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쉽게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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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탈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영국 상·하원의 승인 절차가 13일(현지시각)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6월 국민 투표에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Brexit)가 가결된 지 9개월 만에 일이다.

이에따라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달 말쯤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본 조약이 발동되면 영국과 EU는 곧바로 이른바 '이혼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과 EU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양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루한 협상을 계속하면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관련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의사당 밖에서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EPA)

리스본 조약에 규정돼 있는 EU 탈퇴 절차는?

지난 2009년 EU는 경제 협력체에서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을 만들었다. 이른바 EU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유럽 이사회 의장과 외무 장관 역할을 하는 외교 안보 정책 고위대표직이 신설됐다.

EU는 이 조약에 처음으로 탈퇴 조항을 신설했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EU 소속 다른 나라의 재정위기를 해결해줘야 하는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루어진 조처이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어느 회원국이든 자신들의 헌법상 요구에 따라 탈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영국 정부가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게 되면 EU 이사회는 앞으로 EU와 영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게 되고 ,EU 집행위는 영국과 협상을 하게 된다.

영국과 협상이 마무리되면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아 EU 이사회가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는 탈퇴 요청국인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국 가운데 20개국의 찬성과 동시에 이 20개국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넘겨야 하는 이른바 '가중 다수결'제도가 적용된다.

리스본 조약에는 또 EU와 탈퇴국가의 협상이 2년 안에 끝내게 돼 있고 이 기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탈퇴를 요청한 나라는 자동으로 EU 회원 자격을 잃게 돼 있다.다만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협상 기간은 연장될 수 있고,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협상이 무한정 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영국 정부," EU와의 탈퇴 협상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이처럼 '브렉시트'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28개국이 모인 EU는 전통적으로 협상에 있어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탈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영국의 EU 탈퇴가 곧바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 투표 과정에서 브렉시트 찬성 진영에서는 EU 탈퇴 협상이 '2019년 말쯤'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영국 정부의 견해는 더욱 비관적이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2월 'EU 탈퇴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EU에서의 첫 탈퇴, 영국과 EU와의 미래 관계, EU 이외의 나라들과의 무역 거래 조건 등과 관련해 협상하려면 협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의 시기가 10년 또는 그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1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 영국 대표부에 영국 국기와 EU기가 나란히 내걸린 모습. (사진=EPA)

협상 초반 '이혼 합의금' 규모 최대 쟁점이 될 듯

실제로 영국과 EU 탈퇴 협상에서 풀어야 할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 영국과 EU는 이른바 '이혼 합의금'규모,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협상 초반 이혼합의금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 합의금으로 600억 유로(약 73조 3천억 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이 문제를 협상 초반 의제로 삼고 동시에 협상 진전을 다른 의제들의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영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다."라면서 EU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메이 총리는 "'나쁜 협상'(bad deal)보다 '노 협상'(no deal)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며 뜻대로 안 되면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드 브렉시트' 가능할까?

영국은 또 EU를 떠나면서 인구 5억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영국이 EU 시민의 이동 자유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엄청난 규모의 협상 사안들을 고려하면 협상 결렬 가능성과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EU의 '사상 첫 탈퇴 협상' 진행되는 동안 영국은 EU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의무도 지게 된다.

[바로가기]☞ 당신이 알아야 할 브렉시트의 모든 것 (영국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