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터랙티브] ② ‘이때는 이렇게’…헌재 재판관들 과거 주요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들이(퇴임 박한철 전 소장 제외) 치열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과거 주요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KBS 데이터 저널리즘팀은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여섯 개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헌재 결정문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주요 사건은 아래 여섯 개 입니다.

① 야간 옥외집회및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 (결과:한정위헌) 2014.4.24
② '통합진보당 해산' (결과: 인용/해산) 2014.12.19
③ '간통죄' (결과:위헌) 2015.2.26
④ 해직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 노조법 2조' (결과:합헌) 2015.5.28
⑤ '성매매 처벌법' (결과:합헌) 2016.3.31
⑥ '부정 청탁.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사립학교교원.언론인 포함여부) (결과:합헌) 2016.7.28

이들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과거 주요 사건에서는 5대 3이나 7대 1, 6대 2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는 했습니다.

아래 인터랙티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룬 헌법재판관들을 누가 지명했는지,헌법재판관 지명 전 직위는 무엇이었는 지 등의 약력 등과 함께 주요 여섯 개 사건에 대한 사건 정보, 결정 요지, 결정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http://dj.kbs.co.kr/resources/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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