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EU탈퇴통보 수정안들 거부

영국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브렉시트 발동안의 수정안들을 거부했다.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거주권한을 보장하는 내용과 탈퇴 협상에서 최종안에 합의하기 전에 상·하원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EU탈퇴통보법안 수정안 2개에 대한 표결을 벌여 부결시켰다.

이로써 이들 수정안은 곧바로 상원에 다시 넘겨졌다. 상원은 이날 중 재표결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표결이 계속되지만 선출직이 아닌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의 우위를 존중해 하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상원이 수정안들을 포기하면 테리사 메이 총리가 14일자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50조 발동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이로부터 2년간 영국과 EU 27개국 간 제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는 곧바로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명 가량의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120만명의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 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천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