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기본권·지방분권 논의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14일(오늘), 1소위원회에서 기본권 강화 등 세부적인 개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 헌법개정 특위 1소위는 헌법 전문,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제도 등의 개헌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기본권 강화 방안으로는 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건강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양원제를 도입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문위 초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재정 분야에서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문제 등이 쟁점이어서 이날 1소위에서도 의원들간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