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프, 학교에서 대마초 피운다고?…합법화 논란

*칸나비스 : 대마초(大麻草)는 삼(대마) 등 대마 속(大麻屬) 식물을 말려 향정신성 효과를 얻는 것들을 일컫는다. 칸나비스(영어: cannabis 캐너비스[*])나 마리화나(영어: marijuana)라고 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18세 청소년의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규칙적으로 칸나비스를 핀다. 프랑스 마약과 마약중독자 관측소인 OFDT가 내놓은 지난 2014년 보고서 내용이다.(이 기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는데 올해 중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18세 청소년의 47.8%가 한 번 이상 칸나비스를 경험했다고 한다. 18세~64세 인구로 보면 42%가 칸나비스를 소비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42%는 4년 전인 2010년보다 9%나 증가한 수치다.

유럽 연합에서 칸나비스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 네덜란드? 아니다. 프랑스다. 프랑스에서 2014년에 천4백만 명이 칸나비스를 흡연했다고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 인구수가 6천603만 명이다. 거의 5명 가운데 한 명이 칸나비스를 접한 셈이다.

이 정도면 기자도 칸나비스를 피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만한데 아직은 없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기자가 만나는 프랑스인들이 너무 점잔을 빼든지 아니면 기자와 그들이 그만큼 친하지 않아서 일 것이다. 하지만 칸나비스가 정말 만연하다는 증언은 쉽게 들을 수 있다. 심지어 국제 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들로부터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학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칸나비스를 흡연한다고 한다. 또 수학여행을 가거나 생일 파티 등에서 칸나비스는 빠지지 않은 품목이라고 한다. 다행히 아들 녀석들은 기자처럼 겁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은 칸나비스에 손대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그 냄새가 싫다며 최근에는 파티에도 잘 가지 않은 눈치다.

유엔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국제협약을 1988년에 제정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의료 목적으로만 칸나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칸나비스를 유통하거나 제조 또는 제조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이에 앞서 1970년부터 칸나비스 금지 법안이 시행 중이다. 칸나비스를 불법 거래할 경우 징역 최고 30년과 벌금 750만 유로를 부과할 수 있다.

‘2015년 10월 마약 특별 수사팀은 칸나비스 7톤을 압수했다.’

하지만 이 금지 법안으로 칸나비스 소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천4백만 명이 칸나비스를 흡연했다고 하는 2014년에 검문에 걸린 경우가 17만 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천4백여 명에 그쳤다. 이를 금지하기 위한 공권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공권력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역시 아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아버지, 얘들이 칸나비스를 매우 쉽게 구해요. 학교 주변에는 칸나비스를 파는 나쁜(?) 아저씨들이 항상 있어요. 공원이나 정류장에도 늘 이런 부류의 아저씨들이 학생들을 기다려요." 현지 사정에 밝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자문했더니 조금 과장됐을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한다.

프랑스 경찰은 큰 규모로 칸나비스를 제조 또는 유통할 경우 단속을 하지 개인의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중요한 이유다. 또한 단속 이후 재판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간단한 벌금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들어간 공력에 비해 결과가 그다지 크지 않아 합동 단속을 제외하곤 단속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칸나비스 소비를 합법화해서 담배와 술처럼 제대로 통제를 하자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 논리를 떠받치는 이론적인 배경은 칸나비스 효과가 주류와 비교하면 덜 폭력적이고 덜 위험하다는 것과 중독성이 없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예를 들어 OFDT는 칸나비스 소비 횟수와 양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이 느려지고, 학습과 직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칸나비스 효과와 관련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또한 칸나비스를 계속 금지하다 보니 지하 경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프랑스의 칸나비스 시장 규모는 약 1조 3천억여 원 정도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칸나비스 1g은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6~7유로(≒7천8백 원~9천백 원)선에서 유통되고 있다. 담배와 섞어서 흡연한다고 봤을 때 칸나비스 1g은 3번에서 5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필로폰보다는 저렴하지만 여전히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선 주자들이 칸나비스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이 논쟁은 대선 기간 내내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인 <브누아 아몽>은 칸나비스 합법화를 처음으로 주장했다. 유통 체계를 확립해서 불법 유통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암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공 건강 정책의 하나로 이를 양지로 끌어내자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칸나비스 제조와 유통은 여전히 처벌되지만 단순히 이를 소비한다고 해서 처벌되진 않는다. 좌파 진영의 또 다른 후보인 <장 뤽 멜랑숑>도 칸나비스를 막기 위해 이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좌파 후보들이 칸나비스 합법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우파 후보들은 현재처럼 칸나비스 금지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프랑수아 피용>은 처벌 폐지 등 칸나비스에 우호적인 입장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비롯해 칸나비스 흡연을 통제할 수 없어서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극우 당으로 분류되는 국민전선의 <마린 르 펜> 후보는 당 캠페인 인사들을 통해 칸나비스 처벌을 폐지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폐지할 경우 칸나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공공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입장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를 표방하는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칸나비스 합법화에 찬성을 표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칸나비스 합법화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180도로 입장 선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진 않고 있다. ‘중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어찌됐던 칸나비스 소비를 두고 합법과 금지를 주장하는 측의 공통된 의견은 칸나비스를 막자는 것이다.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칸나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만큼 이제 공공 건강의 문제라는 점에도 이견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를 합리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이다.

다만 한 쪽은 합법화해서 모두가 감시자가 되자는 것이고 다른 쪽은 제대로 된 처벌 등을 통해 칸나비스 소비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결국 방법론에서 달라진 논란이 이번 대선 기간에 다시 불거진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군불만 때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이 문제가 여러 차례 공론화 됐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이 번 만큼은 프랑스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해법을 찾아내기를 기대해본다.

이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는 그들의 모습과 결과를 통해서 어쩌면 수많은 문제를 두고 때론 좌와 우로 때론 동과 서로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은 프랑스에서 칸나비스처럼 어쩌면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서가 아니라 각론으로 들어가는 방법론이 달라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