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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놓고 훼손…벌금내면 그만?
입력 2017.03.20 (21:39) | 수정 2017.03.20 (21:51)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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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놓고 훼손…벌금내면 그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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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자연을 훼손하거나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광명시에서는 이러한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습적 불법 훼손이 계속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덕이 가파르게 깎이고, 바위들이 땅 위에 드러났습니다.

포크레인이 바위를 덤프트럭에 옮기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면적은 천3백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땅을 소유한 김 모 씨는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바위를 파내고 언덕을 깎았습니다.

<녹취> 경기도 광명시 관계자(음성변조) : "여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형질 변경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단속하면서도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광명시가 김 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농사를 지으려고 바위를 파낸 거라며 원상 복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00(땅 소유자/음성변조) : "농사를 지으려는데 돌이 많은 걸 어떡하냐. 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이 지연된 거예요. 내가 다른 불법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김 씨의 불법 훼손 행위는 지난 2013년과 14년에도 이뤄지는 등 상습적입니다.

역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자신의 건물 주차장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또다른 곳에는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행 강제금 천3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김 씨의 불법행위의 배후에는 시의원인 친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기도 광명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지 않고서야...안하무인이에요. 안하무인."

경기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뒤 원상 복구하지 않은 사례는 3천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그린벨트 대놓고 훼손…벌금내면 그만?
    • 입력 2017.03.20 (21:39)
    • 수정 2017.03.20 (21:51)
    뉴스9(경인)
그린벨트 대놓고 훼손…벌금내면 그만?
<앵커 멘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자연을 훼손하거나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광명시에서는 이러한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습적 불법 훼손이 계속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덕이 가파르게 깎이고, 바위들이 땅 위에 드러났습니다.

포크레인이 바위를 덤프트럭에 옮기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면적은 천3백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땅을 소유한 김 모 씨는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바위를 파내고 언덕을 깎았습니다.

<녹취> 경기도 광명시 관계자(음성변조) : "여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형질 변경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단속하면서도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광명시가 김 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농사를 지으려고 바위를 파낸 거라며 원상 복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00(땅 소유자/음성변조) : "농사를 지으려는데 돌이 많은 걸 어떡하냐. 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이 지연된 거예요. 내가 다른 불법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김 씨의 불법 훼손 행위는 지난 2013년과 14년에도 이뤄지는 등 상습적입니다.

역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자신의 건물 주차장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또다른 곳에는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행 강제금 천3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김 씨의 불법행위의 배후에는 시의원인 친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기도 광명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지 않고서야...안하무인이에요. 안하무인."

경기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뒤 원상 복구하지 않은 사례는 3천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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