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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갠지스강에도 法인격 인정…“쓰레기 버리면 소송”
입력 2017.03.21 (18:43) 수정 2017.03.21 (18:52) 인터넷 뉴스
인도, 갠지스강에도 法인격 인정…“쓰레기 버리면 소송”
인도가 신성시하는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21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은 20일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법인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강은 대리인 등을 통해 강 명의로 강물을 오염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들 강을 오염시키면 사람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규율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심각하게 오염된 두 강의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이들 강의 후견인으로 우타라칸드 주 수석 차관 등 3명을 선임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 강에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한 법률을 지난 15일 통과시킨 데 뒤이어 내려졌다.
  • 인도, 갠지스강에도 法인격 인정…“쓰레기 버리면 소송”
    • 입력 2017.03.21 (18:43)
    • 수정 2017.03.21 (18:52)
    인터넷 뉴스
인도, 갠지스강에도 法인격 인정…“쓰레기 버리면 소송”
인도가 신성시하는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21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은 20일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법인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강은 대리인 등을 통해 강 명의로 강물을 오염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들 강을 오염시키면 사람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규율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심각하게 오염된 두 강의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이들 강의 후견인으로 우타라칸드 주 수석 차관 등 3명을 선임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 강에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한 법률을 지난 15일 통과시킨 데 뒤이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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