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 (가나다순) ▒
강준영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곽노성 교수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김형주 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최종건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낸 사드,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보복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드 조기 배치, 앞으로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중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조기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간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배치의 파장, 특히 한중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중국 전문가 모셨으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곽노성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형주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 박사께서는 지난번 미국 대선 때 저희 토론할 때 트럼프 당선을 유일하게 예측하셨는데 오늘도 족집게 예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주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건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사드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에 사드 포대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여전히 여론이 엇갈리고 있고, 또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이 예상보다 이르게 사드 배치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 분 패널께서는 사드 조기 배치한 배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강준영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강준영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드가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한미당국이 간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탄핵정국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보복이 예상 외로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김정남 독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이것을 더 조기에 해서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 당국이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조기 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께서도 예상보다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시죠?
□ 곽노성
갑작스러운 사태죠. 일단 경제적인 타격은 롯데로부터 사드 부지 제공했다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23개 업소 롯데마트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39개,
□ 백운기 / 진행
39군데더라고요.
□ 곽노성
그래서 롯데마트의 전 중국 점포의 3분의 1을 폐쇄한 정도로서 경제적인 타격은 심하게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이것은 기존의 통상과 정치와의 연계라고 얘기하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통상 연계를 조금 더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관계가 안정될 때마다 일시적인 데서 끝나는 것들이 보통인데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더 서둘렀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곽노성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런 분위기가 사드 조기 배치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종건 교수님께서는요.
□ 최종건
저는 강준영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원래 작년 7월에 사드 배치를 확정시키고 예상 일자를 올해 12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대선이 12월에 열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사드 포대 2기가 일부 전개가 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탄핵정국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배치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집권이 유력시 되는 민주당 쪽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거나 재검토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일종에 대못 박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국의 반대는 격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국내정치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염려스럽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연구위원님.
□ 김형주
네. 저는 그 이후의 경과들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충분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속도나 또는 방향으로 자꾸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면서 미국 수출이 막혀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나마 숨통을 틔워 주었던 중국까지 지금 저렇게 되니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그런 제재의 수위가 단순히 서비스나 관광, 이런 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조기 배치의 배경을 한 번 네 분에게 들어봤는데요. 일단 사드 배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드는 지금 우리가 들여오기로 한 사드 시스템의 일부죠?
□ 김열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 김열수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3월 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키리졸브 훈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미 증원전력의 전개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이 키리졸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드 포대 일부가 들어온 것은 키리졸브 훈련의 전개절차 연습 겸 일부 장비를 배치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열수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탐지레이더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요격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지금 포대의 발사대 6대 중에서 2대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발휘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전시 증원전력 전개할 때 모든 군사력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것이 전체가 다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레이더 같은 것은 안 들어오고 발사대만 먼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 김열수
따로 특별한 이유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은 어차피 일부만 들어와서 전개하는 절차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중에 어느 것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과시한 차원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보시기에도 예상보다 좀 일찍 들어온 거죠?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도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사드가 배치되기로 한 성주 골프장 공사도 아직 시작 안 됐고 한미 간에 또 여러 가지 협상도 있잖아요. 부지공여 협상도 있고 군사보호구역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드 장비부터 들어왔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김열수
사실은 북한 내에 지금 미사일 쏘는 것을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기습 발사 차원이고 또 새로운 신형 미사일의 공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놀라는데요. 현재 발사를 통상 하는 것을 보면 어디서 해요? 그것을 고속도로 상에서도 하고 또 야지에서도 하고 이렇게 그냥 편평한 곳이면 아무데서나 다 발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이 무기 체계도 운동장이나 고속도로나 이렇게 편평한 곳 어디서나 광장이 있으면 다 이게 발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좀 영구화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런 기지 조성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이렇게 우리 <공감토론>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드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그게 실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격이 가능합니까?
□ 김열수
네, 요격이 가능하죠.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ICBM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ICBM이 아니고 중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북극성 2형,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낮은 스커드-B, 그리고 어제 발사한 스커드-ER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가 바로 이 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지난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 이것은 발사 각도가 89도 고각이었죠.
□ 김열수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드가 고각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김열수
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북극성 2형만 89도로 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쏠 때는 83도로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노동미사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결국은 미사일을 상공으로 89도 고각으로 쏴서 떨어지는 낙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낙하 속도를 빠르게 하면 패트리어트3 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3의 속도는 마하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을 마하 8 정도까지는 막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각으로 쏘는 북극성 2형이든 또는 무수단이든 이런 것들이 고각으로 쏴서 떨어지게 되면 이때 낙하 속도가 마하 10 또는 심지어는 12, 14,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패트리어트3 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마하 8 정도 되고요. 마하 8 정도 되는 속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내려오는 마하 12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을 패트리어트3 한 가지만 가지고 다 요격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사드 배치라든지 또는 SM3라든지 이런 다른 무기체계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드 배치가 그동안 된다, 안 된다, 언제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봤을 때 지금 중국 저렇게 심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미사일 도발 계속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북한, 중국,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열수
네, 중국하고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반발을 할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자기 할아버지 생일 105주년도 되고 4월 25일 북한 창건일 85주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를 피해 가지고 또 핵실험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공위성, 소위 말하는 광명성 5호 정도가 되겠죠. 이것을 발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극성 2형의 변형된 그런 신형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이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단지 지금 거기에 패널 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청취자 분들께서 그분들 얘기를 듣는 것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중국의 헤이룽장 성에 사실상 탐지거리 3,000~5,000km 나가는 초대형 레이더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초대형 레이더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모든 물체에 대한 이동이라고 할까요. 공중으로 떠다니는 것, 이것 전부다 탐지해 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북삼성에는 수백 기의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요. 이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게 도를 넘었고 한국의 주권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드는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오기로 한 포대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거죠?
□ 김열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전부다 배치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 김열수
이번에 들어온 게 수송기 C-17로 들어왔는데요. 수송기 몇 대만 하면 다 들어와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배치가.
□ 김열수
얼마만큼 빨리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에 설치했어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만큼 기간이 걸리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앞에서 패널 두 분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사족을 달아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국의 정치일정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안보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론적 시각에서 정치일정하고 연결 안 시키기를 저는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군사 전문가이신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로부터 사드 조기 배치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배치가 진행이 될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드 조기 배치를 두고 논란이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내부 여론, 특히 정치권에서 그동안 조기 배치를 주장하는 측, 또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면서 보복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방금 전에 김열수 교수님께서는 정치상황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좌우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정치상황하고 떼고 볼 수 있을까요?
□ 강준영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앞에 북한의 위협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노력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의적 차원에서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것을 확실하게 북한 핵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뭔가 단도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치와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보복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미 쭉 이렇게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보다 좀 예상을 앞당겨서 한 데 대해서는 그런 배경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그러면 강 교수님께서는 사드 조기 배치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성급했다고 보십니까?
□ 강준영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 그다음에 중미 간에 정상회담, 이런 과정을 조금 보면서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중관계가 복잡하니까 일단 하기로 한 거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최근에 중국의 이런 과도한 행동을 보면서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이미 결정을 했고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의견은요.
□ 최종건
저는 김열수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개된 자리, 비공개된 자리에서 김열수 선생님하고 많이 토론하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초대형 레이더 중국에 배치된 것 한반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헤이룽장 성에 있다는 거요.
□ 최종건
네. 저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겠습니까? 사실 중국이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한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한중 관계는 그 전까지는 매우 전략적으로도 협동, 협력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두터운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관계의 속성인 것이지 저쪽에서 무슨 미사일을 배치했네, 레이더를 배치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재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보를 너무 다른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드 배치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그러나 이 안보를 관점을 좀 넓게 평가를 하면 이 사드 배치의 근원은 북핵문제에 약하거든요. 그러면 북핵문제가 왜 약화됐는지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방법, 남북관계의 방법,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보는 곧 사드라고 하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죠. 즉, 우리 한중관계가 적성국 관계는 아니다, 결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이러한 과도한 압박과 또 다른 제재를 하는 이유는 미중관계가 매우 경쟁적이고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그런 점에서 최종건 교수님께서는 조기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최종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우 잘못됐다.
□ 최종건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실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골든 키는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협력과 협조가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중국의 주석부터 일개 사회과학원 주인까지 반대했던, 그리고 일관되게 반대했던 그 사드 배치를 전면에 들이면서 중국의 협력과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안보상황이 왜 악화됐느냐에 대한 통찰적 시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가 곧 사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그 사드 이후에 악화되는 한국경제, 그다음에 고립되고 있는 한국의 이 외교적인 상황,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사고는 이북 아이들이 쳤습니다. 핵실험도 하고요. 미사일도 하고요. 국제법, 국제규범 다 어기고 있는데 제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조기 배치, 과연 잘한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곽노성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곽노성
기본적으로 저는 통상 쪽에 해 왔었고 지금 정치적인 그런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선 원인과 결과의 전도현상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금 북핵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핵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을 하고 쏘고,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는 저는 정당화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안보라는 게 얘기하면 군사적인 해결하고 외교적인 해결, 저는 이렇게 나뉜다고 보는데 이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안보는 한 번 가면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면 북한 핵개발을 해서 무슨 4자회담, 6자회담 해 가지고 막지도 못하고 뒤로 기름 주고 식량 주고 그렇게 해 놓고 배치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뭘 또 제재를 가한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연구위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형주
네. 저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조기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아무래도 미국일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 정치상황에 따라서 조금 꼬일 수도 있는 것들을 미리 좀 말뚝을 박아놓는다는 의미도 있을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을 한 건데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피해로 지금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상황을 보다가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재수위를 한 층 더 높일 어떤 명분이 만들어 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안 좋은 수가 놓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를 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우리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군요.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준영 교수님, 곽노성 교수님, 두 분은 약간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고 김형주 위원님과 최종건 교수님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 아니, 최종건 교수님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최종건
네.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은 지금 사드 배치되기 전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죠. 요즘에 보면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좀 해도 너무 하다 싶더라고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우리 제품을 쓸어버리고 부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되는가 싶은데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런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 의견 한 번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중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구체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은데 압박은 경제적인 것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종건 교수님, 중국이 왜 이래요?
□ 최종건
우리 시민들 인터뷰 보면 또 우리가 언론을 보면 대국답지 않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웃에 있는 대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중국은 핵보유국입니다. 그리고 그 핵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핵탄두 숫자가 350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러시아와 미국을 상대로 핵전략을 그다음에 전력을 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천 발의 핵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상당히 핵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항상 사용하는 핵전략의 첫 번째 룰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핵을 중국에게 타격을 할 경우에 자신의 제한된 핵전략을 가지고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이 확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그나마 있는 제한적인 핵능력이 사실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용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보가 상당히 침해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확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미사일 방어망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와 안위를 해치는 일종에 직격탄으로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드가 방어용 아닙니까?
□ 최종건
그러니까 여기서 난점이 있습니다. 방어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방어하려고 하는 의도로 배치한 사드가 의도하지 않게 그들에게 방어가 아닌 공격용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즉,
□ 백운기 / 진행
사드가 공격용도 될 수 있습니까?
□ 최종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능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격능력이 약화되니까 안 그래도 핵이 아주 많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즉,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더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확산되는 것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한 게 또 있지만 일단 다른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성 교수님,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곽노성
배신감 아닐까요?
□ 백운기 / 진행
배신감.
□ 곽노성
전승 70주년 때 푸틴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서 가지고 열병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미국 측의 Missile Defense라고 하는 MD체계에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배신당했다는 감정적인 대응이지 이렇게 합리적인 대응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경제적인 대응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 수위나 그것의 속도, 그다음에 폭 같은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신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저는 더 큰 틀에서 보면 한중관계에서 올 게 왔다, 우리가 한중수교를 할 때 북한이라는 요인을 놓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 이후에 핵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처리를 못했죠. 물론 거기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시민들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상하게 느끼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를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최종건 교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은 한국은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군의 무기 아니냐, 그게 무슨 한국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략균형이 손상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략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강대국끼리 누려야 되는 이 리그에 한국이 들어와서 왜 미국에 앞장을 서느냐, 이게 우리 곽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배신감하고도 아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결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한미동맹이 공고화되고 기존에 미일동맹과 이게 결합이 되면 분명히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군사적 우위가 상쇄될 거고 미국으로부터 훨씬 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우리 예상이라는 게 외교부 당국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훨씬 뛰어넘는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못 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지금 최종건 교수님, 강준영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뭐였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미국한테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엄연히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처지니까 사드를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김형주 위원님 말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왜 이렇게 중국이 나오는지 배경을 좀 설명을 듣고,
□ 김형주
네, 방금 궁금해 하신 부분과도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중국이 대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학에서도 대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규모 경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개방경제, 폐쇄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이나 미국을 흔히 대규모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규모 경제가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소규모 경제와 구별되는 큰 특징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면 중국은 분명히 대규모 개방경제지만 산업구조로 볼 때는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일본이나 한국, 미국 같은 쪽의 중간재나 자본재를 의존해야 되고, 그만큼 대규모의 규모는 갖추고 있지만 그 위상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도 올라왔고 슬슬 좀 시동을 거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맞서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굉장히 강경한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섣불리 강대강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듯하고 또 산업구조로 볼 때도 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뭔가 좀 만만한 그런 상대를 고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중국이 약간 오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중국은 사실 6.25 때 우리와 함께 맞서 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성국으로 그동안 잘 인지하지 않았던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착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뭘 팔고 또 중국도 우리한테 뭘 사고 하면서 이게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치 친구처럼 인식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그런 중국의 사드 제재가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좀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 어떤 결과로 작용할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중국의 사이가 멀어지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꼭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미국도 하는 거죠. 한국을 그렇게 지금 괴롭힐 정도의 압박을 차라리 북한에 해라, 북한에 핵 개발하는 것을 그런 노력으로 막았으면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할 것 아니냐, 그게 우리 논리 아닙니까? 최종건 교수님.
□ 최종건
제가 오늘 자꾸 딴지를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균형된 시각도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중국의 두둔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일관되긴 했거든요. 최근에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수조치까지 한 중국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역대 최강 대북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제재 유엔결의안 내용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를 중국도 동참한다, 즉, 자신들은 제재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러니 대화의 의무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이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대화의 의무를 논의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분명히 사드를 반대하고 한국에 제재를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2270과 그리고 유엔 여러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6자회담으로 끌어내라, 이것이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패스된 결의안의 정신이에요. 즉, 중국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사드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이다, 왜 마치 북한의 핵능력이 악화된 것을 마치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느냐, 이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배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외교,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중외교가 약간은 좀 아마추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망루에 올라가서 어떤 이벤트를 해 주고 어떤 연출을 하면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우리를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를,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가설, 어차피 우리 옆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지만 결국은 친미국가 아니냐, 라는 가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압박해서 얻는 것은 뭘까요, 곽노성 교수님.
□ 곽노성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전략적 모호성, 첫 번째 의미는 모른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여기저기서 깨닫지 못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힘이 있는 국가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았으면, 예를 들면 사드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논의된 바도 없다, ‘3NO’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들어왔어요. 결정됐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만약에 조건을 걸어서 중국이 네가 북한 핵을 잘 다스려봐라, 미사일 못 쓰게 해라, 라는 것을 이행했을 때 우리는 사드는 자위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배치할 필요가 없다, 라는 조건 하에서 진행을 했으면, 이상한 용어 안 쓰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도 미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주적끼리 싸운다? 그것은 둘 다 죽는 거니까 안 죽이죠. 그러면 누구를, 애매한 힘 약한 나라 잡는 게 원래 논리예요. 그것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제재 같은 것도 결국은 약한 자를 잡아서 거기에 편드는, 그러니까 주적을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새우입니까?
□ 곽노성
새우 같습니다. 새우깡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 최종건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인데 미중관계가 서로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쟁적이지만 공존의 관계를, 서로의 필요성은 인식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상을 위해서는 세계경제 틀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룰이란 말이죠. 그 룰을 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만, 한반도, 그다음 남중국해, 이런 영역에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죠, 서로를 메인 에너미 주적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노성
모든 측면에서 주적이 아니고요. 동아시아 안보 측면이나 동아시아, 아시아에 대한,
□ 최종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곽노성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측면에서 이 양국은 적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미국과 중국이 적이냐 친구냐. 강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적, 친구가 사실, 두 나라가 다 대국인데요. 파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왔는데 기존에 미국과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와 나름대로 갈등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갈등 관리, 엄청나게 대항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군함이 지나가지만 영해 12해리, 자기네가 선포한 그 밖을 지나가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게 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중국말로 투이불파(鬪而不破)라고 그러죠? 싸우기는 하지만 깨지는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럼 미국에는 안 하고 그러느냐, 미국하고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한테도 해 봐야 자기네가 얻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한국은 당신들이 정말 반대하면 미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사실은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단독 방문할 때 아주 중국에서 대서특필했죠? 북한을 안 가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게 물론 와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역사적 공조, 이런 얘기를 꺼내고 그랬습니다마는, 한국을 한미일 고리에서 제일 약하다고 보고 좀 끌어당기려고 그랬는데 이번 사드로 해서 완전히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둘이,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나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자국의 문제는 자국이 중심이 돼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정부는 저희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정책결정으로 내려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기 정부라든지 새 지도자가 오면 조금 이게 개선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중국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원초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별개의 얘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거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못 이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원보이스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저렇게 자신들의 안보이익과 이것을 강조하면서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를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역지사지 해 보면 중국의 입장을 저희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김형주 위원님,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좀 도를 넘은 것 같지 않습니까?
□ 김형주
네. 그런데 저는 모든 나라의 대외정책이 1차적으로는 외국의 파트너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지도부 교체를 수반하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올 1월 초에 중국 당국자들 인터뷰한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가장 우려하는 게 미국과 직접 부딪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보들이 있다, 그게 자칫 하면 파국으로 갈까 봐 걱정이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묶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 대항해서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을 좀 제재하고 그것이 중국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 대내외적으로는 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내적인 차원도 좀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특히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곽노성 교수님, 특히 이번에 지금 집중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곳이 롯데입니다. 롯데그룹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해서 마트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39곳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 곽노성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 곽노성
롯데마트나 면세점은 폐쇄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를 제공했고 그것도 일찍 협상을 해 가지고 부지 맞교환하는 그 협상까지 타결한 게 바로 중국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롯데그룹이 작년 재작년 중국 투자가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서 롯데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산, 특히 중국이 옛날에 중화주의라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랬던 나라가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잘 아시다시피 열강 침해해서 페이퍼 타이거, 이런 얘기를 듣고 구겼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한류상품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각 도시에 가 봐도 무슨 한류시장, 한국관,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존심 문제, 그런 것들이 중국을 또 많이 자극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제제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같은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구조를 보면 거의 90%가 넘게 부품 아니면 소재란 말이죠. 이것은 완제품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대기업까지 그렇게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약간 안도랄까, 만약에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위원님,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계속 높여 가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형주
네, 아무래도 지금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가장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확산시키면 나중에 수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 경제적인 제재는 중국 측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지금 롯데가 진출해 있는 업종도 그렇고 한류나 관광이나 대체가 굉장히 손쉬운 부분이고 또 중국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이 그렇게 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짧게 끊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관광객은 대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특징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외교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대상지역을 잘 바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한 배경도 보면 예전에 일본에 대한 센카쿠 열도 이후에 관광제재를 했더니 반사효과를 우리가 누렸고 또 홍콩의 반중시위 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또 한국이 늘었고, 이런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번 사태로 한국으로 왔던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로열티를 갖고 있는 관광객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중국보다는 한국 쪽으로 온다는 게 걱정인데 중국 측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한국관광객도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은 800만인 반면 가는 사람은 400만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로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게 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데 그만큼 중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큰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국이 다른 걸로 다른 나라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게 경제력, 그다음에 막강한 시장 제공자로서의 지위,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신들한테는 피해가 좀 덜 오면서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 중국 관광객이 1년에 1억 3천만 명 정도 해외를 다니는데 그중에 800만이 오는 겁니다. 저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막을 수 있겠냐,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에 또 주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구 5천만에 400만이 가지만 저게 인구 14억에 1억 3천만 다니면서 800만 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투자는 저게 천만 명 오고 1,500만 명 오면 우리 정말 속된 말로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오는 거란 말이죠. 아까 일본이나 홍콩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국제관계는 돕니다. 그럼 그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삼성, 현대, 아까 소재 얘기도 하셨지만 북경자동차는 북경현대자동차고요. 기아자동차는 동풍열달기아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만 직접 타격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레이 평반을 안 쓰면 중국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삼성반도체를 안 쓰면 자기네가 자랑하는 스마트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확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힘들지만 우리 정부가 그런 데 좀 지원도 하면서 이것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안심도 되면서 롯데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 강준영
롯데가 너무 많이 당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 최종건
저야 통상학자는 아닌데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소위 평판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전문용어로 ‘Reputation Cost’인데요. 저는 중국이 자신들의 Reputation, 평판을 지금 엄청 올려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 너 사드 배치하면 우리는 제재할 거야. 배치해 봐. 제재할 거야.’ 이것을 계속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자신들도 피해를 감수할 거라고 봐요. 그 피해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한중 간에 교역규모와 구조를 보면 피해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대한민국이 얻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 한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멈춰 있는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은 부담을 안길 것이고 청년실업 10% 이상 되는 것 올라갈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한류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한국에서의 소프트파워, 매력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큰 견인을 했던 것은 우리 콘텐츠사업이거든요. 이 콘텐츠사업이 특히 중국이 필요했던 것은 중국에서 성공을 해야만 소위 차이니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소위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것은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차이니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 것이죠. 즉, 그만큼 우리의 매력도가 글로벌 차원에서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시장이 성공했던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파생적으로 여러 이익을 얻은 것이죠. 지금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와 유통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났고요. 예를 들어서 KBS와 공영방송의 콘텐츠, 드라마를 해외에 파는 것의 대충 삼십 몇 퍼센트가 중국 시장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것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 인더스트리, 그 하나만 보게 되면 ‘이 피해 얼마 될지도 몰라.’ 라고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낙수효과를 통해서 얻는 효과인데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직격탄은 우리 일반 시민이 받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부지를 제공한 기업 롯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제재, 도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가 하면 지금 관광까지 묶고 나섰습니다. 한국 관광상품 판매도 금지를 시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관광 파장은 어떻게 될지 한 번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관광학부 최영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영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영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영민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이 이제 관광 또 이렇게 지금 묶어보겠다고 나서는 건데요. 보니까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지금 아주 제한을 하고 나섰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느 정도입니까?
□ 최영민
지금 한국여행금지 관련 7대 지침이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침까지 내렸습니까?
□ 최영민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이 중국 관광청인 여유국이 지난 3일 오후에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 등 20여개의 중국 내의 여행사에 내린 비공식 정부 지침인데요. 여기서 비공식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문서가 아니고 흔적이 없는 구두 또는 문자 전달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최영민
여기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요. 이달 15일 이후부터 한국 단체관광상품, 그리고 자유여행상품을 전면 중단할 것, 또한 중국 크루즈선에 한국 부두정박을 금지함과 동시에 모든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한국 여행상품을 퇴출할 것, 그리고 아까 패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롯데 관련 상품 퇴출을 강력히 지시함과 동시에 경악할 만한 사실이 마지막 7항에서는요. 이 조치를 무시하는 위반 여행사에 대해서 엄벌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여파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최영민
여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 의하면요. 벌써 중국 내에서 방한 예정 관광객 11만 명이 국내 방문을 취소했고요. 또 이미 현지 중국 여행사에서는 판매된 한국 여행상품이 취소되거나 한국 관련 상품이 전격 중단된 상태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지속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통계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최영민
현재 2016년도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작년에요.
□ 최영민
네. 전체 외래관광객이 1,800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절반 가까이 되는 군요.
□ 최영민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절반의 중국인 관광객이 소비한 경제총액이 수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20조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관광객들 상대로. 이것도 한 번 절반 가까이 됩니까?
□ 최영민
절반 가까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면세점 매출을 보면요. 총 매출액의 70~80%가 되고요. 또 중국인들이 요즘 좋아하는 국내 화장품 소비가 국내 화장품 총 수출 규모의 무려 40%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른 생각나는 게 면세점, 호텔, 항공 이런 업계 피해가 아주 클 것 같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특히 제주도는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 최영민
상당하죠.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산업의 비중이 막대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래관광객 중에서 85%가 중국인들입니다. 아마 이런 제주도의 특이한 상황을 봤을 때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태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지 않는 장소가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국 가려고 할 때.
□ 최영민
비자는 외교부에서 공관에서 발급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무비자 지역 아닙니까? 비자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사태와 해결방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문가시니까 끝으로 이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관광객을 이렇게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 관련된 업체들이 휘청거릴 정도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대책 없습니까?
□ 최영민
글쎄요. 이게 지금 현안이 정치적 외교적, 이런 복잡한 현안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산업 정상화 하나만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이 이런 고질적인 정치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자국민의 관광을 볼모로 이러한 형식의 보복정책을 자행한 사례가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르웨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렇게 피해 국가들 역시 처음에는 몹시 당황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경우와 비교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인내심, 그리고 꾸준한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정책이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정적 요인들이 발생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관광이라는 것이 수요가 지금은 위축됐지만 해결된 이후에는 더욱 증폭되는 현상이 누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또 고질적인 관광수용태세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시장구조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함께 생각해 보고 미래 관광시장의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도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 되겠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 최영민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관광학과 최영민 교수와 함께 관광상품 판매 금지시킨 중국의 관광객 제한조치 강화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지금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를 살펴봤는데요. 관광제한도 역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한테 피해가 적으면서 우리한테는 피해가 큰 분야라고 본 거겠죠?
□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워낙 많이 오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는 관광객은 원래 20% 줄이겠다고 그러다가 국가여유국이라는 데서 단체관광을 금지시켰거든요. 단체관광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안 가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와야 되는 사람들이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은 자신들한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아까 한류산업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우리 한류산업의 소위 콘텐츠산업의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자기네 것들을 만들려고 했고 그게 영글기 전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력산업으로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맞는 아픔이 훨씬 클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1차 타겟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방금 전에 최영민 교수께서도 이번 기회에 우리도 뭔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1,800만 중에 800만 명이면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너무 편중된 부분을 이번에 재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형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 김형주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연무역상대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아니면 뭔가 산업구조가 굉장히 보완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반경 500km, 혹은 1,000km,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보면 중국과 일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높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취약한 구조로 가게 된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변화라면 작년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중국의 한국 관광 패턴이 과거에는 단체관광이었는데 점차 개인관광 위주로 바뀌어간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도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도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예약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덜 미친다는 점에서 그나마 희망적이기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지금 이렇게 관광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게 계속 더 에스컬레이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곽노성
있죠.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최종 소비재나 서비스 이동의, 외국에서의 서비스 소비가 관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본국의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거든요. 대학 졸업생들이 1,000만씩 이렇게 나오는 중국 대학이니까 거기서 고용을 못한다는 것은 중국에 큰 타격이란 말이에요. 청년고용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만 해 왔다는 점에서는 아직 그것 관련 산업이, 하필이면 롯데가 주로 소비재나 관광 쪽에 이렇게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당해서 개인 기업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제까지 롯데그룹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소방점검, 그다음에 위생, 성분시험,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다른 통관절차나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제재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이 우려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광이라든지 경제 이외에 혹시 군사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이런 쪽의 보복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 최종건
네. 저는 작년 7월부터 만약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가시화하는, 이를 테면 오늘과 같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역하는 장면이 보여 지게 되면 아마 이를 테면 몇 단계에 걸친 중국의 단계적 제재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우리 한중관계 어긋나면서 소위 외교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 그것을 소위 1단계 제재라고 한다면요. 2단계는 이미 실현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게 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비자 같은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미 시행됐지만 한류 콘텐츠 같은 것 제재하는 거요.
□ 백운기 / 진행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 최종건
네. 여기까지는 사실상 중국의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준법제재인 것이죠. 이제부터 비관세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소위 소재 같은 것 들여올 때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보따리장수부터 대기업의 물품이동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것, 그리고 준법제재를 통해서 노동과 소방,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아마 오늘 이후부터 등장하게 될 것은 외교 부분일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한중 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서해상에 한중어업협정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력화시켜서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들이 한국 쪽으로 넘어와서 소위 쌍끌이 어선을 동원하는 것을 일종에 허락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내년에 한중 간에, 아마 올해 말입니까? 한중 간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한 번, 통화스와핑 프로그램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6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도 이미 어긋나긴 했지만 한중 간에 통화스와프 같은 것을 중국이 협상 같은 것에 임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6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약 17조 원, 한 20여 퍼센트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뺀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WTO에도 상당히 위반조치기도 하지만 또 예외조항도 있는데요. 자신의 안보를 침해한 한국이므로 한국산 물건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누가 할 소리를 지금.
□ 최종건
그러니까요. 중국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의 단계를 가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손익분기를 보겠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죠?
□ 최종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플래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진단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그리고 한중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589 쓰시는 분, “중국이 사드 문제로 보복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나쁜 외교적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 보복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7550 쓰시는 분, “지금의 상황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조건으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가 3자 회담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876 쓰시는 분, “중국이 분풀이 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왜 중국이 미국에는 경제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한류를 압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회복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이전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239 쓰시는 분, “사드 조기 배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화를 했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안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7060 쓰시는 분, “사드 배치,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도 아직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는데 적을 더 늘려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준영 교수님,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보면 다 전문가들이시죠?
□ 강준영
대한민국 국민 하려면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드 체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 백운기 / 진행
특히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님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 강준영
그렇습니다. 중국 분들한테 사드가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그냥 한국이 우리 말 안 듣는 것 아니야, 이 정도인데요.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공감토론>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관심이 높으신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역시 의견이 쫙 갈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가 돼서 풀어야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드 논란은 또 다른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중국의 이런 보복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전략인데요.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여행상품 판매 제한조치, 이것은 FTA, 한중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형주 연구위원님,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형주
네. 물론 심증은 있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주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식문서가 있었다든지 발표가 있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보면 그냥 문자메시지로 한 거고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도 사실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중FTA로까지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WTO에 제소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형주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법정소송이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어쩌면 더 그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강준영
이 부분은 중국의 아주 일관된 방법이죠. 센카쿠 조어도 문제 나왔을 때부터 그다음에 필리핀과의 문제, 전부 경제제재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는 중국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국가 여유국이 관광 제한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한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광전총국이라는, 이것은 장관급 기구입니다. 거기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구두통지 내지는 전화통지,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걸로, 누구나 다 알죠. 그 당시에 사실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1, 2단계 상황이니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나도 투자한 돈이 있는데 저렇게 위에서 저래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대강,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우선 내적으로 좀 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돼 있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중국한테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라지는데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장 대 주장으로 끝날 상황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체 경쟁력을 갖는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경제 얘기를 하시니까 경제라는 게 결국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좀 분산하면 좋은데 사실 중국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바보짓이거든요. 잘 이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 효과를 보고 성장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를 삼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체질개선이 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오히려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 정부가 한 게 분명한데 특검을 보낼 수도 없고. 곽노성 교수님,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곽노성
기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제재가 WTO에서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를 확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옛날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창구지도, 윈도우 가이던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쓰듯이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공문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문자로 해서 핸드폰에 각 여행사에 보내는, 그렇다면 이것이 입증책임을 분명히 거는 상대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입증책임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WTO라는 이 체제가 1심, 2심, 3심까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요. 물론 GATT 시스템보다는 빨리 하고 이펙티브 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상황 다 종료됐을 것인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다? 그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위협효과라고 합니다. 걸면 거기서 위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다음에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버리면 평판효과가 또 작용을 해요. 중국은 통상 경제문제를 정부가 나와서 통제를 하고 저렇게 하는 구나, 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노려서 진행을 하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외교적인 접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최종건 교수님께서도 평판비용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곽노성 교수님 말씀하신 평판효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중국이 좌우될까요?
□ 최종건
일단 제가 아까 중국의 핵전력, 소위 자신들의 핵심안보 영역에 침해되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도 우리의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도 자신의 안보가 침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양보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대응을 말씀하시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왜 그들은 관광을 제재하고 우리 경제제재를 하고 있느냐, 즉, 북핵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해야 돼요. 즉,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탄핵 받은 이 대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도 피해를 받을 것이어서 한국에게 함부로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황교안 총리, 윤병세 외무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심지어 김장수 주중대사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했거든요. 즉,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대행정부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차기 정부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북핵부터 중국의 대한국 제재까지 풀어낼 수 있는 외교적 복안을 만들어야 되죠. 사드는 일종에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사드는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 그리고 경제문제이고 이것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만 바라보는 형태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과연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의 평화적 경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면서 평화구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 큰 문제의 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비관적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국면은 최소한 한 달 혹은 6개월 이상 갈 겁니다. 그게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대행정부가 됐던 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는 사드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강대강의 구도가 되는 것이고 피해는 우리가 더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경제보복을 당했던 나라가 몇 나라 있죠? 일본도 센카쿠 열도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고,
□ 김형주
노르웨이도 있었고.
□ 백운기 / 진행
타이완, 필리핀, 그런 나라들 사례를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 김형주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끝났거든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라고 딱 지목한 사람한테 노벨평화상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노르웨이하고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빚었죠?
□ 김형주
노벨평화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라는 게 연어수입을 금지한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영토분쟁하면서 바나나,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히토류 수출을 막고 이런 식이었는데 공통점들이 다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번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이 문제들은 오히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드 문제는 일단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가 얽혀있는 데다가 지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도 지금 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10년도 넘었습니다만, 마늘 사태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 곽노성
2002년입니다.
□ 김형주
2002년, 그러니까 15년 전인데 그때도 우리 정부가 마늘에 대해서 고유관세를 부과할 때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 우리 논리에 의해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배신으로 느꼈던 것이죠. 사전 통보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사전 정리도 하고 막후협상을 해서 양해도 구하고 했으면 충격이 줄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금 많은 비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드 사태도 보면 여전히 거기서 별로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비슷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혹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사례가 있다면요.
□ 곽노성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간의 관계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이 국가 간의 관계에 굉장히 좌우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영국에서의 옥수수법을 만들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좌우되니 만큼 우리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증상이 나타난 것, 그 얘기를 하자면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는 사드 논의한 적도 없다, 관계없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 가지고 사드를 들여왔단 말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것은 빌미를 주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북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쭉 밀고 나갔으면 우리가 이 빌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도 있고 정당성도 있는데 이상한 용어를 써 가지고 여기에 붙었다가 어떻게 보니까 ‘어? 아닌 것 같네?’ 이런 비합리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행동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외교적인 측면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의사결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문제는 지금 단순히 중국의 몽니 차원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넘어섰죠. 지금 우리 김형준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국가와의 갈등은 양자관계적 성격이 강했죠. 조어도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필리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자관계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 사드 문제는 사실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북한 핵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로 이렇게 미국이 얽혀있는 다자관계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가서 회의하고 그러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도 너희하고 둘이 하는 거면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끼어 있어서 되지를 않는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점에서 저는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수단 문제인 사드를 놓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한중관계에 사드 문제밖에 없는 양 이렇게 치킨게임 하듯이 가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양국관계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시 매니지먼트, 이것을 풀어갈 건지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해 놓고, 물론 우리도 잘못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은 리더십 공백상태에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런 게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본질로 돌아가자, 북핵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25년 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정말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도 중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통안분리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통일 문제 나오면 우리한테 와서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그러고 안보 문제만 나오면 미국한테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틀을 북핵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서 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드와 비슷한 수단 문제를 가지고 한중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덩치 큰 중국과 한국이 상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 혹시 미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미국도 사실 지금 중요한 책임도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장관이 18일 날 전후해서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 최종건
제가 초반에 오늘 반입된 사드,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미국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우리에게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정책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미중관계가 통상부터 전략적인 문제로 어그러지거나 상당히 분쟁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를 덜컥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선다면 더 이상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초기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강대국, 그 비극의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국익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미국이 정말 사드 배치를 북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화를 해라, 그리고 한국민을 상당히 많이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동맹으로서의 갖춰야 할 일종에 의리? 예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게 우리로서는 또 주권 문제 아닙니까?
□ 최종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주권은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국익적 가치인데 이 주권을 운영하고 지키는 방법이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의 주권, 즉, 안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어떠한 아스피린, 어떠한 진통제가 좋은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그리고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중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주권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외교, 안보, 주권을 지키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 주권을 지키는 그런 해법이 필요한 때인데 쉽지 않은 해법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좋은 지혜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강준영 교수님부터.
□ 강준영
사실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입니다. 두 나라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협조를 잘해 왔습니다. 잘 해 왔는데 사드라는 암초를 만났고 그게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한중관계의 흐름에서 보면 한중관계는 약간 제한적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장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 관계를 파국으로 가거나 안 볼 것 아니라면 이게 언젠가 다시 어우러져야 될 텐데 그럴 때 손상된 감정은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싸우고 갈등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국익을 위해서 싸우고 안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부추기는 것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위원님.
□ 김형주
네.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포스트 차이나 전략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대응을 해 왔었고, 대신 대응을 한다는 게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들을 병행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보다는 정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교적으로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강국들의 싸움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G20이라든지 이런 다자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 곽노성
저는 2012년 일본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주장하다가 히토류 당하고 여러 가지 관광제한을 당했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을 줄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서 산업구조를 소위 말해서 시장다변화를 취한다는 이 두 가지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일본은 빨리 성공을 했었고 지금도 저희는 중국 아니면 꼭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제가 사실 그겁니다. 수출비중의 25%가 중국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다변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통한 새로운 구조개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종건
네. 국내정세가 빨리 신속히 안정이 되어서 소위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될 것 같고 회복된 리더십을 통해서 과연 포괄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미 손상된 한중관계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의 외교안보 형태를 어떻게 복구시킬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골든 키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왼쪽에는 중국, 오른쪽에는 일본, 그것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외부의 도전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는 지도자의 공백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힘을 합해도 풀어나가기 힘든 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탄핵 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런 일들에 마땅히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승복을 강조하면서 <공감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님,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강준영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곽노성 교수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김형주 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최종건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낸 사드,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보복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드 조기 배치, 앞으로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중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조기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간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배치의 파장, 특히 한중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중국 전문가 모셨으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곽노성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형주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 박사께서는 지난번 미국 대선 때 저희 토론할 때 트럼프 당선을 유일하게 예측하셨는데 오늘도 족집게 예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주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건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사드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에 사드 포대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여전히 여론이 엇갈리고 있고, 또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이 예상보다 이르게 사드 배치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 분 패널께서는 사드 조기 배치한 배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강준영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강준영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드가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한미당국이 간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탄핵정국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보복이 예상 외로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김정남 독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이것을 더 조기에 해서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 당국이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조기 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께서도 예상보다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시죠?
□ 곽노성
갑작스러운 사태죠. 일단 경제적인 타격은 롯데로부터 사드 부지 제공했다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23개 업소 롯데마트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39개,
□ 백운기 / 진행
39군데더라고요.
□ 곽노성
그래서 롯데마트의 전 중국 점포의 3분의 1을 폐쇄한 정도로서 경제적인 타격은 심하게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이것은 기존의 통상과 정치와의 연계라고 얘기하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통상 연계를 조금 더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관계가 안정될 때마다 일시적인 데서 끝나는 것들이 보통인데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더 서둘렀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곽노성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런 분위기가 사드 조기 배치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종건 교수님께서는요.
□ 최종건
저는 강준영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원래 작년 7월에 사드 배치를 확정시키고 예상 일자를 올해 12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대선이 12월에 열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사드 포대 2기가 일부 전개가 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탄핵정국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배치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집권이 유력시 되는 민주당 쪽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거나 재검토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일종에 대못 박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국의 반대는 격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국내정치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염려스럽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연구위원님.
□ 김형주
네. 저는 그 이후의 경과들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충분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속도나 또는 방향으로 자꾸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면서 미국 수출이 막혀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나마 숨통을 틔워 주었던 중국까지 지금 저렇게 되니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그런 제재의 수위가 단순히 서비스나 관광, 이런 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조기 배치의 배경을 한 번 네 분에게 들어봤는데요. 일단 사드 배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드는 지금 우리가 들여오기로 한 사드 시스템의 일부죠?
□ 김열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 김열수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3월 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키리졸브 훈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미 증원전력의 전개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이 키리졸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드 포대 일부가 들어온 것은 키리졸브 훈련의 전개절차 연습 겸 일부 장비를 배치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열수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탐지레이더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요격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지금 포대의 발사대 6대 중에서 2대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발휘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전시 증원전력 전개할 때 모든 군사력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것이 전체가 다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레이더 같은 것은 안 들어오고 발사대만 먼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 김열수
따로 특별한 이유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은 어차피 일부만 들어와서 전개하는 절차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중에 어느 것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과시한 차원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보시기에도 예상보다 좀 일찍 들어온 거죠?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도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사드가 배치되기로 한 성주 골프장 공사도 아직 시작 안 됐고 한미 간에 또 여러 가지 협상도 있잖아요. 부지공여 협상도 있고 군사보호구역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드 장비부터 들어왔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김열수
사실은 북한 내에 지금 미사일 쏘는 것을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기습 발사 차원이고 또 새로운 신형 미사일의 공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놀라는데요. 현재 발사를 통상 하는 것을 보면 어디서 해요? 그것을 고속도로 상에서도 하고 또 야지에서도 하고 이렇게 그냥 편평한 곳이면 아무데서나 다 발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이 무기 체계도 운동장이나 고속도로나 이렇게 편평한 곳 어디서나 광장이 있으면 다 이게 발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좀 영구화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런 기지 조성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이렇게 우리 <공감토론>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드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그게 실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격이 가능합니까?
□ 김열수
네, 요격이 가능하죠.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ICBM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ICBM이 아니고 중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북극성 2형,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낮은 스커드-B, 그리고 어제 발사한 스커드-ER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가 바로 이 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지난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 이것은 발사 각도가 89도 고각이었죠.
□ 김열수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드가 고각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김열수
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북극성 2형만 89도로 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쏠 때는 83도로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노동미사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결국은 미사일을 상공으로 89도 고각으로 쏴서 떨어지는 낙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낙하 속도를 빠르게 하면 패트리어트3 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3의 속도는 마하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을 마하 8 정도까지는 막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각으로 쏘는 북극성 2형이든 또는 무수단이든 이런 것들이 고각으로 쏴서 떨어지게 되면 이때 낙하 속도가 마하 10 또는 심지어는 12, 14,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패트리어트3 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마하 8 정도 되고요. 마하 8 정도 되는 속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내려오는 마하 12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을 패트리어트3 한 가지만 가지고 다 요격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사드 배치라든지 또는 SM3라든지 이런 다른 무기체계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드 배치가 그동안 된다, 안 된다, 언제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봤을 때 지금 중국 저렇게 심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미사일 도발 계속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북한, 중국,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열수
네, 중국하고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반발을 할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자기 할아버지 생일 105주년도 되고 4월 25일 북한 창건일 85주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를 피해 가지고 또 핵실험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공위성, 소위 말하는 광명성 5호 정도가 되겠죠. 이것을 발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극성 2형의 변형된 그런 신형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이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단지 지금 거기에 패널 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청취자 분들께서 그분들 얘기를 듣는 것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중국의 헤이룽장 성에 사실상 탐지거리 3,000~5,000km 나가는 초대형 레이더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초대형 레이더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모든 물체에 대한 이동이라고 할까요. 공중으로 떠다니는 것, 이것 전부다 탐지해 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북삼성에는 수백 기의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요. 이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게 도를 넘었고 한국의 주권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드는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오기로 한 포대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거죠?
□ 김열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전부다 배치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 김열수
이번에 들어온 게 수송기 C-17로 들어왔는데요. 수송기 몇 대만 하면 다 들어와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배치가.
□ 김열수
얼마만큼 빨리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에 설치했어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만큼 기간이 걸리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앞에서 패널 두 분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사족을 달아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국의 정치일정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안보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론적 시각에서 정치일정하고 연결 안 시키기를 저는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군사 전문가이신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로부터 사드 조기 배치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배치가 진행이 될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드 조기 배치를 두고 논란이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내부 여론, 특히 정치권에서 그동안 조기 배치를 주장하는 측, 또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면서 보복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방금 전에 김열수 교수님께서는 정치상황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좌우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정치상황하고 떼고 볼 수 있을까요?
□ 강준영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앞에 북한의 위협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노력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의적 차원에서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것을 확실하게 북한 핵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뭔가 단도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치와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보복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미 쭉 이렇게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보다 좀 예상을 앞당겨서 한 데 대해서는 그런 배경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그러면 강 교수님께서는 사드 조기 배치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성급했다고 보십니까?
□ 강준영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 그다음에 중미 간에 정상회담, 이런 과정을 조금 보면서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중관계가 복잡하니까 일단 하기로 한 거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최근에 중국의 이런 과도한 행동을 보면서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이미 결정을 했고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의견은요.
□ 최종건
저는 김열수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개된 자리, 비공개된 자리에서 김열수 선생님하고 많이 토론하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초대형 레이더 중국에 배치된 것 한반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헤이룽장 성에 있다는 거요.
□ 최종건
네. 저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겠습니까? 사실 중국이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한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한중 관계는 그 전까지는 매우 전략적으로도 협동, 협력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두터운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관계의 속성인 것이지 저쪽에서 무슨 미사일을 배치했네, 레이더를 배치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재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보를 너무 다른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드 배치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그러나 이 안보를 관점을 좀 넓게 평가를 하면 이 사드 배치의 근원은 북핵문제에 약하거든요. 그러면 북핵문제가 왜 약화됐는지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방법, 남북관계의 방법,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보는 곧 사드라고 하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죠. 즉, 우리 한중관계가 적성국 관계는 아니다, 결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이러한 과도한 압박과 또 다른 제재를 하는 이유는 미중관계가 매우 경쟁적이고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그런 점에서 최종건 교수님께서는 조기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최종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우 잘못됐다.
□ 최종건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실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골든 키는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협력과 협조가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중국의 주석부터 일개 사회과학원 주인까지 반대했던, 그리고 일관되게 반대했던 그 사드 배치를 전면에 들이면서 중국의 협력과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안보상황이 왜 악화됐느냐에 대한 통찰적 시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가 곧 사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그 사드 이후에 악화되는 한국경제, 그다음에 고립되고 있는 한국의 이 외교적인 상황,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사고는 이북 아이들이 쳤습니다. 핵실험도 하고요. 미사일도 하고요. 국제법, 국제규범 다 어기고 있는데 제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조기 배치, 과연 잘한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곽노성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곽노성
기본적으로 저는 통상 쪽에 해 왔었고 지금 정치적인 그런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선 원인과 결과의 전도현상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금 북핵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핵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을 하고 쏘고,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는 저는 정당화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안보라는 게 얘기하면 군사적인 해결하고 외교적인 해결, 저는 이렇게 나뉜다고 보는데 이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안보는 한 번 가면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면 북한 핵개발을 해서 무슨 4자회담, 6자회담 해 가지고 막지도 못하고 뒤로 기름 주고 식량 주고 그렇게 해 놓고 배치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뭘 또 제재를 가한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연구위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형주
네. 저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조기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아무래도 미국일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 정치상황에 따라서 조금 꼬일 수도 있는 것들을 미리 좀 말뚝을 박아놓는다는 의미도 있을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을 한 건데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피해로 지금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상황을 보다가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재수위를 한 층 더 높일 어떤 명분이 만들어 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안 좋은 수가 놓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를 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우리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군요.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준영 교수님, 곽노성 교수님, 두 분은 약간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고 김형주 위원님과 최종건 교수님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 아니, 최종건 교수님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최종건
네.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은 지금 사드 배치되기 전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죠. 요즘에 보면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좀 해도 너무 하다 싶더라고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우리 제품을 쓸어버리고 부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되는가 싶은데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런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 의견 한 번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중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구체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은데 압박은 경제적인 것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종건 교수님, 중국이 왜 이래요?
□ 최종건
우리 시민들 인터뷰 보면 또 우리가 언론을 보면 대국답지 않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웃에 있는 대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중국은 핵보유국입니다. 그리고 그 핵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핵탄두 숫자가 350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러시아와 미국을 상대로 핵전략을 그다음에 전력을 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천 발의 핵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상당히 핵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항상 사용하는 핵전략의 첫 번째 룰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핵을 중국에게 타격을 할 경우에 자신의 제한된 핵전략을 가지고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이 확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그나마 있는 제한적인 핵능력이 사실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용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보가 상당히 침해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확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미사일 방어망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와 안위를 해치는 일종에 직격탄으로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드가 방어용 아닙니까?
□ 최종건
그러니까 여기서 난점이 있습니다. 방어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방어하려고 하는 의도로 배치한 사드가 의도하지 않게 그들에게 방어가 아닌 공격용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즉,
□ 백운기 / 진행
사드가 공격용도 될 수 있습니까?
□ 최종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능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격능력이 약화되니까 안 그래도 핵이 아주 많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즉,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더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확산되는 것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한 게 또 있지만 일단 다른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성 교수님,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곽노성
배신감 아닐까요?
□ 백운기 / 진행
배신감.
□ 곽노성
전승 70주년 때 푸틴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서 가지고 열병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미국 측의 Missile Defense라고 하는 MD체계에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배신당했다는 감정적인 대응이지 이렇게 합리적인 대응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경제적인 대응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 수위나 그것의 속도, 그다음에 폭 같은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신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저는 더 큰 틀에서 보면 한중관계에서 올 게 왔다, 우리가 한중수교를 할 때 북한이라는 요인을 놓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 이후에 핵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처리를 못했죠. 물론 거기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시민들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상하게 느끼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를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최종건 교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은 한국은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군의 무기 아니냐, 그게 무슨 한국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략균형이 손상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략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강대국끼리 누려야 되는 이 리그에 한국이 들어와서 왜 미국에 앞장을 서느냐, 이게 우리 곽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배신감하고도 아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결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한미동맹이 공고화되고 기존에 미일동맹과 이게 결합이 되면 분명히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군사적 우위가 상쇄될 거고 미국으로부터 훨씬 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우리 예상이라는 게 외교부 당국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훨씬 뛰어넘는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못 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지금 최종건 교수님, 강준영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뭐였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미국한테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엄연히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처지니까 사드를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김형주 위원님 말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왜 이렇게 중국이 나오는지 배경을 좀 설명을 듣고,
□ 김형주
네, 방금 궁금해 하신 부분과도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중국이 대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학에서도 대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규모 경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개방경제, 폐쇄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이나 미국을 흔히 대규모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규모 경제가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소규모 경제와 구별되는 큰 특징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면 중국은 분명히 대규모 개방경제지만 산업구조로 볼 때는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일본이나 한국, 미국 같은 쪽의 중간재나 자본재를 의존해야 되고, 그만큼 대규모의 규모는 갖추고 있지만 그 위상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도 올라왔고 슬슬 좀 시동을 거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맞서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굉장히 강경한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섣불리 강대강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듯하고 또 산업구조로 볼 때도 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뭔가 좀 만만한 그런 상대를 고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중국이 약간 오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중국은 사실 6.25 때 우리와 함께 맞서 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성국으로 그동안 잘 인지하지 않았던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착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뭘 팔고 또 중국도 우리한테 뭘 사고 하면서 이게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치 친구처럼 인식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그런 중국의 사드 제재가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좀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 어떤 결과로 작용할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중국의 사이가 멀어지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꼭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미국도 하는 거죠. 한국을 그렇게 지금 괴롭힐 정도의 압박을 차라리 북한에 해라, 북한에 핵 개발하는 것을 그런 노력으로 막았으면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할 것 아니냐, 그게 우리 논리 아닙니까? 최종건 교수님.
□ 최종건
제가 오늘 자꾸 딴지를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균형된 시각도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중국의 두둔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일관되긴 했거든요. 최근에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수조치까지 한 중국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역대 최강 대북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제재 유엔결의안 내용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를 중국도 동참한다, 즉, 자신들은 제재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러니 대화의 의무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이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대화의 의무를 논의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분명히 사드를 반대하고 한국에 제재를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2270과 그리고 유엔 여러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6자회담으로 끌어내라, 이것이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패스된 결의안의 정신이에요. 즉, 중국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사드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이다, 왜 마치 북한의 핵능력이 악화된 것을 마치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느냐, 이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배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외교,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중외교가 약간은 좀 아마추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망루에 올라가서 어떤 이벤트를 해 주고 어떤 연출을 하면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우리를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를,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가설, 어차피 우리 옆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지만 결국은 친미국가 아니냐, 라는 가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압박해서 얻는 것은 뭘까요, 곽노성 교수님.
□ 곽노성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전략적 모호성, 첫 번째 의미는 모른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여기저기서 깨닫지 못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힘이 있는 국가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았으면, 예를 들면 사드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논의된 바도 없다, ‘3NO’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들어왔어요. 결정됐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만약에 조건을 걸어서 중국이 네가 북한 핵을 잘 다스려봐라, 미사일 못 쓰게 해라, 라는 것을 이행했을 때 우리는 사드는 자위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배치할 필요가 없다, 라는 조건 하에서 진행을 했으면, 이상한 용어 안 쓰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도 미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주적끼리 싸운다? 그것은 둘 다 죽는 거니까 안 죽이죠. 그러면 누구를, 애매한 힘 약한 나라 잡는 게 원래 논리예요. 그것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제재 같은 것도 결국은 약한 자를 잡아서 거기에 편드는, 그러니까 주적을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새우입니까?
□ 곽노성
새우 같습니다. 새우깡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 최종건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인데 미중관계가 서로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쟁적이지만 공존의 관계를, 서로의 필요성은 인식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상을 위해서는 세계경제 틀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룰이란 말이죠. 그 룰을 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만, 한반도, 그다음 남중국해, 이런 영역에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죠, 서로를 메인 에너미 주적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노성
모든 측면에서 주적이 아니고요. 동아시아 안보 측면이나 동아시아, 아시아에 대한,
□ 최종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곽노성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측면에서 이 양국은 적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미국과 중국이 적이냐 친구냐. 강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적, 친구가 사실, 두 나라가 다 대국인데요. 파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왔는데 기존에 미국과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와 나름대로 갈등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갈등 관리, 엄청나게 대항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군함이 지나가지만 영해 12해리, 자기네가 선포한 그 밖을 지나가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게 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중국말로 투이불파(鬪而不破)라고 그러죠? 싸우기는 하지만 깨지는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럼 미국에는 안 하고 그러느냐, 미국하고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한테도 해 봐야 자기네가 얻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한국은 당신들이 정말 반대하면 미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사실은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단독 방문할 때 아주 중국에서 대서특필했죠? 북한을 안 가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게 물론 와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역사적 공조, 이런 얘기를 꺼내고 그랬습니다마는, 한국을 한미일 고리에서 제일 약하다고 보고 좀 끌어당기려고 그랬는데 이번 사드로 해서 완전히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둘이,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나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자국의 문제는 자국이 중심이 돼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정부는 저희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정책결정으로 내려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기 정부라든지 새 지도자가 오면 조금 이게 개선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중국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원초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별개의 얘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거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못 이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원보이스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저렇게 자신들의 안보이익과 이것을 강조하면서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를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역지사지 해 보면 중국의 입장을 저희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김형주 위원님,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좀 도를 넘은 것 같지 않습니까?
□ 김형주
네. 그런데 저는 모든 나라의 대외정책이 1차적으로는 외국의 파트너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지도부 교체를 수반하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올 1월 초에 중국 당국자들 인터뷰한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가장 우려하는 게 미국과 직접 부딪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보들이 있다, 그게 자칫 하면 파국으로 갈까 봐 걱정이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묶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 대항해서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을 좀 제재하고 그것이 중국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 대내외적으로는 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내적인 차원도 좀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특히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곽노성 교수님, 특히 이번에 지금 집중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곳이 롯데입니다. 롯데그룹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해서 마트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39곳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 곽노성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 곽노성
롯데마트나 면세점은 폐쇄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를 제공했고 그것도 일찍 협상을 해 가지고 부지 맞교환하는 그 협상까지 타결한 게 바로 중국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롯데그룹이 작년 재작년 중국 투자가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서 롯데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산, 특히 중국이 옛날에 중화주의라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랬던 나라가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잘 아시다시피 열강 침해해서 페이퍼 타이거, 이런 얘기를 듣고 구겼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한류상품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각 도시에 가 봐도 무슨 한류시장, 한국관,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존심 문제, 그런 것들이 중국을 또 많이 자극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제제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같은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구조를 보면 거의 90%가 넘게 부품 아니면 소재란 말이죠. 이것은 완제품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대기업까지 그렇게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약간 안도랄까, 만약에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위원님,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계속 높여 가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형주
네, 아무래도 지금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가장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확산시키면 나중에 수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 경제적인 제재는 중국 측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지금 롯데가 진출해 있는 업종도 그렇고 한류나 관광이나 대체가 굉장히 손쉬운 부분이고 또 중국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이 그렇게 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짧게 끊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관광객은 대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특징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외교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대상지역을 잘 바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한 배경도 보면 예전에 일본에 대한 센카쿠 열도 이후에 관광제재를 했더니 반사효과를 우리가 누렸고 또 홍콩의 반중시위 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또 한국이 늘었고, 이런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번 사태로 한국으로 왔던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로열티를 갖고 있는 관광객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중국보다는 한국 쪽으로 온다는 게 걱정인데 중국 측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한국관광객도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은 800만인 반면 가는 사람은 400만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로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게 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데 그만큼 중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큰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국이 다른 걸로 다른 나라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게 경제력, 그다음에 막강한 시장 제공자로서의 지위,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신들한테는 피해가 좀 덜 오면서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 중국 관광객이 1년에 1억 3천만 명 정도 해외를 다니는데 그중에 800만이 오는 겁니다. 저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막을 수 있겠냐,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에 또 주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구 5천만에 400만이 가지만 저게 인구 14억에 1억 3천만 다니면서 800만 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투자는 저게 천만 명 오고 1,500만 명 오면 우리 정말 속된 말로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오는 거란 말이죠. 아까 일본이나 홍콩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국제관계는 돕니다. 그럼 그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삼성, 현대, 아까 소재 얘기도 하셨지만 북경자동차는 북경현대자동차고요. 기아자동차는 동풍열달기아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만 직접 타격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레이 평반을 안 쓰면 중국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삼성반도체를 안 쓰면 자기네가 자랑하는 스마트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확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힘들지만 우리 정부가 그런 데 좀 지원도 하면서 이것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안심도 되면서 롯데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 강준영
롯데가 너무 많이 당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 최종건
저야 통상학자는 아닌데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소위 평판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전문용어로 ‘Reputation Cost’인데요. 저는 중국이 자신들의 Reputation, 평판을 지금 엄청 올려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 너 사드 배치하면 우리는 제재할 거야. 배치해 봐. 제재할 거야.’ 이것을 계속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자신들도 피해를 감수할 거라고 봐요. 그 피해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한중 간에 교역규모와 구조를 보면 피해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대한민국이 얻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 한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멈춰 있는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은 부담을 안길 것이고 청년실업 10% 이상 되는 것 올라갈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한류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한국에서의 소프트파워, 매력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큰 견인을 했던 것은 우리 콘텐츠사업이거든요. 이 콘텐츠사업이 특히 중국이 필요했던 것은 중국에서 성공을 해야만 소위 차이니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소위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것은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차이니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 것이죠. 즉, 그만큼 우리의 매력도가 글로벌 차원에서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시장이 성공했던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파생적으로 여러 이익을 얻은 것이죠. 지금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와 유통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났고요. 예를 들어서 KBS와 공영방송의 콘텐츠, 드라마를 해외에 파는 것의 대충 삼십 몇 퍼센트가 중국 시장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것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 인더스트리, 그 하나만 보게 되면 ‘이 피해 얼마 될지도 몰라.’ 라고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낙수효과를 통해서 얻는 효과인데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직격탄은 우리 일반 시민이 받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부지를 제공한 기업 롯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제재, 도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가 하면 지금 관광까지 묶고 나섰습니다. 한국 관광상품 판매도 금지를 시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관광 파장은 어떻게 될지 한 번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관광학부 최영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영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영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영민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이 이제 관광 또 이렇게 지금 묶어보겠다고 나서는 건데요. 보니까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지금 아주 제한을 하고 나섰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느 정도입니까?
□ 최영민
지금 한국여행금지 관련 7대 지침이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침까지 내렸습니까?
□ 최영민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이 중국 관광청인 여유국이 지난 3일 오후에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 등 20여개의 중국 내의 여행사에 내린 비공식 정부 지침인데요. 여기서 비공식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문서가 아니고 흔적이 없는 구두 또는 문자 전달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최영민
여기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요. 이달 15일 이후부터 한국 단체관광상품, 그리고 자유여행상품을 전면 중단할 것, 또한 중국 크루즈선에 한국 부두정박을 금지함과 동시에 모든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한국 여행상품을 퇴출할 것, 그리고 아까 패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롯데 관련 상품 퇴출을 강력히 지시함과 동시에 경악할 만한 사실이 마지막 7항에서는요. 이 조치를 무시하는 위반 여행사에 대해서 엄벌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여파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최영민
여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 의하면요. 벌써 중국 내에서 방한 예정 관광객 11만 명이 국내 방문을 취소했고요. 또 이미 현지 중국 여행사에서는 판매된 한국 여행상품이 취소되거나 한국 관련 상품이 전격 중단된 상태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지속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통계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최영민
현재 2016년도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작년에요.
□ 최영민
네. 전체 외래관광객이 1,800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절반 가까이 되는 군요.
□ 최영민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절반의 중국인 관광객이 소비한 경제총액이 수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20조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관광객들 상대로. 이것도 한 번 절반 가까이 됩니까?
□ 최영민
절반 가까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면세점 매출을 보면요. 총 매출액의 70~80%가 되고요. 또 중국인들이 요즘 좋아하는 국내 화장품 소비가 국내 화장품 총 수출 규모의 무려 40%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른 생각나는 게 면세점, 호텔, 항공 이런 업계 피해가 아주 클 것 같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특히 제주도는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 최영민
상당하죠.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산업의 비중이 막대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래관광객 중에서 85%가 중국인들입니다. 아마 이런 제주도의 특이한 상황을 봤을 때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태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지 않는 장소가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국 가려고 할 때.
□ 최영민
비자는 외교부에서 공관에서 발급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무비자 지역 아닙니까? 비자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사태와 해결방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문가시니까 끝으로 이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관광객을 이렇게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 관련된 업체들이 휘청거릴 정도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대책 없습니까?
□ 최영민
글쎄요. 이게 지금 현안이 정치적 외교적, 이런 복잡한 현안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산업 정상화 하나만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이 이런 고질적인 정치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자국민의 관광을 볼모로 이러한 형식의 보복정책을 자행한 사례가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르웨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렇게 피해 국가들 역시 처음에는 몹시 당황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경우와 비교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인내심, 그리고 꾸준한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정책이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정적 요인들이 발생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관광이라는 것이 수요가 지금은 위축됐지만 해결된 이후에는 더욱 증폭되는 현상이 누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또 고질적인 관광수용태세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시장구조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함께 생각해 보고 미래 관광시장의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도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 되겠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 최영민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관광학과 최영민 교수와 함께 관광상품 판매 금지시킨 중국의 관광객 제한조치 강화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지금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를 살펴봤는데요. 관광제한도 역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한테 피해가 적으면서 우리한테는 피해가 큰 분야라고 본 거겠죠?
□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워낙 많이 오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는 관광객은 원래 20% 줄이겠다고 그러다가 국가여유국이라는 데서 단체관광을 금지시켰거든요. 단체관광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안 가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와야 되는 사람들이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은 자신들한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아까 한류산업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우리 한류산업의 소위 콘텐츠산업의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자기네 것들을 만들려고 했고 그게 영글기 전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력산업으로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맞는 아픔이 훨씬 클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1차 타겟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방금 전에 최영민 교수께서도 이번 기회에 우리도 뭔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1,800만 중에 800만 명이면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너무 편중된 부분을 이번에 재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형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 김형주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연무역상대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아니면 뭔가 산업구조가 굉장히 보완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반경 500km, 혹은 1,000km,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보면 중국과 일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높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취약한 구조로 가게 된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변화라면 작년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중국의 한국 관광 패턴이 과거에는 단체관광이었는데 점차 개인관광 위주로 바뀌어간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도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도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예약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덜 미친다는 점에서 그나마 희망적이기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지금 이렇게 관광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게 계속 더 에스컬레이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곽노성
있죠.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최종 소비재나 서비스 이동의, 외국에서의 서비스 소비가 관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본국의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거든요. 대학 졸업생들이 1,000만씩 이렇게 나오는 중국 대학이니까 거기서 고용을 못한다는 것은 중국에 큰 타격이란 말이에요. 청년고용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만 해 왔다는 점에서는 아직 그것 관련 산업이, 하필이면 롯데가 주로 소비재나 관광 쪽에 이렇게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당해서 개인 기업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제까지 롯데그룹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소방점검, 그다음에 위생, 성분시험,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다른 통관절차나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제재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이 우려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광이라든지 경제 이외에 혹시 군사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이런 쪽의 보복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 최종건
네. 저는 작년 7월부터 만약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가시화하는, 이를 테면 오늘과 같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역하는 장면이 보여 지게 되면 아마 이를 테면 몇 단계에 걸친 중국의 단계적 제재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우리 한중관계 어긋나면서 소위 외교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 그것을 소위 1단계 제재라고 한다면요. 2단계는 이미 실현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게 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비자 같은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미 시행됐지만 한류 콘텐츠 같은 것 제재하는 거요.
□ 백운기 / 진행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 최종건
네. 여기까지는 사실상 중국의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준법제재인 것이죠. 이제부터 비관세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소위 소재 같은 것 들여올 때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보따리장수부터 대기업의 물품이동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것, 그리고 준법제재를 통해서 노동과 소방,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아마 오늘 이후부터 등장하게 될 것은 외교 부분일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한중 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서해상에 한중어업협정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력화시켜서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들이 한국 쪽으로 넘어와서 소위 쌍끌이 어선을 동원하는 것을 일종에 허락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내년에 한중 간에, 아마 올해 말입니까? 한중 간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한 번, 통화스와핑 프로그램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6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도 이미 어긋나긴 했지만 한중 간에 통화스와프 같은 것을 중국이 협상 같은 것에 임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6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약 17조 원, 한 20여 퍼센트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뺀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WTO에도 상당히 위반조치기도 하지만 또 예외조항도 있는데요. 자신의 안보를 침해한 한국이므로 한국산 물건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누가 할 소리를 지금.
□ 최종건
그러니까요. 중국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의 단계를 가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손익분기를 보겠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죠?
□ 최종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플래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진단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그리고 한중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589 쓰시는 분, “중국이 사드 문제로 보복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나쁜 외교적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 보복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7550 쓰시는 분, “지금의 상황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조건으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가 3자 회담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876 쓰시는 분, “중국이 분풀이 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왜 중국이 미국에는 경제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한류를 압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회복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이전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239 쓰시는 분, “사드 조기 배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화를 했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안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7060 쓰시는 분, “사드 배치,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도 아직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는데 적을 더 늘려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준영 교수님,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보면 다 전문가들이시죠?
□ 강준영
대한민국 국민 하려면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드 체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 백운기 / 진행
특히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님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 강준영
그렇습니다. 중국 분들한테 사드가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그냥 한국이 우리 말 안 듣는 것 아니야, 이 정도인데요.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공감토론>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관심이 높으신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역시 의견이 쫙 갈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가 돼서 풀어야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드 논란은 또 다른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중국의 이런 보복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전략인데요.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여행상품 판매 제한조치, 이것은 FTA, 한중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형주 연구위원님,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형주
네. 물론 심증은 있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주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식문서가 있었다든지 발표가 있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보면 그냥 문자메시지로 한 거고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도 사실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중FTA로까지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WTO에 제소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형주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법정소송이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어쩌면 더 그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강준영
이 부분은 중국의 아주 일관된 방법이죠. 센카쿠 조어도 문제 나왔을 때부터 그다음에 필리핀과의 문제, 전부 경제제재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는 중국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국가 여유국이 관광 제한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한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광전총국이라는, 이것은 장관급 기구입니다. 거기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구두통지 내지는 전화통지,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걸로, 누구나 다 알죠. 그 당시에 사실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1, 2단계 상황이니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나도 투자한 돈이 있는데 저렇게 위에서 저래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대강,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우선 내적으로 좀 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돼 있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중국한테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라지는데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장 대 주장으로 끝날 상황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체 경쟁력을 갖는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경제 얘기를 하시니까 경제라는 게 결국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좀 분산하면 좋은데 사실 중국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바보짓이거든요. 잘 이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 효과를 보고 성장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를 삼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체질개선이 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오히려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 정부가 한 게 분명한데 특검을 보낼 수도 없고. 곽노성 교수님,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곽노성
기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제재가 WTO에서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를 확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옛날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창구지도, 윈도우 가이던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쓰듯이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공문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문자로 해서 핸드폰에 각 여행사에 보내는, 그렇다면 이것이 입증책임을 분명히 거는 상대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입증책임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WTO라는 이 체제가 1심, 2심, 3심까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요. 물론 GATT 시스템보다는 빨리 하고 이펙티브 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상황 다 종료됐을 것인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다? 그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위협효과라고 합니다. 걸면 거기서 위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다음에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버리면 평판효과가 또 작용을 해요. 중국은 통상 경제문제를 정부가 나와서 통제를 하고 저렇게 하는 구나, 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노려서 진행을 하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외교적인 접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최종건 교수님께서도 평판비용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곽노성 교수님 말씀하신 평판효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중국이 좌우될까요?
□ 최종건
일단 제가 아까 중국의 핵전력, 소위 자신들의 핵심안보 영역에 침해되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도 우리의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도 자신의 안보가 침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양보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대응을 말씀하시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왜 그들은 관광을 제재하고 우리 경제제재를 하고 있느냐, 즉, 북핵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해야 돼요. 즉,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탄핵 받은 이 대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도 피해를 받을 것이어서 한국에게 함부로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황교안 총리, 윤병세 외무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심지어 김장수 주중대사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했거든요. 즉,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대행정부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차기 정부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북핵부터 중국의 대한국 제재까지 풀어낼 수 있는 외교적 복안을 만들어야 되죠. 사드는 일종에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사드는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 그리고 경제문제이고 이것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만 바라보는 형태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과연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의 평화적 경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면서 평화구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 큰 문제의 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비관적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국면은 최소한 한 달 혹은 6개월 이상 갈 겁니다. 그게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대행정부가 됐던 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는 사드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강대강의 구도가 되는 것이고 피해는 우리가 더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경제보복을 당했던 나라가 몇 나라 있죠? 일본도 센카쿠 열도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고,
□ 김형주
노르웨이도 있었고.
□ 백운기 / 진행
타이완, 필리핀, 그런 나라들 사례를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 김형주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끝났거든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라고 딱 지목한 사람한테 노벨평화상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노르웨이하고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빚었죠?
□ 김형주
노벨평화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라는 게 연어수입을 금지한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영토분쟁하면서 바나나,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히토류 수출을 막고 이런 식이었는데 공통점들이 다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번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이 문제들은 오히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드 문제는 일단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가 얽혀있는 데다가 지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도 지금 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10년도 넘었습니다만, 마늘 사태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 곽노성
2002년입니다.
□ 김형주
2002년, 그러니까 15년 전인데 그때도 우리 정부가 마늘에 대해서 고유관세를 부과할 때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 우리 논리에 의해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배신으로 느꼈던 것이죠. 사전 통보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사전 정리도 하고 막후협상을 해서 양해도 구하고 했으면 충격이 줄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금 많은 비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드 사태도 보면 여전히 거기서 별로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비슷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혹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사례가 있다면요.
□ 곽노성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간의 관계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이 국가 간의 관계에 굉장히 좌우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영국에서의 옥수수법을 만들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좌우되니 만큼 우리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증상이 나타난 것, 그 얘기를 하자면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는 사드 논의한 적도 없다, 관계없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 가지고 사드를 들여왔단 말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것은 빌미를 주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북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쭉 밀고 나갔으면 우리가 이 빌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도 있고 정당성도 있는데 이상한 용어를 써 가지고 여기에 붙었다가 어떻게 보니까 ‘어? 아닌 것 같네?’ 이런 비합리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행동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외교적인 측면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의사결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문제는 지금 단순히 중국의 몽니 차원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넘어섰죠. 지금 우리 김형준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국가와의 갈등은 양자관계적 성격이 강했죠. 조어도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필리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자관계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 사드 문제는 사실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북한 핵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로 이렇게 미국이 얽혀있는 다자관계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가서 회의하고 그러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도 너희하고 둘이 하는 거면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끼어 있어서 되지를 않는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점에서 저는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수단 문제인 사드를 놓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한중관계에 사드 문제밖에 없는 양 이렇게 치킨게임 하듯이 가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양국관계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시 매니지먼트, 이것을 풀어갈 건지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해 놓고, 물론 우리도 잘못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은 리더십 공백상태에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런 게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본질로 돌아가자, 북핵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25년 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정말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도 중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통안분리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통일 문제 나오면 우리한테 와서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그러고 안보 문제만 나오면 미국한테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틀을 북핵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서 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드와 비슷한 수단 문제를 가지고 한중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덩치 큰 중국과 한국이 상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 혹시 미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미국도 사실 지금 중요한 책임도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장관이 18일 날 전후해서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 최종건
제가 초반에 오늘 반입된 사드,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미국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우리에게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정책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미중관계가 통상부터 전략적인 문제로 어그러지거나 상당히 분쟁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를 덜컥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선다면 더 이상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초기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강대국, 그 비극의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국익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미국이 정말 사드 배치를 북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화를 해라, 그리고 한국민을 상당히 많이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동맹으로서의 갖춰야 할 일종에 의리? 예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게 우리로서는 또 주권 문제 아닙니까?
□ 최종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주권은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국익적 가치인데 이 주권을 운영하고 지키는 방법이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의 주권, 즉, 안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어떠한 아스피린, 어떠한 진통제가 좋은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그리고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중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주권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외교, 안보, 주권을 지키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 주권을 지키는 그런 해법이 필요한 때인데 쉽지 않은 해법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좋은 지혜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강준영 교수님부터.
□ 강준영
사실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입니다. 두 나라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협조를 잘해 왔습니다. 잘 해 왔는데 사드라는 암초를 만났고 그게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한중관계의 흐름에서 보면 한중관계는 약간 제한적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장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 관계를 파국으로 가거나 안 볼 것 아니라면 이게 언젠가 다시 어우러져야 될 텐데 그럴 때 손상된 감정은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싸우고 갈등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국익을 위해서 싸우고 안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부추기는 것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위원님.
□ 김형주
네.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포스트 차이나 전략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대응을 해 왔었고, 대신 대응을 한다는 게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들을 병행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보다는 정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교적으로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강국들의 싸움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G20이라든지 이런 다자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 곽노성
저는 2012년 일본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주장하다가 히토류 당하고 여러 가지 관광제한을 당했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을 줄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서 산업구조를 소위 말해서 시장다변화를 취한다는 이 두 가지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일본은 빨리 성공을 했었고 지금도 저희는 중국 아니면 꼭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제가 사실 그겁니다. 수출비중의 25%가 중국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다변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통한 새로운 구조개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종건
네. 국내정세가 빨리 신속히 안정이 되어서 소위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될 것 같고 회복된 리더십을 통해서 과연 포괄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미 손상된 한중관계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의 외교안보 형태를 어떻게 복구시킬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골든 키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왼쪽에는 중국, 오른쪽에는 일본, 그것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외부의 도전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는 지도자의 공백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힘을 합해도 풀어나가기 힘든 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탄핵 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런 일들에 마땅히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승복을 강조하면서 <공감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님,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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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공감토론] “사드 배치 시작, 파장과 해법은?”
-
- 입력 2017-03-09 16:00:38
▒ 패널 (가나다순) ▒
강준영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곽노성 교수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김형주 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최종건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낸 사드,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보복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드 조기 배치, 앞으로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중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조기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간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배치의 파장, 특히 한중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중국 전문가 모셨으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곽노성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형주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 박사께서는 지난번 미국 대선 때 저희 토론할 때 트럼프 당선을 유일하게 예측하셨는데 오늘도 족집게 예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주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건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사드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에 사드 포대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여전히 여론이 엇갈리고 있고, 또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이 예상보다 이르게 사드 배치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 분 패널께서는 사드 조기 배치한 배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강준영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강준영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드가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한미당국이 간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탄핵정국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보복이 예상 외로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김정남 독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이것을 더 조기에 해서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 당국이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조기 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께서도 예상보다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시죠?
□ 곽노성
갑작스러운 사태죠. 일단 경제적인 타격은 롯데로부터 사드 부지 제공했다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23개 업소 롯데마트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39개,
□ 백운기 / 진행
39군데더라고요.
□ 곽노성
그래서 롯데마트의 전 중국 점포의 3분의 1을 폐쇄한 정도로서 경제적인 타격은 심하게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이것은 기존의 통상과 정치와의 연계라고 얘기하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통상 연계를 조금 더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관계가 안정될 때마다 일시적인 데서 끝나는 것들이 보통인데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더 서둘렀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곽노성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런 분위기가 사드 조기 배치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종건 교수님께서는요.
□ 최종건
저는 강준영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원래 작년 7월에 사드 배치를 확정시키고 예상 일자를 올해 12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대선이 12월에 열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사드 포대 2기가 일부 전개가 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탄핵정국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배치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집권이 유력시 되는 민주당 쪽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거나 재검토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일종에 대못 박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국의 반대는 격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국내정치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염려스럽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연구위원님.
□ 김형주
네. 저는 그 이후의 경과들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충분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속도나 또는 방향으로 자꾸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면서 미국 수출이 막혀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나마 숨통을 틔워 주었던 중국까지 지금 저렇게 되니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그런 제재의 수위가 단순히 서비스나 관광, 이런 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조기 배치의 배경을 한 번 네 분에게 들어봤는데요. 일단 사드 배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드는 지금 우리가 들여오기로 한 사드 시스템의 일부죠?
□ 김열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 김열수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3월 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키리졸브 훈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미 증원전력의 전개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이 키리졸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드 포대 일부가 들어온 것은 키리졸브 훈련의 전개절차 연습 겸 일부 장비를 배치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열수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탐지레이더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요격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지금 포대의 발사대 6대 중에서 2대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발휘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전시 증원전력 전개할 때 모든 군사력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것이 전체가 다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레이더 같은 것은 안 들어오고 발사대만 먼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 김열수
따로 특별한 이유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은 어차피 일부만 들어와서 전개하는 절차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중에 어느 것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과시한 차원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보시기에도 예상보다 좀 일찍 들어온 거죠?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도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사드가 배치되기로 한 성주 골프장 공사도 아직 시작 안 됐고 한미 간에 또 여러 가지 협상도 있잖아요. 부지공여 협상도 있고 군사보호구역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드 장비부터 들어왔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김열수
사실은 북한 내에 지금 미사일 쏘는 것을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기습 발사 차원이고 또 새로운 신형 미사일의 공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놀라는데요. 현재 발사를 통상 하는 것을 보면 어디서 해요? 그것을 고속도로 상에서도 하고 또 야지에서도 하고 이렇게 그냥 편평한 곳이면 아무데서나 다 발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이 무기 체계도 운동장이나 고속도로나 이렇게 편평한 곳 어디서나 광장이 있으면 다 이게 발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좀 영구화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런 기지 조성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이렇게 우리 <공감토론>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드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그게 실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격이 가능합니까?
□ 김열수
네, 요격이 가능하죠.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ICBM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ICBM이 아니고 중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북극성 2형,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낮은 스커드-B, 그리고 어제 발사한 스커드-ER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가 바로 이 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지난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 이것은 발사 각도가 89도 고각이었죠.
□ 김열수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드가 고각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김열수
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북극성 2형만 89도로 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쏠 때는 83도로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노동미사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결국은 미사일을 상공으로 89도 고각으로 쏴서 떨어지는 낙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낙하 속도를 빠르게 하면 패트리어트3 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3의 속도는 마하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을 마하 8 정도까지는 막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각으로 쏘는 북극성 2형이든 또는 무수단이든 이런 것들이 고각으로 쏴서 떨어지게 되면 이때 낙하 속도가 마하 10 또는 심지어는 12, 14,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패트리어트3 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마하 8 정도 되고요. 마하 8 정도 되는 속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내려오는 마하 12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을 패트리어트3 한 가지만 가지고 다 요격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사드 배치라든지 또는 SM3라든지 이런 다른 무기체계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드 배치가 그동안 된다, 안 된다, 언제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봤을 때 지금 중국 저렇게 심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미사일 도발 계속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북한, 중국,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열수
네, 중국하고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반발을 할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자기 할아버지 생일 105주년도 되고 4월 25일 북한 창건일 85주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를 피해 가지고 또 핵실험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공위성, 소위 말하는 광명성 5호 정도가 되겠죠. 이것을 발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극성 2형의 변형된 그런 신형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이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단지 지금 거기에 패널 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청취자 분들께서 그분들 얘기를 듣는 것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중국의 헤이룽장 성에 사실상 탐지거리 3,000~5,000km 나가는 초대형 레이더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초대형 레이더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모든 물체에 대한 이동이라고 할까요. 공중으로 떠다니는 것, 이것 전부다 탐지해 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북삼성에는 수백 기의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요. 이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게 도를 넘었고 한국의 주권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드는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오기로 한 포대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거죠?
□ 김열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전부다 배치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 김열수
이번에 들어온 게 수송기 C-17로 들어왔는데요. 수송기 몇 대만 하면 다 들어와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배치가.
□ 김열수
얼마만큼 빨리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에 설치했어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만큼 기간이 걸리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앞에서 패널 두 분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사족을 달아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국의 정치일정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안보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론적 시각에서 정치일정하고 연결 안 시키기를 저는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군사 전문가이신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로부터 사드 조기 배치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배치가 진행이 될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드 조기 배치를 두고 논란이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내부 여론, 특히 정치권에서 그동안 조기 배치를 주장하는 측, 또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면서 보복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방금 전에 김열수 교수님께서는 정치상황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좌우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정치상황하고 떼고 볼 수 있을까요?
□ 강준영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앞에 북한의 위협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노력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의적 차원에서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것을 확실하게 북한 핵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뭔가 단도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치와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보복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미 쭉 이렇게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보다 좀 예상을 앞당겨서 한 데 대해서는 그런 배경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그러면 강 교수님께서는 사드 조기 배치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성급했다고 보십니까?
□ 강준영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 그다음에 중미 간에 정상회담, 이런 과정을 조금 보면서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중관계가 복잡하니까 일단 하기로 한 거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최근에 중국의 이런 과도한 행동을 보면서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이미 결정을 했고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의견은요.
□ 최종건
저는 김열수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개된 자리, 비공개된 자리에서 김열수 선생님하고 많이 토론하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초대형 레이더 중국에 배치된 것 한반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헤이룽장 성에 있다는 거요.
□ 최종건
네. 저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겠습니까? 사실 중국이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한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한중 관계는 그 전까지는 매우 전략적으로도 협동, 협력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두터운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관계의 속성인 것이지 저쪽에서 무슨 미사일을 배치했네, 레이더를 배치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재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보를 너무 다른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드 배치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그러나 이 안보를 관점을 좀 넓게 평가를 하면 이 사드 배치의 근원은 북핵문제에 약하거든요. 그러면 북핵문제가 왜 약화됐는지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방법, 남북관계의 방법,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보는 곧 사드라고 하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죠. 즉, 우리 한중관계가 적성국 관계는 아니다, 결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이러한 과도한 압박과 또 다른 제재를 하는 이유는 미중관계가 매우 경쟁적이고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그런 점에서 최종건 교수님께서는 조기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최종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우 잘못됐다.
□ 최종건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실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골든 키는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협력과 협조가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중국의 주석부터 일개 사회과학원 주인까지 반대했던, 그리고 일관되게 반대했던 그 사드 배치를 전면에 들이면서 중국의 협력과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안보상황이 왜 악화됐느냐에 대한 통찰적 시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가 곧 사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그 사드 이후에 악화되는 한국경제, 그다음에 고립되고 있는 한국의 이 외교적인 상황,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사고는 이북 아이들이 쳤습니다. 핵실험도 하고요. 미사일도 하고요. 국제법, 국제규범 다 어기고 있는데 제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조기 배치, 과연 잘한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곽노성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곽노성
기본적으로 저는 통상 쪽에 해 왔었고 지금 정치적인 그런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선 원인과 결과의 전도현상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금 북핵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핵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을 하고 쏘고,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는 저는 정당화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안보라는 게 얘기하면 군사적인 해결하고 외교적인 해결, 저는 이렇게 나뉜다고 보는데 이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안보는 한 번 가면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면 북한 핵개발을 해서 무슨 4자회담, 6자회담 해 가지고 막지도 못하고 뒤로 기름 주고 식량 주고 그렇게 해 놓고 배치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뭘 또 제재를 가한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연구위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형주
네. 저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조기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아무래도 미국일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 정치상황에 따라서 조금 꼬일 수도 있는 것들을 미리 좀 말뚝을 박아놓는다는 의미도 있을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을 한 건데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피해로 지금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상황을 보다가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재수위를 한 층 더 높일 어떤 명분이 만들어 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안 좋은 수가 놓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를 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우리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군요.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준영 교수님, 곽노성 교수님, 두 분은 약간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고 김형주 위원님과 최종건 교수님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 아니, 최종건 교수님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최종건
네.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은 지금 사드 배치되기 전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죠. 요즘에 보면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좀 해도 너무 하다 싶더라고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우리 제품을 쓸어버리고 부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되는가 싶은데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런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 의견 한 번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중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구체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은데 압박은 경제적인 것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종건 교수님, 중국이 왜 이래요?
□ 최종건
우리 시민들 인터뷰 보면 또 우리가 언론을 보면 대국답지 않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웃에 있는 대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중국은 핵보유국입니다. 그리고 그 핵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핵탄두 숫자가 350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러시아와 미국을 상대로 핵전략을 그다음에 전력을 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천 발의 핵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상당히 핵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항상 사용하는 핵전략의 첫 번째 룰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핵을 중국에게 타격을 할 경우에 자신의 제한된 핵전략을 가지고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이 확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그나마 있는 제한적인 핵능력이 사실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용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보가 상당히 침해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확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미사일 방어망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와 안위를 해치는 일종에 직격탄으로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드가 방어용 아닙니까?
□ 최종건
그러니까 여기서 난점이 있습니다. 방어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방어하려고 하는 의도로 배치한 사드가 의도하지 않게 그들에게 방어가 아닌 공격용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즉,
□ 백운기 / 진행
사드가 공격용도 될 수 있습니까?
□ 최종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능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격능력이 약화되니까 안 그래도 핵이 아주 많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즉,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더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확산되는 것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한 게 또 있지만 일단 다른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성 교수님,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곽노성
배신감 아닐까요?
□ 백운기 / 진행
배신감.
□ 곽노성
전승 70주년 때 푸틴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서 가지고 열병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미국 측의 Missile Defense라고 하는 MD체계에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배신당했다는 감정적인 대응이지 이렇게 합리적인 대응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경제적인 대응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 수위나 그것의 속도, 그다음에 폭 같은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신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저는 더 큰 틀에서 보면 한중관계에서 올 게 왔다, 우리가 한중수교를 할 때 북한이라는 요인을 놓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 이후에 핵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처리를 못했죠. 물론 거기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시민들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상하게 느끼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를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최종건 교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은 한국은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군의 무기 아니냐, 그게 무슨 한국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략균형이 손상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략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강대국끼리 누려야 되는 이 리그에 한국이 들어와서 왜 미국에 앞장을 서느냐, 이게 우리 곽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배신감하고도 아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결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한미동맹이 공고화되고 기존에 미일동맹과 이게 결합이 되면 분명히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군사적 우위가 상쇄될 거고 미국으로부터 훨씬 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우리 예상이라는 게 외교부 당국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훨씬 뛰어넘는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못 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지금 최종건 교수님, 강준영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뭐였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미국한테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엄연히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처지니까 사드를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김형주 위원님 말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왜 이렇게 중국이 나오는지 배경을 좀 설명을 듣고,
□ 김형주
네, 방금 궁금해 하신 부분과도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중국이 대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학에서도 대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규모 경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개방경제, 폐쇄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이나 미국을 흔히 대규모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규모 경제가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소규모 경제와 구별되는 큰 특징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면 중국은 분명히 대규모 개방경제지만 산업구조로 볼 때는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일본이나 한국, 미국 같은 쪽의 중간재나 자본재를 의존해야 되고, 그만큼 대규모의 규모는 갖추고 있지만 그 위상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도 올라왔고 슬슬 좀 시동을 거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맞서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굉장히 강경한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섣불리 강대강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듯하고 또 산업구조로 볼 때도 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뭔가 좀 만만한 그런 상대를 고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중국이 약간 오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중국은 사실 6.25 때 우리와 함께 맞서 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성국으로 그동안 잘 인지하지 않았던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착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뭘 팔고 또 중국도 우리한테 뭘 사고 하면서 이게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치 친구처럼 인식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그런 중국의 사드 제재가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좀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 어떤 결과로 작용할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중국의 사이가 멀어지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꼭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미국도 하는 거죠. 한국을 그렇게 지금 괴롭힐 정도의 압박을 차라리 북한에 해라, 북한에 핵 개발하는 것을 그런 노력으로 막았으면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할 것 아니냐, 그게 우리 논리 아닙니까? 최종건 교수님.
□ 최종건
제가 오늘 자꾸 딴지를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균형된 시각도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중국의 두둔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일관되긴 했거든요. 최근에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수조치까지 한 중국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역대 최강 대북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제재 유엔결의안 내용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를 중국도 동참한다, 즉, 자신들은 제재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러니 대화의 의무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이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대화의 의무를 논의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분명히 사드를 반대하고 한국에 제재를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2270과 그리고 유엔 여러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6자회담으로 끌어내라, 이것이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패스된 결의안의 정신이에요. 즉, 중국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사드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이다, 왜 마치 북한의 핵능력이 악화된 것을 마치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느냐, 이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배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외교,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중외교가 약간은 좀 아마추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망루에 올라가서 어떤 이벤트를 해 주고 어떤 연출을 하면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우리를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를,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가설, 어차피 우리 옆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지만 결국은 친미국가 아니냐, 라는 가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압박해서 얻는 것은 뭘까요, 곽노성 교수님.
□ 곽노성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전략적 모호성, 첫 번째 의미는 모른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여기저기서 깨닫지 못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힘이 있는 국가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았으면, 예를 들면 사드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논의된 바도 없다, ‘3NO’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들어왔어요. 결정됐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만약에 조건을 걸어서 중국이 네가 북한 핵을 잘 다스려봐라, 미사일 못 쓰게 해라, 라는 것을 이행했을 때 우리는 사드는 자위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배치할 필요가 없다, 라는 조건 하에서 진행을 했으면, 이상한 용어 안 쓰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도 미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주적끼리 싸운다? 그것은 둘 다 죽는 거니까 안 죽이죠. 그러면 누구를, 애매한 힘 약한 나라 잡는 게 원래 논리예요. 그것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제재 같은 것도 결국은 약한 자를 잡아서 거기에 편드는, 그러니까 주적을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새우입니까?
□ 곽노성
새우 같습니다. 새우깡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 최종건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인데 미중관계가 서로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쟁적이지만 공존의 관계를, 서로의 필요성은 인식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상을 위해서는 세계경제 틀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룰이란 말이죠. 그 룰을 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만, 한반도, 그다음 남중국해, 이런 영역에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죠, 서로를 메인 에너미 주적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노성
모든 측면에서 주적이 아니고요. 동아시아 안보 측면이나 동아시아, 아시아에 대한,
□ 최종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곽노성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측면에서 이 양국은 적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미국과 중국이 적이냐 친구냐. 강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적, 친구가 사실, 두 나라가 다 대국인데요. 파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왔는데 기존에 미국과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와 나름대로 갈등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갈등 관리, 엄청나게 대항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군함이 지나가지만 영해 12해리, 자기네가 선포한 그 밖을 지나가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게 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중국말로 투이불파(鬪而不破)라고 그러죠? 싸우기는 하지만 깨지는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럼 미국에는 안 하고 그러느냐, 미국하고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한테도 해 봐야 자기네가 얻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한국은 당신들이 정말 반대하면 미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사실은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단독 방문할 때 아주 중국에서 대서특필했죠? 북한을 안 가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게 물론 와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역사적 공조, 이런 얘기를 꺼내고 그랬습니다마는, 한국을 한미일 고리에서 제일 약하다고 보고 좀 끌어당기려고 그랬는데 이번 사드로 해서 완전히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둘이,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나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자국의 문제는 자국이 중심이 돼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정부는 저희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정책결정으로 내려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기 정부라든지 새 지도자가 오면 조금 이게 개선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중국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원초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별개의 얘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거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못 이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원보이스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저렇게 자신들의 안보이익과 이것을 강조하면서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를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역지사지 해 보면 중국의 입장을 저희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김형주 위원님,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좀 도를 넘은 것 같지 않습니까?
□ 김형주
네. 그런데 저는 모든 나라의 대외정책이 1차적으로는 외국의 파트너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지도부 교체를 수반하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올 1월 초에 중국 당국자들 인터뷰한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가장 우려하는 게 미국과 직접 부딪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보들이 있다, 그게 자칫 하면 파국으로 갈까 봐 걱정이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묶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 대항해서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을 좀 제재하고 그것이 중국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 대내외적으로는 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내적인 차원도 좀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특히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곽노성 교수님, 특히 이번에 지금 집중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곳이 롯데입니다. 롯데그룹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해서 마트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39곳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 곽노성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 곽노성
롯데마트나 면세점은 폐쇄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를 제공했고 그것도 일찍 협상을 해 가지고 부지 맞교환하는 그 협상까지 타결한 게 바로 중국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롯데그룹이 작년 재작년 중국 투자가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서 롯데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산, 특히 중국이 옛날에 중화주의라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랬던 나라가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잘 아시다시피 열강 침해해서 페이퍼 타이거, 이런 얘기를 듣고 구겼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한류상품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각 도시에 가 봐도 무슨 한류시장, 한국관,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존심 문제, 그런 것들이 중국을 또 많이 자극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제제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같은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구조를 보면 거의 90%가 넘게 부품 아니면 소재란 말이죠. 이것은 완제품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대기업까지 그렇게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약간 안도랄까, 만약에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위원님,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계속 높여 가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형주
네, 아무래도 지금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가장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확산시키면 나중에 수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 경제적인 제재는 중국 측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지금 롯데가 진출해 있는 업종도 그렇고 한류나 관광이나 대체가 굉장히 손쉬운 부분이고 또 중국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이 그렇게 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짧게 끊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관광객은 대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특징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외교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대상지역을 잘 바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한 배경도 보면 예전에 일본에 대한 센카쿠 열도 이후에 관광제재를 했더니 반사효과를 우리가 누렸고 또 홍콩의 반중시위 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또 한국이 늘었고, 이런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번 사태로 한국으로 왔던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로열티를 갖고 있는 관광객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중국보다는 한국 쪽으로 온다는 게 걱정인데 중국 측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한국관광객도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은 800만인 반면 가는 사람은 400만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로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게 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데 그만큼 중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큰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국이 다른 걸로 다른 나라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게 경제력, 그다음에 막강한 시장 제공자로서의 지위,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신들한테는 피해가 좀 덜 오면서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 중국 관광객이 1년에 1억 3천만 명 정도 해외를 다니는데 그중에 800만이 오는 겁니다. 저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막을 수 있겠냐,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에 또 주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구 5천만에 400만이 가지만 저게 인구 14억에 1억 3천만 다니면서 800만 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투자는 저게 천만 명 오고 1,500만 명 오면 우리 정말 속된 말로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오는 거란 말이죠. 아까 일본이나 홍콩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국제관계는 돕니다. 그럼 그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삼성, 현대, 아까 소재 얘기도 하셨지만 북경자동차는 북경현대자동차고요. 기아자동차는 동풍열달기아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만 직접 타격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레이 평반을 안 쓰면 중국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삼성반도체를 안 쓰면 자기네가 자랑하는 스마트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확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힘들지만 우리 정부가 그런 데 좀 지원도 하면서 이것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안심도 되면서 롯데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 강준영
롯데가 너무 많이 당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 최종건
저야 통상학자는 아닌데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소위 평판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전문용어로 ‘Reputation Cost’인데요. 저는 중국이 자신들의 Reputation, 평판을 지금 엄청 올려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 너 사드 배치하면 우리는 제재할 거야. 배치해 봐. 제재할 거야.’ 이것을 계속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자신들도 피해를 감수할 거라고 봐요. 그 피해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한중 간에 교역규모와 구조를 보면 피해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대한민국이 얻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 한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멈춰 있는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은 부담을 안길 것이고 청년실업 10% 이상 되는 것 올라갈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한류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한국에서의 소프트파워, 매력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큰 견인을 했던 것은 우리 콘텐츠사업이거든요. 이 콘텐츠사업이 특히 중국이 필요했던 것은 중국에서 성공을 해야만 소위 차이니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소위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것은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차이니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 것이죠. 즉, 그만큼 우리의 매력도가 글로벌 차원에서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시장이 성공했던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파생적으로 여러 이익을 얻은 것이죠. 지금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와 유통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났고요. 예를 들어서 KBS와 공영방송의 콘텐츠, 드라마를 해외에 파는 것의 대충 삼십 몇 퍼센트가 중국 시장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것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 인더스트리, 그 하나만 보게 되면 ‘이 피해 얼마 될지도 몰라.’ 라고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낙수효과를 통해서 얻는 효과인데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직격탄은 우리 일반 시민이 받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부지를 제공한 기업 롯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제재, 도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가 하면 지금 관광까지 묶고 나섰습니다. 한국 관광상품 판매도 금지를 시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관광 파장은 어떻게 될지 한 번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관광학부 최영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영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영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영민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이 이제 관광 또 이렇게 지금 묶어보겠다고 나서는 건데요. 보니까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지금 아주 제한을 하고 나섰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느 정도입니까?
□ 최영민
지금 한국여행금지 관련 7대 지침이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침까지 내렸습니까?
□ 최영민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이 중국 관광청인 여유국이 지난 3일 오후에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 등 20여개의 중국 내의 여행사에 내린 비공식 정부 지침인데요. 여기서 비공식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문서가 아니고 흔적이 없는 구두 또는 문자 전달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최영민
여기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요. 이달 15일 이후부터 한국 단체관광상품, 그리고 자유여행상품을 전면 중단할 것, 또한 중국 크루즈선에 한국 부두정박을 금지함과 동시에 모든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한국 여행상품을 퇴출할 것, 그리고 아까 패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롯데 관련 상품 퇴출을 강력히 지시함과 동시에 경악할 만한 사실이 마지막 7항에서는요. 이 조치를 무시하는 위반 여행사에 대해서 엄벌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여파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최영민
여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 의하면요. 벌써 중국 내에서 방한 예정 관광객 11만 명이 국내 방문을 취소했고요. 또 이미 현지 중국 여행사에서는 판매된 한국 여행상품이 취소되거나 한국 관련 상품이 전격 중단된 상태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지속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통계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최영민
현재 2016년도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작년에요.
□ 최영민
네. 전체 외래관광객이 1,800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절반 가까이 되는 군요.
□ 최영민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절반의 중국인 관광객이 소비한 경제총액이 수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20조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관광객들 상대로. 이것도 한 번 절반 가까이 됩니까?
□ 최영민
절반 가까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면세점 매출을 보면요. 총 매출액의 70~80%가 되고요. 또 중국인들이 요즘 좋아하는 국내 화장품 소비가 국내 화장품 총 수출 규모의 무려 40%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른 생각나는 게 면세점, 호텔, 항공 이런 업계 피해가 아주 클 것 같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특히 제주도는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 최영민
상당하죠.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산업의 비중이 막대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래관광객 중에서 85%가 중국인들입니다. 아마 이런 제주도의 특이한 상황을 봤을 때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태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지 않는 장소가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국 가려고 할 때.
□ 최영민
비자는 외교부에서 공관에서 발급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무비자 지역 아닙니까? 비자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사태와 해결방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문가시니까 끝으로 이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관광객을 이렇게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 관련된 업체들이 휘청거릴 정도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대책 없습니까?
□ 최영민
글쎄요. 이게 지금 현안이 정치적 외교적, 이런 복잡한 현안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산업 정상화 하나만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이 이런 고질적인 정치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자국민의 관광을 볼모로 이러한 형식의 보복정책을 자행한 사례가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르웨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렇게 피해 국가들 역시 처음에는 몹시 당황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경우와 비교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인내심, 그리고 꾸준한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정책이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정적 요인들이 발생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관광이라는 것이 수요가 지금은 위축됐지만 해결된 이후에는 더욱 증폭되는 현상이 누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또 고질적인 관광수용태세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시장구조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함께 생각해 보고 미래 관광시장의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도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 되겠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 최영민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관광학과 최영민 교수와 함께 관광상품 판매 금지시킨 중국의 관광객 제한조치 강화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지금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를 살펴봤는데요. 관광제한도 역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한테 피해가 적으면서 우리한테는 피해가 큰 분야라고 본 거겠죠?
□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워낙 많이 오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는 관광객은 원래 20% 줄이겠다고 그러다가 국가여유국이라는 데서 단체관광을 금지시켰거든요. 단체관광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안 가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와야 되는 사람들이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은 자신들한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아까 한류산업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우리 한류산업의 소위 콘텐츠산업의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자기네 것들을 만들려고 했고 그게 영글기 전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력산업으로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맞는 아픔이 훨씬 클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1차 타겟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방금 전에 최영민 교수께서도 이번 기회에 우리도 뭔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1,800만 중에 800만 명이면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너무 편중된 부분을 이번에 재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형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 김형주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연무역상대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아니면 뭔가 산업구조가 굉장히 보완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반경 500km, 혹은 1,000km,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보면 중국과 일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높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취약한 구조로 가게 된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변화라면 작년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중국의 한국 관광 패턴이 과거에는 단체관광이었는데 점차 개인관광 위주로 바뀌어간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도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도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예약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덜 미친다는 점에서 그나마 희망적이기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지금 이렇게 관광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게 계속 더 에스컬레이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곽노성
있죠.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최종 소비재나 서비스 이동의, 외국에서의 서비스 소비가 관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본국의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거든요. 대학 졸업생들이 1,000만씩 이렇게 나오는 중국 대학이니까 거기서 고용을 못한다는 것은 중국에 큰 타격이란 말이에요. 청년고용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만 해 왔다는 점에서는 아직 그것 관련 산업이, 하필이면 롯데가 주로 소비재나 관광 쪽에 이렇게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당해서 개인 기업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제까지 롯데그룹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소방점검, 그다음에 위생, 성분시험,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다른 통관절차나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제재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이 우려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광이라든지 경제 이외에 혹시 군사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이런 쪽의 보복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 최종건
네. 저는 작년 7월부터 만약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가시화하는, 이를 테면 오늘과 같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역하는 장면이 보여 지게 되면 아마 이를 테면 몇 단계에 걸친 중국의 단계적 제재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우리 한중관계 어긋나면서 소위 외교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 그것을 소위 1단계 제재라고 한다면요. 2단계는 이미 실현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게 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비자 같은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미 시행됐지만 한류 콘텐츠 같은 것 제재하는 거요.
□ 백운기 / 진행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 최종건
네. 여기까지는 사실상 중국의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준법제재인 것이죠. 이제부터 비관세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소위 소재 같은 것 들여올 때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보따리장수부터 대기업의 물품이동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것, 그리고 준법제재를 통해서 노동과 소방,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아마 오늘 이후부터 등장하게 될 것은 외교 부분일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한중 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서해상에 한중어업협정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력화시켜서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들이 한국 쪽으로 넘어와서 소위 쌍끌이 어선을 동원하는 것을 일종에 허락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내년에 한중 간에, 아마 올해 말입니까? 한중 간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한 번, 통화스와핑 프로그램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6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도 이미 어긋나긴 했지만 한중 간에 통화스와프 같은 것을 중국이 협상 같은 것에 임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6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약 17조 원, 한 20여 퍼센트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뺀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WTO에도 상당히 위반조치기도 하지만 또 예외조항도 있는데요. 자신의 안보를 침해한 한국이므로 한국산 물건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누가 할 소리를 지금.
□ 최종건
그러니까요. 중국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의 단계를 가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손익분기를 보겠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죠?
□ 최종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플래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진단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그리고 한중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589 쓰시는 분, “중국이 사드 문제로 보복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나쁜 외교적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 보복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7550 쓰시는 분, “지금의 상황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조건으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가 3자 회담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876 쓰시는 분, “중국이 분풀이 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왜 중국이 미국에는 경제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한류를 압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회복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이전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239 쓰시는 분, “사드 조기 배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화를 했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안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7060 쓰시는 분, “사드 배치,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도 아직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는데 적을 더 늘려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준영 교수님,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보면 다 전문가들이시죠?
□ 강준영
대한민국 국민 하려면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드 체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 백운기 / 진행
특히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님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 강준영
그렇습니다. 중국 분들한테 사드가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그냥 한국이 우리 말 안 듣는 것 아니야, 이 정도인데요.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공감토론>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관심이 높으신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역시 의견이 쫙 갈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가 돼서 풀어야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드 논란은 또 다른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중국의 이런 보복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전략인데요.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여행상품 판매 제한조치, 이것은 FTA, 한중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형주 연구위원님,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형주
네. 물론 심증은 있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주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식문서가 있었다든지 발표가 있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보면 그냥 문자메시지로 한 거고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도 사실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중FTA로까지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WTO에 제소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형주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법정소송이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어쩌면 더 그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강준영
이 부분은 중국의 아주 일관된 방법이죠. 센카쿠 조어도 문제 나왔을 때부터 그다음에 필리핀과의 문제, 전부 경제제재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는 중국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국가 여유국이 관광 제한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한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광전총국이라는, 이것은 장관급 기구입니다. 거기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구두통지 내지는 전화통지,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걸로, 누구나 다 알죠. 그 당시에 사실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1, 2단계 상황이니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나도 투자한 돈이 있는데 저렇게 위에서 저래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대강,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우선 내적으로 좀 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돼 있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중국한테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라지는데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장 대 주장으로 끝날 상황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체 경쟁력을 갖는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경제 얘기를 하시니까 경제라는 게 결국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좀 분산하면 좋은데 사실 중국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바보짓이거든요. 잘 이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 효과를 보고 성장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를 삼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체질개선이 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오히려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 정부가 한 게 분명한데 특검을 보낼 수도 없고. 곽노성 교수님,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곽노성
기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제재가 WTO에서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를 확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옛날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창구지도, 윈도우 가이던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쓰듯이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공문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문자로 해서 핸드폰에 각 여행사에 보내는, 그렇다면 이것이 입증책임을 분명히 거는 상대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입증책임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WTO라는 이 체제가 1심, 2심, 3심까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요. 물론 GATT 시스템보다는 빨리 하고 이펙티브 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상황 다 종료됐을 것인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다? 그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위협효과라고 합니다. 걸면 거기서 위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다음에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버리면 평판효과가 또 작용을 해요. 중국은 통상 경제문제를 정부가 나와서 통제를 하고 저렇게 하는 구나, 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노려서 진행을 하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외교적인 접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최종건 교수님께서도 평판비용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곽노성 교수님 말씀하신 평판효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중국이 좌우될까요?
□ 최종건
일단 제가 아까 중국의 핵전력, 소위 자신들의 핵심안보 영역에 침해되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도 우리의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도 자신의 안보가 침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양보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대응을 말씀하시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왜 그들은 관광을 제재하고 우리 경제제재를 하고 있느냐, 즉, 북핵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해야 돼요. 즉,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탄핵 받은 이 대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도 피해를 받을 것이어서 한국에게 함부로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황교안 총리, 윤병세 외무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심지어 김장수 주중대사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했거든요. 즉,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대행정부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차기 정부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북핵부터 중국의 대한국 제재까지 풀어낼 수 있는 외교적 복안을 만들어야 되죠. 사드는 일종에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사드는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 그리고 경제문제이고 이것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만 바라보는 형태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과연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의 평화적 경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면서 평화구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 큰 문제의 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비관적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국면은 최소한 한 달 혹은 6개월 이상 갈 겁니다. 그게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대행정부가 됐던 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는 사드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강대강의 구도가 되는 것이고 피해는 우리가 더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경제보복을 당했던 나라가 몇 나라 있죠? 일본도 센카쿠 열도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고,
□ 김형주
노르웨이도 있었고.
□ 백운기 / 진행
타이완, 필리핀, 그런 나라들 사례를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 김형주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끝났거든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라고 딱 지목한 사람한테 노벨평화상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노르웨이하고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빚었죠?
□ 김형주
노벨평화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라는 게 연어수입을 금지한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영토분쟁하면서 바나나,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히토류 수출을 막고 이런 식이었는데 공통점들이 다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번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이 문제들은 오히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드 문제는 일단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가 얽혀있는 데다가 지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도 지금 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10년도 넘었습니다만, 마늘 사태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 곽노성
2002년입니다.
□ 김형주
2002년, 그러니까 15년 전인데 그때도 우리 정부가 마늘에 대해서 고유관세를 부과할 때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 우리 논리에 의해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배신으로 느꼈던 것이죠. 사전 통보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사전 정리도 하고 막후협상을 해서 양해도 구하고 했으면 충격이 줄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금 많은 비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드 사태도 보면 여전히 거기서 별로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비슷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혹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사례가 있다면요.
□ 곽노성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간의 관계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이 국가 간의 관계에 굉장히 좌우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영국에서의 옥수수법을 만들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좌우되니 만큼 우리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증상이 나타난 것, 그 얘기를 하자면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는 사드 논의한 적도 없다, 관계없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 가지고 사드를 들여왔단 말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것은 빌미를 주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북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쭉 밀고 나갔으면 우리가 이 빌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도 있고 정당성도 있는데 이상한 용어를 써 가지고 여기에 붙었다가 어떻게 보니까 ‘어? 아닌 것 같네?’ 이런 비합리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행동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외교적인 측면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의사결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문제는 지금 단순히 중국의 몽니 차원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넘어섰죠. 지금 우리 김형준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국가와의 갈등은 양자관계적 성격이 강했죠. 조어도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필리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자관계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 사드 문제는 사실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북한 핵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로 이렇게 미국이 얽혀있는 다자관계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가서 회의하고 그러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도 너희하고 둘이 하는 거면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끼어 있어서 되지를 않는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점에서 저는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수단 문제인 사드를 놓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한중관계에 사드 문제밖에 없는 양 이렇게 치킨게임 하듯이 가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양국관계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시 매니지먼트, 이것을 풀어갈 건지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해 놓고, 물론 우리도 잘못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은 리더십 공백상태에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런 게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본질로 돌아가자, 북핵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25년 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정말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도 중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통안분리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통일 문제 나오면 우리한테 와서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그러고 안보 문제만 나오면 미국한테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틀을 북핵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서 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드와 비슷한 수단 문제를 가지고 한중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덩치 큰 중국과 한국이 상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 혹시 미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미국도 사실 지금 중요한 책임도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장관이 18일 날 전후해서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 최종건
제가 초반에 오늘 반입된 사드,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미국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우리에게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정책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미중관계가 통상부터 전략적인 문제로 어그러지거나 상당히 분쟁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를 덜컥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선다면 더 이상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초기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강대국, 그 비극의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국익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미국이 정말 사드 배치를 북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화를 해라, 그리고 한국민을 상당히 많이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동맹으로서의 갖춰야 할 일종에 의리? 예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게 우리로서는 또 주권 문제 아닙니까?
□ 최종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주권은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국익적 가치인데 이 주권을 운영하고 지키는 방법이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의 주권, 즉, 안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어떠한 아스피린, 어떠한 진통제가 좋은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그리고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중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주권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외교, 안보, 주권을 지키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 주권을 지키는 그런 해법이 필요한 때인데 쉽지 않은 해법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좋은 지혜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강준영 교수님부터.
□ 강준영
사실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입니다. 두 나라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협조를 잘해 왔습니다. 잘 해 왔는데 사드라는 암초를 만났고 그게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한중관계의 흐름에서 보면 한중관계는 약간 제한적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장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 관계를 파국으로 가거나 안 볼 것 아니라면 이게 언젠가 다시 어우러져야 될 텐데 그럴 때 손상된 감정은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싸우고 갈등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국익을 위해서 싸우고 안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부추기는 것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위원님.
□ 김형주
네.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포스트 차이나 전략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대응을 해 왔었고, 대신 대응을 한다는 게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들을 병행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보다는 정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교적으로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강국들의 싸움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G20이라든지 이런 다자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 곽노성
저는 2012년 일본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주장하다가 히토류 당하고 여러 가지 관광제한을 당했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을 줄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서 산업구조를 소위 말해서 시장다변화를 취한다는 이 두 가지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일본은 빨리 성공을 했었고 지금도 저희는 중국 아니면 꼭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제가 사실 그겁니다. 수출비중의 25%가 중국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다변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통한 새로운 구조개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종건
네. 국내정세가 빨리 신속히 안정이 되어서 소위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될 것 같고 회복된 리더십을 통해서 과연 포괄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미 손상된 한중관계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의 외교안보 형태를 어떻게 복구시킬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골든 키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왼쪽에는 중국, 오른쪽에는 일본, 그것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외부의 도전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는 지도자의 공백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힘을 합해도 풀어나가기 힘든 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탄핵 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런 일들에 마땅히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승복을 강조하면서 <공감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님,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강준영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곽노성 교수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김형주 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최종건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낸 사드,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보복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드 조기 배치, 앞으로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중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조기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간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배치의 파장, 특히 한중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중국 전문가 모셨으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곽노성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형주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 박사께서는 지난번 미국 대선 때 저희 토론할 때 트럼프 당선을 유일하게 예측하셨는데 오늘도 족집게 예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주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건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사드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에 사드 포대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여전히 여론이 엇갈리고 있고, 또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이 예상보다 이르게 사드 배치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 분 패널께서는 사드 조기 배치한 배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강준영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강준영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드가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한미당국이 간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탄핵정국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보복이 예상 외로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김정남 독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이것을 더 조기에 해서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 당국이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조기 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께서도 예상보다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시죠?
□ 곽노성
갑작스러운 사태죠. 일단 경제적인 타격은 롯데로부터 사드 부지 제공했다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23개 업소 롯데마트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39개,
□ 백운기 / 진행
39군데더라고요.
□ 곽노성
그래서 롯데마트의 전 중국 점포의 3분의 1을 폐쇄한 정도로서 경제적인 타격은 심하게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이것은 기존의 통상과 정치와의 연계라고 얘기하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통상 연계를 조금 더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관계가 안정될 때마다 일시적인 데서 끝나는 것들이 보통인데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더 서둘렀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곽노성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런 분위기가 사드 조기 배치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종건 교수님께서는요.
□ 최종건
저는 강준영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원래 작년 7월에 사드 배치를 확정시키고 예상 일자를 올해 12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대선이 12월에 열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사드 포대 2기가 일부 전개가 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탄핵정국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배치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집권이 유력시 되는 민주당 쪽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거나 재검토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일종에 대못 박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국의 반대는 격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국내정치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염려스럽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연구위원님.
□ 김형주
네. 저는 그 이후의 경과들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충분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속도나 또는 방향으로 자꾸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면서 미국 수출이 막혀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나마 숨통을 틔워 주었던 중국까지 지금 저렇게 되니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그런 제재의 수위가 단순히 서비스나 관광, 이런 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조기 배치의 배경을 한 번 네 분에게 들어봤는데요. 일단 사드 배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드는 지금 우리가 들여오기로 한 사드 시스템의 일부죠?
□ 김열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 김열수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3월 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키리졸브 훈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미 증원전력의 전개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이 키리졸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드 포대 일부가 들어온 것은 키리졸브 훈련의 전개절차 연습 겸 일부 장비를 배치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열수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탐지레이더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요격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지금 포대의 발사대 6대 중에서 2대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발휘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전시 증원전력 전개할 때 모든 군사력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것이 전체가 다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레이더 같은 것은 안 들어오고 발사대만 먼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 김열수
따로 특별한 이유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은 어차피 일부만 들어와서 전개하는 절차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중에 어느 것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과시한 차원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보시기에도 예상보다 좀 일찍 들어온 거죠?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도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사드가 배치되기로 한 성주 골프장 공사도 아직 시작 안 됐고 한미 간에 또 여러 가지 협상도 있잖아요. 부지공여 협상도 있고 군사보호구역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드 장비부터 들어왔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김열수
사실은 북한 내에 지금 미사일 쏘는 것을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기습 발사 차원이고 또 새로운 신형 미사일의 공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놀라는데요. 현재 발사를 통상 하는 것을 보면 어디서 해요? 그것을 고속도로 상에서도 하고 또 야지에서도 하고 이렇게 그냥 편평한 곳이면 아무데서나 다 발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이 무기 체계도 운동장이나 고속도로나 이렇게 편평한 곳 어디서나 광장이 있으면 다 이게 발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좀 영구화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런 기지 조성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이렇게 우리 <공감토론>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드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그게 실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격이 가능합니까?
□ 김열수
네, 요격이 가능하죠.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ICBM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ICBM이 아니고 중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북극성 2형,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낮은 스커드-B, 그리고 어제 발사한 스커드-ER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가 바로 이 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지난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 이것은 발사 각도가 89도 고각이었죠.
□ 김열수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드가 고각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김열수
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북극성 2형만 89도로 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쏠 때는 83도로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노동미사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결국은 미사일을 상공으로 89도 고각으로 쏴서 떨어지는 낙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낙하 속도를 빠르게 하면 패트리어트3 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3의 속도는 마하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을 마하 8 정도까지는 막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각으로 쏘는 북극성 2형이든 또는 무수단이든 이런 것들이 고각으로 쏴서 떨어지게 되면 이때 낙하 속도가 마하 10 또는 심지어는 12, 14,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패트리어트3 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마하 8 정도 되고요. 마하 8 정도 되는 속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내려오는 마하 12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을 패트리어트3 한 가지만 가지고 다 요격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사드 배치라든지 또는 SM3라든지 이런 다른 무기체계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드 배치가 그동안 된다, 안 된다, 언제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봤을 때 지금 중국 저렇게 심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미사일 도발 계속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북한, 중국,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열수
네, 중국하고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반발을 할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자기 할아버지 생일 105주년도 되고 4월 25일 북한 창건일 85주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를 피해 가지고 또 핵실험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공위성, 소위 말하는 광명성 5호 정도가 되겠죠. 이것을 발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극성 2형의 변형된 그런 신형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이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단지 지금 거기에 패널 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청취자 분들께서 그분들 얘기를 듣는 것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중국의 헤이룽장 성에 사실상 탐지거리 3,000~5,000km 나가는 초대형 레이더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초대형 레이더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모든 물체에 대한 이동이라고 할까요. 공중으로 떠다니는 것, 이것 전부다 탐지해 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북삼성에는 수백 기의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요. 이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게 도를 넘었고 한국의 주권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드는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오기로 한 포대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거죠?
□ 김열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전부다 배치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 김열수
이번에 들어온 게 수송기 C-17로 들어왔는데요. 수송기 몇 대만 하면 다 들어와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배치가.
□ 김열수
얼마만큼 빨리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에 설치했어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만큼 기간이 걸리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앞에서 패널 두 분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사족을 달아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국의 정치일정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안보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론적 시각에서 정치일정하고 연결 안 시키기를 저는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군사 전문가이신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로부터 사드 조기 배치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배치가 진행이 될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드 조기 배치를 두고 논란이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내부 여론, 특히 정치권에서 그동안 조기 배치를 주장하는 측, 또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면서 보복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방금 전에 김열수 교수님께서는 정치상황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좌우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정치상황하고 떼고 볼 수 있을까요?
□ 강준영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앞에 북한의 위협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노력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의적 차원에서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것을 확실하게 북한 핵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뭔가 단도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치와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보복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미 쭉 이렇게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보다 좀 예상을 앞당겨서 한 데 대해서는 그런 배경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그러면 강 교수님께서는 사드 조기 배치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성급했다고 보십니까?
□ 강준영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 그다음에 중미 간에 정상회담, 이런 과정을 조금 보면서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중관계가 복잡하니까 일단 하기로 한 거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최근에 중국의 이런 과도한 행동을 보면서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이미 결정을 했고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의견은요.
□ 최종건
저는 김열수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개된 자리, 비공개된 자리에서 김열수 선생님하고 많이 토론하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초대형 레이더 중국에 배치된 것 한반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헤이룽장 성에 있다는 거요.
□ 최종건
네. 저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겠습니까? 사실 중국이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한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한중 관계는 그 전까지는 매우 전략적으로도 협동, 협력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두터운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관계의 속성인 것이지 저쪽에서 무슨 미사일을 배치했네, 레이더를 배치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재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보를 너무 다른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드 배치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그러나 이 안보를 관점을 좀 넓게 평가를 하면 이 사드 배치의 근원은 북핵문제에 약하거든요. 그러면 북핵문제가 왜 약화됐는지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방법, 남북관계의 방법,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보는 곧 사드라고 하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죠. 즉, 우리 한중관계가 적성국 관계는 아니다, 결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이러한 과도한 압박과 또 다른 제재를 하는 이유는 미중관계가 매우 경쟁적이고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그런 점에서 최종건 교수님께서는 조기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최종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우 잘못됐다.
□ 최종건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실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골든 키는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협력과 협조가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중국의 주석부터 일개 사회과학원 주인까지 반대했던, 그리고 일관되게 반대했던 그 사드 배치를 전면에 들이면서 중국의 협력과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안보상황이 왜 악화됐느냐에 대한 통찰적 시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가 곧 사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그 사드 이후에 악화되는 한국경제, 그다음에 고립되고 있는 한국의 이 외교적인 상황,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사고는 이북 아이들이 쳤습니다. 핵실험도 하고요. 미사일도 하고요. 국제법, 국제규범 다 어기고 있는데 제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조기 배치, 과연 잘한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곽노성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곽노성
기본적으로 저는 통상 쪽에 해 왔었고 지금 정치적인 그런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선 원인과 결과의 전도현상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금 북핵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핵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을 하고 쏘고,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는 저는 정당화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안보라는 게 얘기하면 군사적인 해결하고 외교적인 해결, 저는 이렇게 나뉜다고 보는데 이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안보는 한 번 가면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면 북한 핵개발을 해서 무슨 4자회담, 6자회담 해 가지고 막지도 못하고 뒤로 기름 주고 식량 주고 그렇게 해 놓고 배치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뭘 또 제재를 가한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연구위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형주
네. 저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조기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아무래도 미국일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 정치상황에 따라서 조금 꼬일 수도 있는 것들을 미리 좀 말뚝을 박아놓는다는 의미도 있을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을 한 건데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피해로 지금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상황을 보다가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재수위를 한 층 더 높일 어떤 명분이 만들어 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안 좋은 수가 놓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를 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우리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군요.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준영 교수님, 곽노성 교수님, 두 분은 약간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고 김형주 위원님과 최종건 교수님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 아니, 최종건 교수님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최종건
네.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은 지금 사드 배치되기 전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죠. 요즘에 보면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좀 해도 너무 하다 싶더라고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우리 제품을 쓸어버리고 부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되는가 싶은데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런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 의견 한 번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중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구체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은데 압박은 경제적인 것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종건 교수님, 중국이 왜 이래요?
□ 최종건
우리 시민들 인터뷰 보면 또 우리가 언론을 보면 대국답지 않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웃에 있는 대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중국은 핵보유국입니다. 그리고 그 핵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핵탄두 숫자가 350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러시아와 미국을 상대로 핵전략을 그다음에 전력을 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천 발의 핵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상당히 핵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항상 사용하는 핵전략의 첫 번째 룰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핵을 중국에게 타격을 할 경우에 자신의 제한된 핵전략을 가지고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이 확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그나마 있는 제한적인 핵능력이 사실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용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보가 상당히 침해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확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미사일 방어망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와 안위를 해치는 일종에 직격탄으로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드가 방어용 아닙니까?
□ 최종건
그러니까 여기서 난점이 있습니다. 방어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방어하려고 하는 의도로 배치한 사드가 의도하지 않게 그들에게 방어가 아닌 공격용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즉,
□ 백운기 / 진행
사드가 공격용도 될 수 있습니까?
□ 최종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능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격능력이 약화되니까 안 그래도 핵이 아주 많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고, 즉,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더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확산되는 것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한 게 또 있지만 일단 다른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성 교수님,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곽노성
배신감 아닐까요?
□ 백운기 / 진행
배신감.
□ 곽노성
전승 70주년 때 푸틴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란히 서 가지고 열병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미국 측의 Missile Defense라고 하는 MD체계에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배신당했다는 감정적인 대응이지 이렇게 합리적인 대응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경제적인 대응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 수위나 그것의 속도, 그다음에 폭 같은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신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저는 더 큰 틀에서 보면 한중관계에서 올 게 왔다, 우리가 한중수교를 할 때 북한이라는 요인을 놓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 이후에 핵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처리를 못했죠. 물론 거기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시민들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상하게 느끼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를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최종건 교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은 한국은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군의 무기 아니냐, 그게 무슨 한국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략균형이 손상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략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강대국끼리 누려야 되는 이 리그에 한국이 들어와서 왜 미국에 앞장을 서느냐, 이게 우리 곽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배신감하고도 아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결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한미동맹이 공고화되고 기존에 미일동맹과 이게 결합이 되면 분명히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군사적 우위가 상쇄될 거고 미국으로부터 훨씬 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우리 예상이라는 게 외교부 당국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훨씬 뛰어넘는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못 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지금 최종건 교수님, 강준영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뭐였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미국한테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엄연히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처지니까 사드를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김형주 위원님 말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왜 이렇게 중국이 나오는지 배경을 좀 설명을 듣고,
□ 김형주
네, 방금 궁금해 하신 부분과도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중국이 대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학에서도 대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규모 경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개방경제, 폐쇄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이나 미국을 흔히 대규모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규모 경제가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소규모 경제와 구별되는 큰 특징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면 중국은 분명히 대규모 개방경제지만 산업구조로 볼 때는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일본이나 한국, 미국 같은 쪽의 중간재나 자본재를 의존해야 되고, 그만큼 대규모의 규모는 갖추고 있지만 그 위상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도 올라왔고 슬슬 좀 시동을 거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맞서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굉장히 강경한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섣불리 강대강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듯하고 또 산업구조로 볼 때도 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뭔가 좀 만만한 그런 상대를 고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중국이 약간 오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중국은 사실 6.25 때 우리와 함께 맞서 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성국으로 그동안 잘 인지하지 않았던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착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뭘 팔고 또 중국도 우리한테 뭘 사고 하면서 이게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치 친구처럼 인식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그런 중국의 사드 제재가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좀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 어떤 결과로 작용할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중국의 사이가 멀어지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꼭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미국도 하는 거죠. 한국을 그렇게 지금 괴롭힐 정도의 압박을 차라리 북한에 해라, 북한에 핵 개발하는 것을 그런 노력으로 막았으면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할 것 아니냐, 그게 우리 논리 아닙니까? 최종건 교수님.
□ 최종건
제가 오늘 자꾸 딴지를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균형된 시각도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중국의 두둔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일관되긴 했거든요. 최근에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수조치까지 한 중국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역대 최강 대북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제재 유엔결의안 내용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를 중국도 동참한다, 즉, 자신들은 제재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러니 대화의 의무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이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대화의 의무를 논의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분명히 사드를 반대하고 한국에 제재를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2270과 그리고 유엔 여러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6자회담으로 끌어내라, 이것이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패스된 결의안의 정신이에요. 즉, 중국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사드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이다, 왜 마치 북한의 핵능력이 악화된 것을 마치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느냐, 이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배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외교,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중외교가 약간은 좀 아마추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망루에 올라가서 어떤 이벤트를 해 주고 어떤 연출을 하면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우리를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를,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가설, 어차피 우리 옆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지만 결국은 친미국가 아니냐, 라는 가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압박해서 얻는 것은 뭘까요, 곽노성 교수님.
□ 곽노성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전략적 모호성, 첫 번째 의미는 모른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여기저기서 깨닫지 못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힘이 있는 국가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았으면, 예를 들면 사드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논의된 바도 없다, ‘3NO’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들어왔어요. 결정됐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만약에 조건을 걸어서 중국이 네가 북한 핵을 잘 다스려봐라, 미사일 못 쓰게 해라, 라는 것을 이행했을 때 우리는 사드는 자위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배치할 필요가 없다, 라는 조건 하에서 진행을 했으면, 이상한 용어 안 쓰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도 미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주적끼리 싸운다? 그것은 둘 다 죽는 거니까 안 죽이죠. 그러면 누구를, 애매한 힘 약한 나라 잡는 게 원래 논리예요. 그것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제재 같은 것도 결국은 약한 자를 잡아서 거기에 편드는, 그러니까 주적을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새우입니까?
□ 곽노성
새우 같습니다. 새우깡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 최종건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인데 미중관계가 서로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쟁적이지만 공존의 관계를, 서로의 필요성은 인식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상을 위해서는 세계경제 틀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룰이란 말이죠. 그 룰을 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만, 한반도, 그다음 남중국해, 이런 영역에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죠, 서로를 메인 에너미 주적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노성
모든 측면에서 주적이 아니고요. 동아시아 안보 측면이나 동아시아, 아시아에 대한,
□ 최종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곽노성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측면에서 이 양국은 적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미국과 중국이 적이냐 친구냐. 강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적, 친구가 사실, 두 나라가 다 대국인데요. 파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왔는데 기존에 미국과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와 나름대로 갈등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갈등 관리, 엄청나게 대항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군함이 지나가지만 영해 12해리, 자기네가 선포한 그 밖을 지나가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게 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중국말로 투이불파(鬪而不破)라고 그러죠? 싸우기는 하지만 깨지는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럼 미국에는 안 하고 그러느냐, 미국하고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한테도 해 봐야 자기네가 얻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한국은 당신들이 정말 반대하면 미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사실은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단독 방문할 때 아주 중국에서 대서특필했죠? 북한을 안 가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게 물론 와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역사적 공조, 이런 얘기를 꺼내고 그랬습니다마는, 한국을 한미일 고리에서 제일 약하다고 보고 좀 끌어당기려고 그랬는데 이번 사드로 해서 완전히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둘이,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나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자국의 문제는 자국이 중심이 돼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정부는 저희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정책결정으로 내려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기 정부라든지 새 지도자가 오면 조금 이게 개선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중국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원초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별개의 얘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거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못 이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원보이스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저렇게 자신들의 안보이익과 이것을 강조하면서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를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역지사지 해 보면 중국의 입장을 저희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김형주 위원님,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좀 도를 넘은 것 같지 않습니까?
□ 김형주
네. 그런데 저는 모든 나라의 대외정책이 1차적으로는 외국의 파트너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지도부 교체를 수반하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올 1월 초에 중국 당국자들 인터뷰한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가장 우려하는 게 미국과 직접 부딪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보들이 있다, 그게 자칫 하면 파국으로 갈까 봐 걱정이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묶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 대항해서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을 좀 제재하고 그것이 중국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 대내외적으로는 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내적인 차원도 좀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특히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곽노성 교수님, 특히 이번에 지금 집중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곳이 롯데입니다. 롯데그룹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해서 마트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39곳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 곽노성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 곽노성
롯데마트나 면세점은 폐쇄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를 제공했고 그것도 일찍 협상을 해 가지고 부지 맞교환하는 그 협상까지 타결한 게 바로 중국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롯데그룹이 작년 재작년 중국 투자가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서 롯데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산, 특히 중국이 옛날에 중화주의라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랬던 나라가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잘 아시다시피 열강 침해해서 페이퍼 타이거, 이런 얘기를 듣고 구겼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한류상품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각 도시에 가 봐도 무슨 한류시장, 한국관,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존심 문제, 그런 것들이 중국을 또 많이 자극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제제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같은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구조를 보면 거의 90%가 넘게 부품 아니면 소재란 말이죠. 이것은 완제품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대기업까지 그렇게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약간 안도랄까, 만약에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위원님,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계속 높여 가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형주
네, 아무래도 지금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가장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확산시키면 나중에 수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 경제적인 제재는 중국 측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지금 롯데가 진출해 있는 업종도 그렇고 한류나 관광이나 대체가 굉장히 손쉬운 부분이고 또 중국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이 그렇게 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짧게 끊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관광객은 대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특징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외교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대상지역을 잘 바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한 배경도 보면 예전에 일본에 대한 센카쿠 열도 이후에 관광제재를 했더니 반사효과를 우리가 누렸고 또 홍콩의 반중시위 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또 한국이 늘었고, 이런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번 사태로 한국으로 왔던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로열티를 갖고 있는 관광객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중국보다는 한국 쪽으로 온다는 게 걱정인데 중국 측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한국관광객도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은 800만인 반면 가는 사람은 400만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로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게 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데 그만큼 중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큰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 강준영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국이 다른 걸로 다른 나라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게 경제력, 그다음에 막강한 시장 제공자로서의 지위,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신들한테는 피해가 좀 덜 오면서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실 중국 관광객이 1년에 1억 3천만 명 정도 해외를 다니는데 그중에 800만이 오는 겁니다. 저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막을 수 있겠냐,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에 또 주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구 5천만에 400만이 가지만 저게 인구 14억에 1억 3천만 다니면서 800만 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투자는 저게 천만 명 오고 1,500만 명 오면 우리 정말 속된 말로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오는 거란 말이죠. 아까 일본이나 홍콩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국제관계는 돕니다. 그럼 그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삼성, 현대, 아까 소재 얘기도 하셨지만 북경자동차는 북경현대자동차고요. 기아자동차는 동풍열달기아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만 직접 타격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레이 평반을 안 쓰면 중국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삼성반도체를 안 쓰면 자기네가 자랑하는 스마트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확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힘들지만 우리 정부가 그런 데 좀 지원도 하면서 이것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안심도 되면서 롯데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 강준영
롯데가 너무 많이 당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 최종건
저야 통상학자는 아닌데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소위 평판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전문용어로 ‘Reputation Cost’인데요. 저는 중국이 자신들의 Reputation, 평판을 지금 엄청 올려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 너 사드 배치하면 우리는 제재할 거야. 배치해 봐. 제재할 거야.’ 이것을 계속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자신들도 피해를 감수할 거라고 봐요. 그 피해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한중 간에 교역규모와 구조를 보면 피해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대한민국이 얻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 한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멈춰 있는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은 부담을 안길 것이고 청년실업 10% 이상 되는 것 올라갈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한류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한국에서의 소프트파워, 매력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큰 견인을 했던 것은 우리 콘텐츠사업이거든요. 이 콘텐츠사업이 특히 중국이 필요했던 것은 중국에서 성공을 해야만 소위 차이니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소위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것은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차이니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 것이죠. 즉, 그만큼 우리의 매력도가 글로벌 차원에서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시장이 성공했던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파생적으로 여러 이익을 얻은 것이죠. 지금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와 유통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났고요. 예를 들어서 KBS와 공영방송의 콘텐츠, 드라마를 해외에 파는 것의 대충 삼십 몇 퍼센트가 중국 시장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것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 인더스트리, 그 하나만 보게 되면 ‘이 피해 얼마 될지도 몰라.’ 라고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낙수효과를 통해서 얻는 효과인데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직격탄은 우리 일반 시민이 받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부지를 제공한 기업 롯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제재, 도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가 하면 지금 관광까지 묶고 나섰습니다. 한국 관광상품 판매도 금지를 시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관광 파장은 어떻게 될지 한 번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관광학부 최영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영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영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영민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이 이제 관광 또 이렇게 지금 묶어보겠다고 나서는 건데요. 보니까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지금 아주 제한을 하고 나섰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느 정도입니까?
□ 최영민
지금 한국여행금지 관련 7대 지침이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침까지 내렸습니까?
□ 최영민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이 중국 관광청인 여유국이 지난 3일 오후에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 등 20여개의 중국 내의 여행사에 내린 비공식 정부 지침인데요. 여기서 비공식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문서가 아니고 흔적이 없는 구두 또는 문자 전달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최영민
여기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요. 이달 15일 이후부터 한국 단체관광상품, 그리고 자유여행상품을 전면 중단할 것, 또한 중국 크루즈선에 한국 부두정박을 금지함과 동시에 모든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한국 여행상품을 퇴출할 것, 그리고 아까 패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롯데 관련 상품 퇴출을 강력히 지시함과 동시에 경악할 만한 사실이 마지막 7항에서는요. 이 조치를 무시하는 위반 여행사에 대해서 엄벌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여파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최영민
여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 의하면요. 벌써 중국 내에서 방한 예정 관광객 11만 명이 국내 방문을 취소했고요. 또 이미 현지 중국 여행사에서는 판매된 한국 여행상품이 취소되거나 한국 관련 상품이 전격 중단된 상태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지속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통계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최영민
현재 2016년도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작년에요.
□ 최영민
네. 전체 외래관광객이 1,800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절반 가까이 되는 군요.
□ 최영민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절반의 중국인 관광객이 소비한 경제총액이 수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20조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관광객들 상대로. 이것도 한 번 절반 가까이 됩니까?
□ 최영민
절반 가까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면세점 매출을 보면요. 총 매출액의 70~80%가 되고요. 또 중국인들이 요즘 좋아하는 국내 화장품 소비가 국내 화장품 총 수출 규모의 무려 40%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른 생각나는 게 면세점, 호텔, 항공 이런 업계 피해가 아주 클 것 같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특히 제주도는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 최영민
상당하죠.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산업의 비중이 막대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래관광객 중에서 85%가 중국인들입니다. 아마 이런 제주도의 특이한 상황을 봤을 때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태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지 않는 장소가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국 가려고 할 때.
□ 최영민
비자는 외교부에서 공관에서 발급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무비자 지역 아닙니까? 비자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사태와 해결방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문가시니까 끝으로 이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관광객을 이렇게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 관련된 업체들이 휘청거릴 정도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대책 없습니까?
□ 최영민
글쎄요. 이게 지금 현안이 정치적 외교적, 이런 복잡한 현안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산업 정상화 하나만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이 이런 고질적인 정치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자국민의 관광을 볼모로 이러한 형식의 보복정책을 자행한 사례가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르웨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렇게 피해 국가들 역시 처음에는 몹시 당황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경우와 비교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인내심, 그리고 꾸준한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정책이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정적 요인들이 발생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관광이라는 것이 수요가 지금은 위축됐지만 해결된 이후에는 더욱 증폭되는 현상이 누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또 고질적인 관광수용태세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시장구조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함께 생각해 보고 미래 관광시장의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도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 되겠죠.
□ 최영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 최영민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관광학과 최영민 교수와 함께 관광상품 판매 금지시킨 중국의 관광객 제한조치 강화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지금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를 살펴봤는데요. 관광제한도 역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한테 피해가 적으면서 우리한테는 피해가 큰 분야라고 본 거겠죠?
□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워낙 많이 오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는 관광객은 원래 20% 줄이겠다고 그러다가 국가여유국이라는 데서 단체관광을 금지시켰거든요. 단체관광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안 가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와야 되는 사람들이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은 자신들한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아까 한류산업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우리 한류산업의 소위 콘텐츠산업의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자기네 것들을 만들려고 했고 그게 영글기 전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력산업으로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맞는 아픔이 훨씬 클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1차 타겟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방금 전에 최영민 교수께서도 이번 기회에 우리도 뭔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1,800만 중에 800만 명이면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너무 편중된 부분을 이번에 재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형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 김형주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연무역상대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아니면 뭔가 산업구조가 굉장히 보완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반경 500km, 혹은 1,000km,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보면 중국과 일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높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취약한 구조로 가게 된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변화라면 작년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중국의 한국 관광 패턴이 과거에는 단체관광이었는데 점차 개인관광 위주로 바뀌어간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도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도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예약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덜 미친다는 점에서 그나마 희망적이기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지금 이렇게 관광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게 계속 더 에스컬레이터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곽노성
있죠.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최종 소비재나 서비스 이동의, 외국에서의 서비스 소비가 관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본국의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거든요. 대학 졸업생들이 1,000만씩 이렇게 나오는 중국 대학이니까 거기서 고용을 못한다는 것은 중국에 큰 타격이란 말이에요. 청년고용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만 해 왔다는 점에서는 아직 그것 관련 산업이, 하필이면 롯데가 주로 소비재나 관광 쪽에 이렇게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당해서 개인 기업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제까지 롯데그룹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소방점검, 그다음에 위생, 성분시험,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다른 통관절차나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제재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이 우려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광이라든지 경제 이외에 혹시 군사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이런 쪽의 보복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 최종건
네. 저는 작년 7월부터 만약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가시화하는, 이를 테면 오늘과 같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역하는 장면이 보여 지게 되면 아마 이를 테면 몇 단계에 걸친 중국의 단계적 제재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우리 한중관계 어긋나면서 소위 외교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 그것을 소위 1단계 제재라고 한다면요. 2단계는 이미 실현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게 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비자 같은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미 시행됐지만 한류 콘텐츠 같은 것 제재하는 거요.
□ 백운기 / 진행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 최종건
네. 여기까지는 사실상 중국의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준법제재인 것이죠. 이제부터 비관세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소위 소재 같은 것 들여올 때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보따리장수부터 대기업의 물품이동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것, 그리고 준법제재를 통해서 노동과 소방,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아마 오늘 이후부터 등장하게 될 것은 외교 부분일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한중 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서해상에 한중어업협정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력화시켜서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들이 한국 쪽으로 넘어와서 소위 쌍끌이 어선을 동원하는 것을 일종에 허락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내년에 한중 간에, 아마 올해 말입니까? 한중 간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한 번, 통화스와핑 프로그램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6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도 이미 어긋나긴 했지만 한중 간에 통화스와프 같은 것을 중국이 협상 같은 것에 임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6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약 17조 원, 한 20여 퍼센트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뺀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WTO에도 상당히 위반조치기도 하지만 또 예외조항도 있는데요. 자신의 안보를 침해한 한국이므로 한국산 물건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누가 할 소리를 지금.
□ 최종건
그러니까요. 중국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의 단계를 가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손익분기를 보겠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죠?
□ 최종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플래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진단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그리고 한중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589 쓰시는 분, “중국이 사드 문제로 보복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나쁜 외교적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 보복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7550 쓰시는 분, “지금의 상황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조건으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가 3자 회담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876 쓰시는 분, “중국이 분풀이 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왜 중국이 미국에는 경제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한류를 압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회복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이전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239 쓰시는 분, “사드 조기 배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화를 했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안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7060 쓰시는 분, “사드 배치,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도 아직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는데 적을 더 늘려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준영 교수님, 우리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보면 다 전문가들이시죠?
□ 강준영
대한민국 국민 하려면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드 체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 백운기 / 진행
특히 우리 <공감토론> 청취자님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 강준영
그렇습니다. 중국 분들한테 사드가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그냥 한국이 우리 말 안 듣는 것 아니야, 이 정도인데요.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공감토론>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관심이 높으신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역시 의견이 쫙 갈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가 돼서 풀어야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드 논란은 또 다른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한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중국의 이런 보복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전략인데요.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여행상품 판매 제한조치, 이것은 FTA, 한중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형주 연구위원님,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형주
네. 물론 심증은 있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주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식문서가 있었다든지 발표가 있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보면 그냥 문자메시지로 한 거고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도 사실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중FTA로까지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WTO에 제소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형주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법정소송이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어쩌면 더 그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준영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강준영
이 부분은 중국의 아주 일관된 방법이죠. 센카쿠 조어도 문제 나왔을 때부터 그다음에 필리핀과의 문제, 전부 경제제재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는 중국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국가 여유국이 관광 제한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한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광전총국이라는, 이것은 장관급 기구입니다. 거기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구두통지 내지는 전화통지,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걸로, 누구나 다 알죠. 그 당시에 사실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1, 2단계 상황이니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나도 투자한 돈이 있는데 저렇게 위에서 저래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대강,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우선 내적으로 좀 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돼 있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중국한테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라지는데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장 대 주장으로 끝날 상황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체 경쟁력을 갖는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경제 얘기를 하시니까 경제라는 게 결국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좀 분산하면 좋은데 사실 중국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바보짓이거든요. 잘 이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 효과를 보고 성장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를 삼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체질개선이 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오히려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 정부가 한 게 분명한데 특검을 보낼 수도 없고. 곽노성 교수님,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곽노성
기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제재가 WTO에서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를 확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옛날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창구지도, 윈도우 가이던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쓰듯이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공문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문자로 해서 핸드폰에 각 여행사에 보내는, 그렇다면 이것이 입증책임을 분명히 거는 상대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입증책임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WTO라는 이 체제가 1심, 2심, 3심까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요. 물론 GATT 시스템보다는 빨리 하고 이펙티브 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상황 다 종료됐을 것인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다? 그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위협효과라고 합니다. 걸면 거기서 위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다음에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버리면 평판효과가 또 작용을 해요. 중국은 통상 경제문제를 정부가 나와서 통제를 하고 저렇게 하는 구나, 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노려서 진행을 하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외교적인 접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최종건 교수님께서도 평판비용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곽노성 교수님 말씀하신 평판효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중국이 좌우될까요?
□ 최종건
일단 제가 아까 중국의 핵전력, 소위 자신들의 핵심안보 영역에 침해되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도 우리의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도 자신의 안보가 침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양보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대응을 말씀하시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왜 그들은 관광을 제재하고 우리 경제제재를 하고 있느냐, 즉, 북핵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해야 돼요. 즉,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탄핵 받은 이 대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도 피해를 받을 것이어서 한국에게 함부로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황교안 총리, 윤병세 외무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심지어 김장수 주중대사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했거든요. 즉,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대행정부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차기 정부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북핵부터 중국의 대한국 제재까지 풀어낼 수 있는 외교적 복안을 만들어야 되죠. 사드는 일종에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사드는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 그리고 경제문제이고 이것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만 바라보는 형태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과연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의 평화적 경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면서 평화구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 큰 문제의 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비관적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국면은 최소한 한 달 혹은 6개월 이상 갈 겁니다. 그게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대행정부가 됐던 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는 사드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강대강의 구도가 되는 것이고 피해는 우리가 더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경제보복을 당했던 나라가 몇 나라 있죠? 일본도 센카쿠 열도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고,
□ 김형주
노르웨이도 있었고.
□ 백운기 / 진행
타이완, 필리핀, 그런 나라들 사례를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 김형주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끝났거든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라고 딱 지목한 사람한테 노벨평화상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노르웨이하고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빚었죠?
□ 김형주
노벨평화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라는 게 연어수입을 금지한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영토분쟁하면서 바나나,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히토류 수출을 막고 이런 식이었는데 공통점들이 다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번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이 문제들은 오히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드 문제는 일단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가 얽혀있는 데다가 지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도 지금 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10년도 넘었습니다만, 마늘 사태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 곽노성
2002년입니다.
□ 김형주
2002년, 그러니까 15년 전인데 그때도 우리 정부가 마늘에 대해서 고유관세를 부과할 때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 우리 논리에 의해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배신으로 느꼈던 것이죠. 사전 통보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사전 정리도 하고 막후협상을 해서 양해도 구하고 했으면 충격이 줄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금 많은 비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드 사태도 보면 여전히 거기서 별로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비슷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혹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사례가 있다면요.
□ 곽노성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간의 관계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이 국가 간의 관계에 굉장히 좌우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영국에서의 옥수수법을 만들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좌우되니 만큼 우리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증상이 나타난 것, 그 얘기를 하자면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는 사드 논의한 적도 없다, 관계없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 가지고 사드를 들여왔단 말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것은 빌미를 주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북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쭉 밀고 나갔으면 우리가 이 빌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도 있고 정당성도 있는데 이상한 용어를 써 가지고 여기에 붙었다가 어떻게 보니까 ‘어? 아닌 것 같네?’ 이런 비합리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행동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외교적인 측면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의사결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준영 교수님, 문제는 지금 단순히 중국의 몽니 차원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넘어섰죠. 지금 우리 김형준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국가와의 갈등은 양자관계적 성격이 강했죠. 조어도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필리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자관계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 사드 문제는 사실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북한 핵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로 이렇게 미국이 얽혀있는 다자관계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가서 회의하고 그러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도 너희하고 둘이 하는 거면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끼어 있어서 되지를 않는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점에서 저는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수단 문제인 사드를 놓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한중관계에 사드 문제밖에 없는 양 이렇게 치킨게임 하듯이 가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양국관계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시 매니지먼트, 이것을 풀어갈 건지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해 놓고, 물론 우리도 잘못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은 리더십 공백상태에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런 게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본질로 돌아가자, 북핵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25년 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정말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도 중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통안분리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통일 문제 나오면 우리한테 와서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그러고 안보 문제만 나오면 미국한테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틀을 북핵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서 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드와 비슷한 수단 문제를 가지고 한중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덩치 큰 중국과 한국이 상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건 교수님, 혹시 미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미국도 사실 지금 중요한 책임도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장관이 18일 날 전후해서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 최종건
제가 초반에 오늘 반입된 사드,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미국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우리에게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정책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미중관계가 통상부터 전략적인 문제로 어그러지거나 상당히 분쟁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를 덜컥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선다면 더 이상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초기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강대국, 그 비극의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국익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미국이 정말 사드 배치를 북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화를 해라, 그리고 한국민을 상당히 많이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동맹으로서의 갖춰야 할 일종에 의리? 예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게 우리로서는 또 주권 문제 아닙니까?
□ 최종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주권은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국익적 가치인데 이 주권을 운영하고 지키는 방법이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의 주권, 즉, 안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어떠한 아스피린, 어떠한 진통제가 좋은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조기 배치의 파장, 그리고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중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주권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외교, 안보, 주권을 지키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 주권을 지키는 그런 해법이 필요한 때인데 쉽지 않은 해법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좋은 지혜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강준영 교수님부터.
□ 강준영
사실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입니다. 두 나라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협조를 잘해 왔습니다. 잘 해 왔는데 사드라는 암초를 만났고 그게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한중관계의 흐름에서 보면 한중관계는 약간 제한적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장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 관계를 파국으로 가거나 안 볼 것 아니라면 이게 언젠가 다시 어우러져야 될 텐데 그럴 때 손상된 감정은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싸우고 갈등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국익을 위해서 싸우고 안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부추기는 것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위원님.
□ 김형주
네.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포스트 차이나 전략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대응을 해 왔었고, 대신 대응을 한다는 게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들을 병행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보다는 정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교적으로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강국들의 싸움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G20이라든지 이런 다자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곽노성 교수님.
□ 곽노성
저는 2012년 일본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주장하다가 히토류 당하고 여러 가지 관광제한을 당했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을 줄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서 산업구조를 소위 말해서 시장다변화를 취한다는 이 두 가지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일본은 빨리 성공을 했었고 지금도 저희는 중국 아니면 꼭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제가 사실 그겁니다. 수출비중의 25%가 중국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다변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통한 새로운 구조개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종건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종건
네. 국내정세가 빨리 신속히 안정이 되어서 소위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될 것 같고 회복된 리더십을 통해서 과연 포괄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미 손상된 한중관계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의 외교안보 형태를 어떻게 복구시킬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골든 키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왼쪽에는 중국, 오른쪽에는 일본, 그것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외부의 도전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는 지도자의 공백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힘을 합해도 풀어나가기 힘든 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탄핵 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런 일들에 마땅히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승복을 강조하면서 <공감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님,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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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교 기자 tgs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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