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유일해법, 北안전 대가로 핵포기하는 것”

북한의 안전을 대가로 핵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 유일한 북핵 해법이라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1일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북핵문제 평화롭게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제목의 사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미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겁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군사압력을 한층 더 높인다고 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전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시험을 거론하며 "북한의 로켓 기술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이론상으로 머지않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험 범위에 미국 본토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현재와 같이 나아간다면 조만간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이나 ICBM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도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각국에 불리한 상황이 된다"고 역설했다.

환구시보는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도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만약 핵전쟁이 나면 미국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지만, 북한은 국가 자체가 붕괴한다"며 북한에 대한 경고도 곁들였다.

신문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경우 그걸 대가로 협상을 할 수 있고, 핵을 보유함으로써 원했던 안전보장 등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의 기류를 전달하는 환구시보의 이런 논조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지난 주말 방중 이후에 나온 것으로, 미중 외교장관 회담 등을 거치고 난 후 조율된 중국의 입장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신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함께 혹시 모를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논평도 게재했다.

왕하이윈 중국국제전략학회 선임 고문은 논평에서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에 대해 "이 제안이 북핵 문제 해결의 정도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미국과 한국, 북한 모두 멈춰 서지 않고 있다며 평화적인 해결 노력과 더불어 전쟁에 대해 대비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제안이 긴장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중국은 안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보수집과 군사 위협에 대비한 시나리오 준비, 군사 배치, 해군, 공군, 로켓군의 타격 준비, 핵무기 사용에 따른 핵 오염 방지 대책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