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국론과 정국 수습 과제”

▒ 패널 (가나다순) ▒

김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장영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지 석 달 만입니다.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청와대에 머물고 있지만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길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길을 걸어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새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헌재 선고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를 분석해 보고 탄핵 이후 정국을 전망하면서 우리의 과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 김현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 되겠는데 협회장 선출되신 지가 지금 한 일주일 되셨나요?

□ 김현
네, 27일 취임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27일 날 취임하셨군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영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자주 뵙는데요? 네,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바쁘셨죠. 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종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역사적인 중요한 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헌재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였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헌재 선고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현 회장님.

□ 김현
네.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국민의 여론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선고 전 이뤄진 국민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77%에 달했습니다. 물론 재판관들이 국민여론에 영향을 받고 재판한 것은 아니지만 국론이 치열하게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판단과 국민의 여론이 일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직의 파면 결정이라서 역사적 의미가 엄청나며 법치주의와 헌법수호의 의미, 그리고 대통령의 자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판결문 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아까 저하고 밖에서 얘기하실 때처럼 오늘 헌재 참 현명하게 판결 잘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최순실 사태 터지면서부터 정국 전체가 혼란 속이었고 국민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순리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하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통해서 확인된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사법적 절차에 따른 정의 요청이 모두 확인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국가통합, 국민통합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귀한 말씀도 같이 해 주셨는데, 김형준 교수님, 선고 보시면서 예상하신 대로 나왔습니까?

□ 김형준
아닙니다. 저는 8:0 전원합의가 나올 것은 생각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놀랍고 현명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결함 없는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저는 끼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핵심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더 나가서 가운데쯤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취임사에 있었던 그대로만 가셨다고 한다면 제가 보면 이런 실패는 없었지 않았었는가, 라는 부분들이 참 아쉽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참 강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하루였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취임사를 읽으셨군요. 이제 우리가 퇴임사는 못 듣게 됐지만 특별한 메시지라도 들었으면 했는데 메시지를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형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비록 실패를 해서 퇴임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지지했던 분들에게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익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이 통합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2007년도 8월 20일 날 했던 아름다운 승복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현종
저는 결국 상식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헌법전문가 또 예를 들어서 법조계에서 오랜 원로들이 신문광고를 내고 대통령은 각하다,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존엄성과 헌법의 위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역시 헌법재판소라는 게, 왜 우리가 헌법, 헌법, 이야기를 하는가는 결국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원칙이 살아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헌법에 승복하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오늘은 새롭게 헌법에 대한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벌써 두 분이나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중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국면 자체가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김현 회장님, 그런데 오늘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소수 의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소수 의견은 아니고 보충 의견을 붙였더라고요. 이 보충 의견 참 묘수 아니었습니까?

□ 김현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보충 의견하고 소수 의견은 다른 거죠?

□ 김현
전혀 다르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다릅니까?

□ 김현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이고요. 보충 의견은 결론에는 찬성하나 약간의 방법론상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나는 이런 의견은 있지만 찬성은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의견은 밝히겠다.

□ 김현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묘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반대 의견이 있고 6대 2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됐으면 탄핵 반대세력이 반드시 또 재심 청구를 하고 소요도 더 시끄러워지고 정말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장일치로 하니까 사실은 확실하게 함으로써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그냥 포기하게 이렇게 만든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부터는 실명제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에 맞서서 감히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살짝 8:0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제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상황이 지금 워낙 엄중하고 6개월 간 너무 공백이 길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또 무슨 소수 의견 내고 이것은 사실은 분위기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현명하게 우리 결론을 같이 가자,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께서도 8:0 예상하셨습니까?

□ 장영수
네. 그런데 근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성향, 보수다, 진보다, 혹은 이분들을 누가 임명했느냐,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의 존재 의미 자체가 정치적 판단과는 구별되는 법적 판단에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증거가 명확했었다, 검찰수사나 특검수사나 이런 데서 확인됐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까지도 알려진 최순실 태블릿PC라든지 안종범 업무일지라든지 혹은 정호성 녹취파일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에 어긋나는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0이라고 하는 수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이 8:0보다도 아까 김현 회장님께서 묘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 의견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켜주는 이게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준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김형준 교수님, 그동안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쭉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던데 처음에는 소수 의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재판관들도 계셨을 거고, 그런데 평의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전원일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충 의견으로 하자, 이렇게 또 의견을 모았을 것도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도 보면요. 아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간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간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론분열의 요소가 있고 이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장 교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 속에 보충 의견을 통해서 이것은 진보와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수호 의지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와 더불어서 모두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배경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가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제시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굉장히 설명을 잘해 줬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안을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지 않고 13개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국회의 절차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돼야 되지 왜 8인 체제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은 결국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 적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9인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예 재판일정을 잡지 말고 포기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규범에 대해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든지 이런 촘촘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기했었던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된 것이 없다, 합법적 절차를 거쳤고 그리고 정확하게 헌법과 법의 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전원일치, 그리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수호의 문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관통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헌법재판관 분들의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추론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안창호 재판관 보충 의견 부분이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었죠. 이현종 위원께서는 전원일치 선고,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 이현종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원일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타부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봤어요. 후반부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사태가 결국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대응태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질타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피청구인이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이현종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리고 결국은 법 위반 협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지만 이런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이와 관련된 국회와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추를 해 보면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 깨끗이 시인을 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만약 대리인들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탄핵돼서 되겠는가, 이런 쪽으로 갔다면 저는 한편으로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그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초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는 혹시나 기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대응하는 태도, 이런 것에서 상당히 인용 쪽으로 심증을 많이 가게 한 그런 측면이 솔직히 있지 않는가, 라고 뒷부분을 보면,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 회장님,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 특검 조사도 안 받고 또 헌재도 출석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표현은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성실한 태도, 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현
네, 물론 그렇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반성을 하느냐, 마지막 기회를 꼭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할 말 없습니까?’ 그때 정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판사도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전혀 그런 것을 안 했고 그리고 또 업무 중에서도 계속 비행을 은폐했고 누가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단죄했고, 그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 검찰, 압수수색 전부다 거부했거든요. 또 마지막까지 대면조사 출석하겠다고 하는 듯하다가 또 안 했고, 그것들이 다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선고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분명하고 혹시 이것도 파면 사유로까지 본 걸까요?

□ 장영수
지금 일단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판단이 내려졌겠느냐, 이것은 가정이니까 잠시 접어두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결국은 비례성 판단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한편으로서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국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있어서 불안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직무를 수행하면 또 위반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다시 얘기해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말 속에 농축돼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TV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아주 진솔하게 헌법재판관 앞에서 얘기를 했었다면 저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대리인단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헌재를 향해서 국회에 무슨 대리인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것 있을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그 말은 뭐냐 하면 헌재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일종에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헌재의 재판관 분들이 결국은 전원일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대리인단들이 스스로 만들었었던 우를 범했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지나간 얘기지만 왜 대통령은 그렇게 검찰이나 특검 조사도 안 받고 헌재도 안 나오고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또 본인이 약속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 이현종
네.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반추를 해 보면 지금도 사실 대통령이 아직 입장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공과 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이 밝혀야 될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또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보면 청와대 내에서나 대리인단 내에서 ‘헌재 나오십시오.’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해명을 왜 해야 되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실히 절박성,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공적의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꼭 설명할 이유가 있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인식 자체가 쭉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통령이 기자회견 4년 동안 딱 4번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제발 좀 소통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소통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행동을 달리했다면 사실은 이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것들, 그런 고집스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의 결과를 맞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 지금 대통령은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져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힘들어할 그런 대통령한테 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이제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대통령은 파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인 신분이 됐는데 일단 오늘은 청와대에 머문다는 것 아닙니까? 삼성동 사저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고 또 경호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연인 신분인데 청와대 관저에 머문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형준
일단 과거에도 그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이나 최규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나올 때 바로 즉각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유추를 해 보고 싶은 게 대통령은 100% 기각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이 됐을 때 대국민메시지조차도 준비하지 않았다, 지금 충격인데 이것을 어떻든 간에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오늘 이러한 대국민메시지를 다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정리 부분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탄핵되고 파면되는 순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루도 좋고 이틀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있으시면서 마지막에 나오실 때 4년 동안 있었던 것을 막말로 얘기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잘못에 의해서 국론이 분얼됐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닉슨도 사임을 하면서 ‘국가의 이익이 어떠한 개인적 고려보다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사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탄핵까지 됐기 때문에 억울하다, 낚였다, 이런 푸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과오가 없다는 그 과거의 잘못된 인식 구조에서 벗어나서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물론 인용될 거라고 상상도 하기 싫었겠지만 그래도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인용, 기각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현종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대리인단과 비서실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인단 측도 보면 대통령한테 이런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리인단이 그런 부분을 판단을 못했다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 의견 자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몰고 나가고 했다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 솔직히 며칠 전까지 청와대 비서진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취재를 해 보면 다 기각된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몇 대 몇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들 확실하게 기각된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 이현종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 상당히 다툼이 있고 큰 논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귀를 좀 기울였었는데 지금 와서 놓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정말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럴 수 있지만 이 가능성도 대비를 합시다.’ 그래도 일단 집을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걸레질이라도 좀 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수도도 안 나오고 보일러도 고장이 나고 전혀 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일단 놓고 보면 반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준비를 했어야죠.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경호실은 경호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플랜B가 있어야죠. 그런데 전혀 플랜B가 없이 전부다 플랜A만 가지고 우리는 안 나간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비서실이 있는가, 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장영수 교수님, 지금 인간적으로야 이해가 또 되고 김형준 교수님 말씀처럼 선례도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에서 지금 청와대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록물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물을 혹시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무단 폐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도 그런 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려할 만한 것 아닌가요?

□ 장영수
실제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그 기록들을 일부를 들고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새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김형준 교수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나오는 모양새 자체가 잘못되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 또 다른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을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면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이후에 정리정돈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차기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청와대 주인으로 들어가기까지 청와대 관리는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관리에 대한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시켜주는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 이후에 청와대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의 지금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 회장님께서는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네. 저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만뒀으면 자연인이니까 즉시 떠나는 것이 맞는 태도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아름답게 했으면 국민들도 좀 더 동정심을 가지고 앞으로 또 예상되는 검사의 형사절차, 거기서도 좀 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고 본인한테 좋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좀 순발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여태까지 그렇게 기각이 될 걸로 확신을 했더라도 막상 이렇게 되면 지도자라면 내가 떠날 시점이구나, 이렇게 깔끔하게 떠나는 그런 자세, 또 세 번째, 판단력과 책임감입니다. 지도자라면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책임감, 그동안 6개월 간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하고 오히려 그냥 계신다는 것은 참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또 기록물 유출 폐기 가능성, 아주 심각합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인사자료를 다 가져가서 폐기해서 그다음 정권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법적으로 증거보전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처분이라도 해서 더 이상 일체 모든 자료를 건드리지 못하게 폐기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산이고 역사의 중요한 자료인데 그것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자료들을 차기정권이 이어받아서 더욱더, 어떤 기초가 있어야 그것을 쌓기 쉽거든요. 그것을 전부다 치워버리고 제로베이스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공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간적인 부분과 또 공적인 부분은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현종
그럼요. 아니,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린 게 그것 아닙니까? 결국 핵심은. 결국 대통령으로서 위임 받은 권력, 이것 자체를 사적인 이익으로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해야 될 바,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법치라는 게 말로는 법치를 하지만 굉장히 원칙이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들어가고 나오고가 일단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거기서 분명히 끊어줘야 될 것은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 하루 더 계신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나오는 즉시 어떤 면에서 지금 형사공범관계가 돼 있어서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쓰시고 있는 PC, 그다음에 자료들,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통령이 지금 자연인 신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는, 솔직히 정말 감정적으로야 ‘좀 더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그냥 나가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가시면 바로 검찰의 수사에 넘겨져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처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신이 쓰던 여러 가지 수첩,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앞으로 또 다른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지난번에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다른 야당, 여당에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나온다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참 여러 가지가 달라질 텐데 대통령 파면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일단 예우부터 달라지죠?

□ 김형준
최소한의 경비만이 허용이 되고요. 원래는 10년 동안 경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5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연금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한 95%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연금 지급이 되지 않고요.

□ 백운기 / 진행
파면이니까요.

□ 김형준
파면이니까. 더 나아가서 비서관 3명, 그리고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그런 부분도 다 없어지고 또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에서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국민현충원에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도 이제 박탈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일반적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라도 검찰이 소환을 하게 되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강제수사가 가능하고 안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죠. 만약에 하야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전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제공을 하지만 지금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임 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탄핵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온정주의입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죠. 야박하게 굴지 마라, 지금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는 태극기든 촛불이든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김형준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행하게 두 분이 사망한 사건도 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몰아치기로 해서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갖고, 그리고 대통령의 인격을 믿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록물 폐기 가능성, 유출 가능성, 이렇게 극단으로 몰지 말고 좀 차분히 기다려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하의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래도 1974년부터 5년 이상을 대통령을 모셨고 어머님을 대신해서 국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20년 간 정치활동을 했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참 여러 차례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형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물론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좀 자진사퇴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 김형준
그게 작년 10월 26일 날 문재인 전 대표가 실은 거국중립내각, 그리고 하야를 하면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11월 29일 날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밝히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4월 하야 6월 대선 얘기 한창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에 대한 날짜를 대충이라도 정확하게 못을 박았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라고 보고 물론 측근을 통해서 아니면 이정현 전 대표를 통해서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상황을 피해가려고만 하는 수단으로서만 활용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날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이것이 파면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6726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정말 뜻깊은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국민 개개인이 각자 맡은 바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권 인사들은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는 나쁜 정치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0815 쓰시는 분, “앞으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국민들은 국가원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해서 탄핵까지 시켜서 몰아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극이고 정치권 전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860 쓰시는 분, “짐작컨대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 부작용을 의식해서 어렵사리 의견을 일치했다고 생각합니다.”
0191 쓰시는 분, “오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마음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었습니다. 최순실과 아버지 때부터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적당한 처벌을 받아야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2475 쓰시는 분, “특검과 헌법재판관 모두 목숨 걸고 조사를 하셨고 탄핵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4222 쓰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바라던 파면이었지만 왠지 씁쓸합니다.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죠.”
청취자 심창근 님, “제1차 담화 때부터 계속된 거짓말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헌재 재판관이 보기에는 너무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고 헌법수호정신 불성실하게 비쳐졌을 겁니다.”
8498 쓰시는 분, “헌재의 판단은 촛불에 휘둘린 것 아닐까요? 여론만 의식하고 다음 정권을 의식한 법리를 무시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456 쓰시는 분, “우리나라의 법치국가의 존엄성이 살아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손바닥이 닳도록 큰 박수를 보냅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합니다. 7560 쓰시는 분, “대통령께서 촛불집회 등 서너 달 동안 국가에 혼란을 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32 쓰시는 분, “대통령 끝까지 불통이네요.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은 고집과 권위만 지키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탄핵사유를 한 번 짚어볼까요? 당초 국회가 제시한 사유가 13가지였죠. 이것을 헌법재판부가 5개로 다시 묶었고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위헌 여부를 따져봤는데, 그런데 김현 회장님, 오늘 헌재 선고를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기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정미 재판관께서 ‘그러나, 그러나’를 많이 했어요.

□ 김현
그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서 맨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했는데 원래 그런 순서로 가는 겁니까?

□ 김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4가지 사유로 집중을 했는데요.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 그다음 세월호 사고, 그다음에 부패 행위, 그런데 앞에 3개는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판결로 간다면 안 되기가 쉽죠. 그래서 헌재는 냉철하게 증거 부족하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게, 헌재가 무조건 결론을 짜놓고 끌고 간 게 아니구나, 그리고 냉철하게 했구나, 무려 3개의 사유를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저도 거의 기각이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어떻게 보면 과단성 있고 어떻게 보면 현명한 법리에 맞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것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헌재는 역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부패 사범이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대기업에 납품하게 하고 재단법인 설립해서 기업들한테 돈을 뺏어서 주고 광고 일감을 몰아주고 선수 에이전트계약 몰아주고 롯데그룹에서 70억 ?뺏고, 이것은 사실 부패 사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용서할 수도 없고 국민 감정상 앞에 세 가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앞에 세 가지는 사실은 용서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사유는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사익 추구를 지원했고 자기도 최서원과 어떻게 보면 경제공동체로 같이 한 거라서 저는 헌재가 여기 집중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적절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파면하는 거죠?

□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다 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본 거죠.

□ 장영수
그 소추 사유를 가지고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회에서 소추했던 것을 헌법재판소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헌법위반과 관련되는 것이고 하나는 뇌물죄 등 형사범죄,

□ 백운기 / 진행
법률위반이죠.

□ 장영수
그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나 강요죄, 직권남용죄,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이나 특검에 있어서 수사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완결되지 않았었고 더더군다나 법원의 재판까지 가지도 못한 사항을 헌법재판소가 앞당겨서 결론 내린다는 게 좀 무리였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강조를 했던 것이 이 사건은 형사소송이 아니다, 이것은 탄핵심판은 별도의 헌법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고 결국에 이 헌법위반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헌법위반을 4가지로 정리했던 것 중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오늘 탄핵인용 사유로 얘기가 됐던 최서원의 국정농단 부분 내지는 그와 관련되는 권력 오남용 문제, 이쪽이었는데 이쪽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이 부분에 그동안 확인된 증거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태블릿PC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안종범 업무일지라든지 혹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재벌 독대했던 것을 인정했던 부분이라든지 혹은 재벌 회장들이 인정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적인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들, 예컨대 언론의 자유 침해나 세월호 문제나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언급은 했었지만 증인신문 할 때도 관련자들 불러 가지고 길게 얘기한 것들 없었고 청와대에 자료 요청했었지만 제대로 안 된 다음에 깊이 또 추궁하지도 않았었고요. 결국 처음부터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왔었던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 결론이 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공감토론>에서 일단 인용이 될 걸로 많이 전망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선고하는 것 쭉 들으면서 맨 앞부분에 ‘어?’ 하지 않으셨나요?

□ 이현종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니까 조금 우리가, 저도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안 되는 걸로 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언론관계라든지 세계일보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 증거관계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세월호 부분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대통령이 그 업무 자체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있지만 그것 자체를 그러면 대통령이 세월호를 아예 못 구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봤는데 특히 저는 앞부분에서 이번 소추와 관련해서 대리인단이 마지막에 포커스를 맞췄던 게 바로 각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 자체가 탄핵심판을 처음에 국회가 의결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헌적이다, 즉, 사안 사안을 가지고 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나로 뭉뚱그려서 했고 또 사실 심리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그것을 안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8명이서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헌재는 9명이 해야 된다,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구호도 바뀌었습니다. 탄핵기각이 아니라 탄핵각하, 이런 쪽으로 구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 백운기 / 진행
각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이현종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사실은 모든 포커스를 각하 쪽으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냥 정리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결국 국회 재량권이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토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누가 토론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 백운기 / 진행
막은 적도 없다.

□ 이현종
그렇죠. 막은 적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저도 사실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헌법학계나 법학계의 아주 고명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신문광고도 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몇 차례 걸쳐서 언론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솔직히 헷갈렸습니다.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결론 자체는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그럼 뭐냐, 그분들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했던 문제제기를 왜 헌재는 그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이것은 국회의 재량이라고 넘어갔는지, 그게 솔직히 좀 궁금해요.

□ 장영수
말씀드릴까요?

□ 백운기 / 진행
말씀 좀 해 주시죠.

□ 장영수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게 각하 주장이 나왔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절차적으로 따진다면 가장 먼저 얘기했어야 될 게 이것은 애당초 절차 위반이다, 각하 사유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각을 주장하다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각하 쪽으로 돌렸고 그런 과정에서 억지주장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인 재판부로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말이 안 되는 게 2011년 당시에 있어서는 조대현 재판관 후임이 빨리 임명이 안 돼서 한 1년 정도로 8인 체제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의 재판은 전부다 무효라는 얘기냐,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8인이건 7인이건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대통령 측에서 거기서 불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본인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모르겠는데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탄핵소추 사유별로 하나하나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왜곡과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도를 인용을 해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미국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소추할 때는 보면 법사위에서 소추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원에서 의결할 때 그때 소추사유 하나하나마다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곡돼 가지고 오히려 국회에서 소추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된 것들을 보면 그것 이외에도 중간에 한참 탄핵심판이 진행이 돼 가지고 결론 나오기 직전에 저 사람 우리한테 불리하다, 기피 신청한다, 이런 것들도 상식 밖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정미 대행이 선고 요지 낭독하면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쭉 경과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경과를 설명한 게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 장영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저희가 이제 탄핵사유를 이렇게 따져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파면이 됐다는 것을 떠나서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경우가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위반인가, 하는 부분을 차제에 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고 또 아니다,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 김형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말은 하더라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남용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힘이 아주 막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이 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그래도 아주 정확한 시점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바로 의회가 작동이 됐던 거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이 통치스타일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집권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만 대통령제에서는 건강한 정부가 태어나는데 이 집권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마치 집권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와 같은, 그러니까 전혀 견제기능을 못한 거죠. 이런 데서 대통령이 나를 견제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앞으로 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냐 하면 과연 국회가 탄핵한 정치적 탄핵을 꼭 사법적 영역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는 부분인 거죠.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종적인 기구라는 것이 있으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헌재를 다시 한 번 거치면서 대통령이 또 3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고 또 집권당이 1명을 임명할 수 있고, 이런 요소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권력이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지 자기가 영구적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부분들을 가장 강도 높게 얘기를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용을 쭉 보면 대통령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공모를 하고 최순실의 국정운영농단에 대해서 묵인하고 은폐해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블랙리스트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럼 대통령이 공모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 사적 이익을 같이 공유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을 위정자들은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그 판례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 저는 이번에 헌재에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유신헌법이라든지 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과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통치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다툴 때 통치행위 개념을 별로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 장영수
지금 이것은 통치행위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서 어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에 좀 부적절한,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북비밀송금기금 문제 됐을 때도 이것은 통치행위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헌데 이번 최순실 사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고도의 정치성을 말하기가 힘들죠.

□ 백운기 / 진행
비리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겠지만, 김현 회장님, 통치행위로 맞서기에는 좀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 김현
네. 부족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한 겁니다. 20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으면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때는 권력을 이용한 무슨 축제, 그리고 어떤 기업을 봐주는 것, 그게 허용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와 정치가의 자세, 기업의 자세, 전혀 달라질 걸로 봅니다. 이제 공직자들이 더 이상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내라, 그 대신 특권을 줄게, 이게 이제 안 될 거고요. 기업도 이제 달라고 그래도 안 줄 것이고 또 10원을 주고 100원을 얻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제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아닙니까? 일부 기업이 권력과 짜고 이렇게 특혜를 가져오면 그럼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사회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은 회의를 품게 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사건은 선거법 위반으로 촉발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이슈죠. 이 사건은 사적인 부패 문제로 촉발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거죠.

□ 김형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났었던 부분들은 뭐였느냐 하면요. 일부 보수단체에서 블랙리스트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과거에도 인권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탄압해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적폐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거 대통령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헌법재판관 설득한다는 것은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명쾌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요. 이제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특검수사를 넘겨받아서 앞으로 수사를 계속 할 텐데 일부에서는 대선 기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바람직한가, 오히려 야당도 역풍을 우려해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감정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맞서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 번 네 분 의견을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 이현종 위원께서 먼저.

□ 이현종
네. 사실 이게 참 굉장히 힘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 15대 대선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였죠. 비자금사건이 터지면서 그 당시에 김태정 검찰총장이 결국 수사를 유보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로.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선고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보십시오. 이제 대통령이 만약 사저로 가서 그러면 검찰이 소환을 해서 또 수사하고 하면 대충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속하니 마니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60일밖에 시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후보 등록하고 뭐 하는 중요한 기간에 모든 포커스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와 구속, 그다음에 대통령이 수의 입고 나가는 모습, 그다음에 첫 출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정말 제가 언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헤드라인 나올 게 눈에 보이듯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새로운 권력과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대선 후보들이 뭘 주장하고 뭘 하는지에 대해 집중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들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초점을 거기로 남겨두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한 진영의 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법과 정치는 상관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체를, 그것도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자체를 만약에 검찰이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새로운 권력을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아무 이물질이 끼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히 뽑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재판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그 증인들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 버리면 이것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가야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장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군요. 김형준 교수님, 검찰수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 김형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비교를 하면요. 97년 대선 당시에는 의혹만 있었던 거예요. 비자금 의혹이죠. 지금은 탄핵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와 또 차이는 뭐냐 하면 당시에 김대중 후보는 후보였고 박근혜는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정확한 원칙에 따라서 수사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지금 조기대선이라는 부분이 현실화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60일이라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맞아요. 현실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결과보다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결과가 끝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정파가 표를 의식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하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이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박빙의 결과가 나왔을 때 봐라,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이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또 투쟁을 하게 되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새 정부를 흔들어대는 나름대로의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법리적인 그런 판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선거 과정 속에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도 보십시오. 이 갈등 문제가 지금 치유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더 갈등이 증폭되는, 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명예를 다시 되찾겠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나서 그런데도 수사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갈등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두 분께서는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장영수 교수님 의견은요.

□ 장영수
저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도 영향이 틀림없이 있겠죠. 하지만 수사를 안 해도 대선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사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냐, 내지는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질 수 있을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저런 식으로 하다가 대충 뒷거래하고서 사면해 주는 것 아니냐 등등,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들이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소재를 예컨대 권한대행이 하든 혹은 다른 사람이 하든 지금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한 범위 내에서 수사는 진행하고, 다만, 수사의 결과의 공개를 제한하는 그런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조인이신 김현 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맞죠.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리고 특검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하는 것은 맞는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것도 또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과연 다음 60일 이내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데 다음 정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중립적으로 수사를, 물론 하겠지만 또 그것도 100% 보장은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바람직한 후보를 뽑아야 되고 정말 유능하고 깨끗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문제로 선거가 개입되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박 대통령 지지세력, 여당은 박 대통령 때문에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아마 지금 크게 불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이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구속이라도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보수세력이 결집해서 또 반대방향으로 또 갈 수 있고 정말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하되, 기소는 선거 후에 하는 방향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형준
하나 추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우리가 정책선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자질검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사가 되면 모든 게 다 죽어버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블랙홀이 되겠죠.

□ 김형준
블랙홀이 됩니다. 박근혜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가 모든 선거의 쟁점이 돼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은 뭐냐 하면 잘 뽑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뽑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선거 상황 속에서 그동안 가져왔었던 경험으로 봐서는 능히 그렇게 빠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지적이십니다. 장영수 교수님 생각을 좀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참 중요한 60일입니다. 60일 이후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이제 오랜 시간 국정의 공백상황을 맞게 되죠. 대통령이 없는 60일이 되는 건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60일 간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북핵문제도 있을 거고요. 외교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자니 또 대응으로서 한계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네 분 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저는 그 이전에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출마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저는 이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형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후보는 또 본인 스스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이 권한대행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권한대행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게 더 굉장히 악화될 부분들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질문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권한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는 선거고 실은 그래서 저는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은 참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과 국회의장과 더불어서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진 의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체 형식으로 움직이면서 간다고 한다면, 특히 이런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안보와 관련된 것은 초당적으로 대처하자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국회의장 담화와 우리의 과제는 후반부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저는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과 또 황 대행의 역할이 좀 있다고 보는데 사실 황 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대통령이 그래도 직무정지였지만 있는 상황에서 대행이었지 이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완전체의 대행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중립내각이 될 수도 있고 과도내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이 이제는 황 대행한테 주어지는데 아까도 김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1차적으로 황 대행이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선거에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 분명히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야가 다 대행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들 야당에서는 대행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로 바라보게 되죠. 저것 혹시나 국민들 인기 얻으려고 선거 나가려고 저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불신이 돼 버리면 야당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도움 주지 않죠. 대행은, ‘제가 정말 모든 것 포기하고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초당적 협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행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대통령 체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황 대행이 그런 결단을 빨리 내려주시라, 이것 늦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주시고 선거 나가고 싶으시면 빨리 이번 주 내에 정리하시고 나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뭐 하러 지금, 항상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동안 ‘적당한 때가 있으면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적당합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문제가 중요하게 걸려있고 지금 시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행이 좌고우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참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행이 결정해야 될까요, 하는 거였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겠군요. 김현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행이 결정해야 될 사안.

□ 김현
네, 지금 공백이 너무 길었습니다. 6개월이 넘었고요. 그동안 국정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상훈 대법관이 2월에 임기 다 됐는데 후임자 선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법무장관 직무대행 거의 3개월이 됐죠. 아마 역사상 가장 긴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 새로운 일 추진 안 합니다. 그냥 기존 상태나 겨우 유지하는 정도죠. 그래서 하루빨리 권한대행이 소신껏 제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황 대행이 출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 내려놔야 됩니다. 그다음 수순이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맡아야 되고요. 그리고 속히 황 대행이 나온다면 거국중립내각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정말 중립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권한대행이 우물쭈물 끌고 나가면 선거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중에 공정하지 못한 선거라는 얘기 들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거국내각을 구성해라.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저도 큰 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데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지금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는 벌써 공석이 된 지, 그 후임을 아예 거론조차도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 헌재의 기능 자체가 장기적으로 삐거덕 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권한범위는 현상유지적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상유지적 권한이 공석이 된 후임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논란이 있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만,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선거를 통해서 부여 받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하기 힘들다면 그때는 국회와 같이 진짜로 중립내각을 구성하든 거국내각을 구성하든 해서라도 해야지 이 국정을 이 상태로 두 달이고 계속 더 공전시키는 것은 이것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공백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헌재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헌재 선고 이후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탄핵 반대 측 시위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두 분이 오늘 숨졌습니다. 또 두 분이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세한 경위는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내일도 양측 모두 지금 대대적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탄핵 찬성 측인 퇴진행동은 촛불승리축제를 한다고 그러고요. 반대 측은 탄핵규탄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감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클로징 멘트로 승복을 강조했는데, 김형준 교수님, 어떻게 하면 승복할 수 있을까요. 촛불집회 쪽이 먼저 자중하는 것은 어떨까요.

□ 김형준
더 이상 촛불집회를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승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 자꾸만 승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촛불이 태극기에게 승리했다, 이것은 완전히 한 마디로 해서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수호의 의지,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관도 보충 의견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선거승리 또 패배, 이런 식으로 진영의 논리로 빠져버리면, 촛불집회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가장 중요한 저력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어떻게 진찰을 받았었습니까?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촛불집회에서 또 다른, ‘박근혜 구속하라’라든지 이렇게 아주 선동적인 것이 또 나온다든지 더 나아가서 또 거기에 정치인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태극기 집회도 똑같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지금 탄핵을 반대했었던 정치인이 가서 또 다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불복을 해야 된다고 선동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더 나아가서 분노로서 점철될 경우에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이 갈등의 끝이 돼야죠.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김형준
미래를 여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이 더욱 더 성숙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번 탄핵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도 있지만 결국은 정치가 몰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정치력을 우리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 헌재 선고가 갈등의 종점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장영수
정치도 탄핵됐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정치가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을 마련하느냐,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현재는 탄핵이 끝나면서부터 초미의 관심이 된 것은 결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선 후보들부터 탄핵의 반사효과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탄핵 인용 쪽이건 기각 쪽이건 반사효과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화합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 회장님, 어떻게 하면 승복할 수 있을까요?

□ 김현
사실 박 대통령과 같이 했던 집권세력, 지금 뼛속 깊이 반성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촛불집회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더 이상 그것을 선동하고 주도하고 참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더 자제해야 되고요. 이번에 헌법결정 문제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승복을 해야 할 때인데 저희 대한변협은 승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6일 날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 백운기 / 진행
회장님께서 대한변협 회장 되시고 맨 처음 내놓으신 게 승복 성명 아니셨나요?

□ 김현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사실은 우리 법조인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게 우리나라의 살 길입니다. 이제야말로 저희 대한변협은 더욱 더 힘차게 승복 서명운동을 벌일 거고요. 그것을 100만의 서명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탄핵 반대세력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집회가 좀 자제하고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한변협에서도 정말 승복을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내일 여야 4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 대선주자들이 정말 국회에 모여서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엄중한 국면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광장에 가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장에 나가지도 않겠다, 그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대선국면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광장에서의 갈등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촛불집회 퇴진행동,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물론 승리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승리는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민 한 사람을 우리가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리는 마음에 담아두시고 저는 내일 집회는 취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집회는 취소를 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나라를 생각하시고, 태극기집회는 한편으로 봐서는 참 상실감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오늘도 그런 상실감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문제는 진짜 친박에서 나와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정말 본인들이 속죄하는 길이라면 거기 나가셔서 자제를 호소하고 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연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친박 분들 서청원 최고, 조원진 의원,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정말 그분들 앞에서, 더 이상 희생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계속 나가서 집회를 부추기시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내일은 마이크를 잡으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승복할 때다, 라고 저는 정치인의 책임을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정치인 100인이 모여서 하는 한마디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말 한마디가 훨씬 무게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통령.

□ 김형준
그래서 떠나시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자, 이런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을 치유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촛불집회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정말 모여서 공동선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승복을 위하고 통합을 위한 길은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표,

□ 백운기 / 진행
대통령.

□ 김형준
전 대통령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쯤 그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일이라도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헌재의 선고가 남긴 의미를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파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생각할 과제를 많이 남겨준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담화를 통해서 ‘이번 탄핵은 우리 정치가 탄핵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공감이 가는 표현이었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일단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병국 대표,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했는데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 거지만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지적 공감하시죠?

□ 김형준
그렇습니다. 국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기관인데요. 여야 보수, 진보가 나눠져서 결국 끊임없는 갈등을 양성하고 또 증폭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과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축이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에서의 변화가 좀 와야 된다, 지금 개헌특위 얘기도 있지만요.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제 하 속에서 대통령의 힘을 정말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뭘까. 그중에서 하나는 저는 의회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물론 전제조건이 의원들의 자율성, 책임성을 전제로 한 의회기능 강화, 예를 들어서 입법권 문제, 예산편성권 문제, 감사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미국은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더 나아가서 정당이 엉망진창이면서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정당제도, 권력구조,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잘못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거버닝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소통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들 또 정치인들이 의지가 너무 중요해요.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가 실천하는 정치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제도와 운영과 이 의지라는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적폐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조기대선이면 이제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정치개혁의 공약을 내세울 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탄핵됐지만 실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많은 공약을 내세웠어요.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약을 지킨다고 하는 의지를 정말 철저하게 보여 주는 이런 과제가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께서는 지금 정치권이 시급히 청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현종
일단 이런 갈등구조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대청소,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화합.

□ 이현종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적폐청산, 이런 구호들이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집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국회의원 94명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이 구조가 몇 년 가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뽑아준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구조를 뭔가 청산하고 적폐하고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부터는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흔들리고 이런 불안감을 잠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를 갖춰야 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체제 문제, 허약한 정당정치,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타협주의, 승자독식 등 정치권이 묵인해 온 제도와 관습이 적폐를 키우는 온상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장영수 교수님, 어떤 과제들을 청산해야 될까요?

□ 장영수
실제로 오늘의 탄핵은 문제해결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권력오남용의 결과를 정리한 것일 수는 있지만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인을 밝히고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얘기되는 게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것은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의 문제도 물론 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출발점은 일단 눈앞에 있는 대선에서 사람 잘 뽑는 것, 즉, 대통령을 제대로 검증해서 뽑아내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나 이런 것을 진즉에 선거 전에 알았으면 뽑았겠느냐, 잘못 뽑았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국민들이 몰라야 했습니까? 결국 후보자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왔지만 그 공약 실현 안 된 것 많지 않습니까? 정책검증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자들을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 개헌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 개정 내지는 선거제도 내지는 정당제도 개혁 다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 정말 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인지, 그것을 기존의 어떤 선입견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제대로 검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현
네.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지나치게 강력한 대통령 권한, 이것 개헌 통해서 반드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한 번 해 볼 필요가 꼭 있고요. 또 한 가지, 당론에 묶여서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소리 못 내는 것, 공천 때문에 그냥 정당의 오더면 그대로 따라가서 결국은 상대방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방 정당이 좋은 의견을 내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정경유착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과 기업이 결탁해서 불공평한 사회, 그리고 중소기업이 일거리가 없는 사회, 대기업으로만 일이 몰리는 사회, 이런 것 지양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자, 이런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남긴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저희 <공감토론>에서 개헌 문제를 한 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김현 회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아주 현실적인 과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후보 분들이 긍정의 언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 김형준
긍정의 언어를.

□ 백운기 / 진행
긍정의 언어를요.

□ 김형준
부정의 언어를 쓰지 말자, 이것은 통합으로 가는 데에 또 특히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쓰자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자는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여서, 지금 우리 얼마나 위기상황입니까? 사드 문제, 중국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탄핵이 끝났으니까 개혁입법하고 민생입법은 서둘러서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하는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불신이라든지 불만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나서서 파면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정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번에 걸친 대규모 집행을 하면서도 연행자 한 명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와 집회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든 것은 참 세계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당당하게 잘못한 지도자가 있다면 내려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필요할까요?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사실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김형준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소추를 했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만 했을 때 오히려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민소환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도 굉장히 많은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다른 통제장치가 없으니까 도입하자는 데 거의 이견이 없는데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있는데도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민소환제에 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누구 한 분만 말씀해 주시죠.

□ 김형준
장 교수님이나 저는 사실 개헌특위에 같이,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김형준
그래서 국민소환제 문제와 관련돼서 치열하게 또 논쟁이 있었고요. 저희가 하는 소위에 그 당시에 정세균 의장님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마침 국민소환제 문제가 나와서 끝나고 나서,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발의하는 그 제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민소환제 문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간 장단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서 선고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과제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끝으로 헌재 선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과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좀 정리해 주셔서 한 30초씩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6122 쓰시는 분, “대통령 사과담화가 없는 것을 보니까 헌재 판결에 불복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0024 쓰시는 분, “파면이 됐는데도 오늘 못 나간다, 그리고 봐준다, 그런 온정주의가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1535 쓰시는 분, “대통령이 탄핵될 지경까지 핵심참모라는 분들이 그 길로 가면 위험한 길이라고 조언하는 분이 없었다는 게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9914 쓰시는 분, “우리나라에는 누가 해도 욕을 먹는 직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자리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나 끊을 수 있을까요.”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회장님 먼저.

□ 김현
네. 오늘 탄핵심판결정은 헌재가 긴 시간 고심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승복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민주절차에 따른 일입니다. 최종결정을 국민이 승복하지 못하면 국민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되고요.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정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이제 탄핵과 대선, 그리고 개헌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의 반사효과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대선과 개헌을 통해서 오히려 통합하고 화합하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쪽에 정치지도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네. 하여튼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또 비판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진리를 다시 한 번 입증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요구되는 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애국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애국심이 계시겠지만 또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승리의 기쁨에 또 어떤 분들은 허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똑같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오늘 저녁 정말 애국심이 뭔지,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말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헝준 교수님.

□ 김형준
네.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다 대한민국을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회나 정당이나 정부나 사법부, 이런 제도가 아니라 관용과 배려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런 탄핵이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도록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김형준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김현 회장님, 이현종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우리는 그동안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에 발을 디디기 전에 걸어온 길을 한 번 차분하게 돌아봤으면 합니다. 왜 우리는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지, 5년 더 해 달라고 외치는 국민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드는 대통령을 만들어 내지 못했는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은 왜 만들어 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당당하게 거부하는 공직자는 왜 만들어 내지 못했는지, 사람만 문제였는지, 제도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제 곰곰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선 헌재 선고에 모두 승복해서 분열과 갈등, 대립을 끝내고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가는 국민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감토론>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