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금지조약 협상 회의 불참…한일 핵무장론 변수되나

중국이 핵 비보유국들의 공동 발의로 열리는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핵보유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 주도하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달리 핵무기 금지조약은 핵무기 감축에 이어 전면적인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핵 금지조약 협상의 관련 당사국과 솔직하고 깊숙하게 소통을 해왔으나 신중한 검토를 거쳐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은 오는 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화 대변인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핵무기의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금지 및 철저한 폐기를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감축 목표의 실현은 단번에 성사될 길이 없고 대외전략의 안정을 유지하고 각국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걸음씩 전진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군축과 점진적 핵 감축 원칙을 고려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이자 NPT 체결국인 중국은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위원회에서 열린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 개시 결의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은 결의안에 반대했다.

결의안은 4개 핵보유국과 한국·일본 등 38개 회원국이 반대표를, 중국·인도·파키스탄 등 16개국이 기권 의견을 냈지만 123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핵 금지조약 협상은 최근 동북아 정세의 급변 속에 제기되고 있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추진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이은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핵금지조약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겠지만 NPT 체제 아래에서 논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