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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국제금융 접근 차단 검토…선제타격 후순위”
입력 2017.03.21 (13:40) | 수정 2017.03.21 (13:48) 인터넷 뉴스
“美, 北 국제금융 접근 차단 검토…선제타격 후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응 조치로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미국 고위급 관리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러한 제재는 최근 북한의 주요 거래처인 중국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계속된 경제적, 외교적 압박 강화 조치의 하나라고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전했다.

앞서 꾸준히 거론됐던 대북 선제타격 방안은 선택지에서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좀 덜 위험한 조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현재 미국 관리들은 선제타격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역내 전쟁을 촉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양국에 주둔한 수만 명의 미군에서 대규모 희생자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미국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북한 정권의 통치력을 약화할 수 있는 비밀 첩보활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 권고안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취합하고 있으며, 수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그 시기는 내달 초 미·중 정상회담 이전이 될 수도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정책 권고안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이미 중국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더욱 폭넓은 2차 제재를 비공식적으로 경고했다고 미 행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이 이미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제재의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소규모 중국 은행을 통해 불법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새로운 제재가 성공을 거두려면 이 은행들을 국제금융 체제에서 금지하겠다는 위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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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1 (13:40)
    • 수정 2017.03.21 (13:48)
    인터넷 뉴스
“美, 北 국제금융 접근 차단 검토…선제타격 후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응 조치로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미국 고위급 관리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러한 제재는 최근 북한의 주요 거래처인 중국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계속된 경제적, 외교적 압박 강화 조치의 하나라고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전했다.

앞서 꾸준히 거론됐던 대북 선제타격 방안은 선택지에서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좀 덜 위험한 조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현재 미국 관리들은 선제타격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역내 전쟁을 촉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양국에 주둔한 수만 명의 미군에서 대규모 희생자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미국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북한 정권의 통치력을 약화할 수 있는 비밀 첩보활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 권고안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취합하고 있으며, 수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그 시기는 내달 초 미·중 정상회담 이전이 될 수도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정책 권고안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이미 중국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더욱 폭넓은 2차 제재를 비공식적으로 경고했다고 미 행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이 이미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제재의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소규모 중국 은행을 통해 불법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새로운 제재가 성공을 거두려면 이 은행들을 국제금융 체제에서 금지하겠다는 위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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