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추가 허가…관세청 “두 배 부풀렸다”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관세청 발표가 사전 용역 검토 때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사전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적정 추가 면세점 개수를 다시 계산해보니 관세청 계산치 3개의 절반 이하인 1.5개로 쪼그라들었다.

당시 용역에 참여한 연구자들도 "관세청이 틀린 데이터를 반영했다"며 "결과적으로 추가 면세점 수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추가 면세점 수를 직접 산정한 관세청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면세점 추가 발표까지 정책 결정 과정을 짚었다. 또 어제(16일)은 SK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전격 소환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롯데·SK 대기업 사이 뇌물 수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추가 면세점' 계산 어떻게?

KBS가 입수한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보면 보고서는 적정 면세점 개수 산출 방식으로 '소매포화지수 분석'을 제안했다. 소매포화지수 분석은 쾌적한 쇼핑을 선호하는 관광객과 매출 실적 올리기를 바라는 면세점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면세점 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면세점 고시’ 개정을 위해 관세청이 지난 2015년 8월 발주한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해당 용역 보고서는 2016년 1월 마무리됐지만,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용역 보고서는 서울 지역 모든 면세점이 흑자를 봤던 2012년을 기준으로 삼을만한 적정 시점으로 판단했다. 면세점 면적당 매출액(객단가)을 2012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17년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면세점 면적을 얼마나 더 넓혀야 하는지를 계산한 것이다.

2015년 4월 29일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관세청 실무자는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소매포화지수 분석 방법을 토대로 면세점 추가 개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같은 용역보고서의 계산 식을 그대로 적용해 서울의 추가 면세점 수를 도출했다. 그 결과 서울 지역에 면세점 3곳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최소치로 보고 관세청은 서울 지역 면세점 4곳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 수치 바꿔치기...왜?

하지만 KBS 취재 결과 관세청은 용역 보고서에서 제안한 계산 식은 그대로 쓰면서 계산 식에 대입해야 하는 수치를 다르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바꾼 것은 '면세점 9곳 면적 합계'로 이는 추가 면세점 개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을 기준으로 면세점 9곳 영업 면적을 70,120㎡로 반영했지만, 확인 결과 같은 시기, 특허 발급 면세점 9곳의 실제 면적은 79,990㎡로 확인됐다. 면세점 전체 면적을 실제보다 9,870㎡, 14% 줄인 것이다. 이 차이는 면세점 1곳 면적과 맞먹는다.

면세점 현재 면적이 쪼그라들면 같은 조건에서 추가해야 할 면세점 면적은 더 늘게 된다.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수치가 바뀐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특허가 이미 발급된 면세점은 모두 9곳이다. 이들 9곳의 면세점 면적 총합은 '변수'가 아니라 변동이 있을 수 없는 '상수'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이 수치를 바꿨다. 취재 결과 관세청은 특허가 발급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 2곳의 면적을 빠뜨렸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대신 특허가 이미 취소된 롯데와 SK 면세점을 포함해 면세점 수는 9곳으로 맞췄다. 롯데와 SK 면세점은 한 달여 뒤 잇따라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폐업 예정이던 롯데와 SK 면세점의 영업장 면적은 합산이 누락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보다 더 좁다. 이 때문에 용역보고서 방식의 합산보다 수치는 더 축소 됐다.

결과적으로 폐업 예정인 관세청 2곳의 면적을 포함하다 보니 전체 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면적이 넓은 신규 면세점 2곳이 빠지고, 면적이 좁은 폐업 면세점 2곳이 들어간 꼴인데, 이 때문에 전체 면적은 크게 줄었다.

◆용역 참여 연구원 "관세청 계산 틀렸다"

관세청은 수치를 뒤바꾼 이유에 대해 즉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취재진이 공식 입장을 지속해서 요구하자 일주일 뒤 "용역 보고서는 참고했을 뿐 별도의 방식으로 계산했다"며 공식 해명했다.

'별도 방식'에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다만, 현재 영업 중인 면세점 면적을 반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정 면세점 산출 식에는 '2017년도 매출 전망치'가 들어가는데 이 수치가 2015년 과거 매출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보니 2015년 당시 영업 중이던 면세점 면적을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또 다른 모순을 낳는다. 관세청이 적용한 수치, 70,120㎡에는 SM 면세점과 한화 면세점 등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모두 2015년 영업하지 않은 곳이다. 관세청 설명이 타당해지려면 이들도 모두 빠져야 한다. 관세청은 추가 문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당시 용역 연구에 참여한 복수의 연구자들은 "관세청 해명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계산 목적이 면세점 특허를 기존보다 얼마나 더 추가해야 하는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현재 면적은 특허가 발급된 면세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가 이미 취소된 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가정해 수치를 계산하면 결과를 왜곡한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다시 계산해보니 '적정 추가 면세점 1.5개'

이에 따라 취재진은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방식대로 다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보기로 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뀐 면세점 면적 수치를 바로 잡고, 나머지 2017년도 매출 추정치는 관세청이 도출한 값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 결과는 적정 추가 면세점 수는 1.5개로 나왔다. 3개라는 관세청 발표보다 배 이상 줄었다.

이런 수치 왜곡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직접 만나지 못했다. 김 전 청장은 추가 면세점 수 발표 한 달 전이었던 4월 1일 용역 수행 연구자들을 만나 면세점 산출 계산 식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것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그때 동석한 연구자들은 김 전 청장이 학술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짚어서 인상 깊었다고 기억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 "모르는 일"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 추가 대가성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2015년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독대 이후 실무진에게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도 하다. 독대 이틀 뒤인 2월 18일에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만나 이러한 내용의 면세점 현안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직접 만남을 거부한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대신 SNS 문자로 해명했다. 김 전 청장은 취재진이 확인한 '면세점 수치 왜곡'과 관련해 "그런 내용은 모르는 것입니다. 실무진들이 잘 알고 있겠지요"라고 답했다.

또 '소매포화지수' 등 분석 방법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적정 면세점 산출방식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와 지침을 내린 적 없냐는 말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정리하자면,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면세점 추가 산정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지침도 내리지 않았으며 자세한 것은 실무진들이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취재진은 당시 실무진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