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새 정부…내각 구성은?

입력 2017.03.11 (21:08) 수정 2017.03.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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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상황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만큼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데요,

업무 인수 인계와 정부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연말에 대선을 치르고, 당선 이듬해 2월 25일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선부터 취임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차기 정부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증을 받는 즉시 법적 대통령이 됩니다.

인수 준비 기간이 없는 겁니다.

정부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시간이 없고, 특히,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통상 15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각 구성부터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큽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어느 당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돼, 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인수 기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의 경우에는 국회 제 정당들과의 관계가, 100일 정도 최소한 협조 관계 협력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한편, 이번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질 경우, 개헌이 없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차기인 20대 대선은 2022년 3월9일에 치러집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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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없는 새 정부…내각 구성은?
    • 입력 2017-03-11 21:08:49
    • 수정2017-03-11 2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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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상황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만큼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데요,

업무 인수 인계와 정부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연말에 대선을 치르고, 당선 이듬해 2월 25일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선부터 취임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차기 정부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증을 받는 즉시 법적 대통령이 됩니다.

인수 준비 기간이 없는 겁니다.

정부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시간이 없고, 특히,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통상 15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각 구성부터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큽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어느 당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돼, 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인수 기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의 경우에는 국회 제 정당들과의 관계가, 100일 정도 최소한 협조 관계 협력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한편, 이번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질 경우, 개헌이 없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차기인 20대 대선은 2022년 3월9일에 치러집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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