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무역적자 잣대로 한미FTA평가 부적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을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평가 내용을 반박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미FTA 5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한미FTA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는 최근 USTR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무역협정의 성패를 무역적자를 잣대로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 협정과 아무 상관 없다"면서 "한미FTA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적자 급증을 거시경제의 요인으로 돌리면서 "한국 경제성장 둔화, 미국 내 수입품 수요 증가 등 거시경제의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으로 한미FTA가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그는 "협정은 양국에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올해 한국의 대미투자액이 올해 사상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렇게 한미FTA를 평가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라며 "한미FTA가 5주년을 맞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FTA 협상 때 미국 정부의 협상대표였다.

USTR은 지난 1일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도입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약 14조8천억 원) 이상 늘었다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어 자유무역 체제 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급증했다면서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