼서 어제 날짜가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제 평의를 평소보다 짧은 1시간만 진행했으며, 선고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선고 날짜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사회 혼란을 우려해 선고날짜를 일찍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날짜를 통보했고, 선고날짜 확정 시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