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다음 달 초부터 정식 재판

문화·예술계 정부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다음달 초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오늘(21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의 공판준비 재판을 마무리 하고, 다음달 6일부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실장 등은 처음으로 법정에 나오게 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좌천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유 전 장관은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 문화예술계 비판 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고 응하지 않은 문체부 간부들을 인사조치한게 분명하다고 믿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한 8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 등이 특검 조사자들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 등의 정식 재판 하루 전인 다음달 5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김종덕 전 장관과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등 6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