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21일(오늘)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란 혁신교육사업을 진행한 대상학급을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구로구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처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박 의원이 유세에 앞서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제반 사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박 의원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찰이 말꼬리를 붙잡아 무리하게 기소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