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방어 미사일 설치하면서 사드엔 항의”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3일(오늘) "중국은 이미 탐지 반경 5,500km의 레이더를 설치했고, 자국 방어를 위해 레이더와 방어 미사일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 방어 체계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대국답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어제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방공미사일 수입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민주당의 굴욕 외교 태도가 부추긴 측면도 있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등으로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를 그만하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한반도를 공격하면 4~5분에 가능하다고 한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 조치인 사드는 조기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드 배치는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국가 안보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과 모든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어려운 나라 경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회수하기 어려운 22조 원의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다"며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국민을 살핀다는 취지에 공감해도, 채무를 면제한다고 가계 부채가 다 해결되겠느냐,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또다시 빚을 탕감해주길 바라는 사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