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사드보복 규탄” 초당적 결의안 첫 발의

입력 2017.03.24 (04:28) 수정 2017.03.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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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美 의회, ‘中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 첫 발의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각)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톰 마리노(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역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사드배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diplomatic intimidation)과 '경제적 압박 '(economic coercion) 즉각 중단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자위권) 침해 중단 및 북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등 7개 항목으로 작성됐다.

먼저 "사드 배치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명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인 보복 사례도 들었다.

또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핵심축·linchpin)"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도발은 명백히 6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미를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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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4 04:28:16
    • 수정2017-03-24 13:05:15
    국제

[연관 기사] [뉴스12] 美 의회, ‘中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 첫 발의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각)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톰 마리노(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역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사드배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diplomatic intimidation)과 '경제적 압박 '(economic coercion) 즉각 중단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자위권) 침해 중단 및 북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등 7개 항목으로 작성됐다.

먼저 "사드 배치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명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인 보복 사례도 들었다.

또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핵심축·linchpin)"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도발은 명백히 6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미를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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